목차 

• PART 01 행정법 일반이론
• 
  
•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 01절 행정
• 02절 법치행정의 원칙
• 1. 개설
• 2. 법치행정의 내용 
• 0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 1. 개설 
• 2. 성문법원 
• 3. 불문법원 
• 4. 행정법의 법원(法源)의 상하관계
• 0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 1. 개설
• 2. 평등의 원칙
• 3.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 4. 비례의 원칙(과잉조치금지의 원칙) 
• 5. 신뢰보호의 원칙 
• 6. 실권의 원칙
• 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8. 성실의무의 원칙
• 9.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05절 행정법의 효력
• 1. 시간적 효력
• 2. 지역적 효력
• 3. 인적 효력범위
• 06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 1. 문제점
• 2. 행정법규정의 유추적용
• 3. 다른 법령 및 법의 일반원칙의 적용 
• 4. 조리의 적용
• 
  
• Chapter 02 행정상 법률관계
• 01절 개설 
• 1. 의의 
• 2. 행정조직법적 관계 
• 3. 행정작용법 관계
• 02절 공법과 사법
• 1. 개설 
• 2. 구별기준 
• 0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 1. 행정주체
• 2. 행정객체
• 3. 행정법관계의 특질(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 0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
• 1. 개설
• 2.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소
• 3.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 4. 공권의 확대화 현상 
• 05절 특별행정법관계
• 06절 행정법상의 행위 
• 1. 의의 
• 2. 행정주체의 공법행위
• 3. 사인의 공법행위
• 4. 행정법상 사건
• 
  
• PART 02 행정작용법
• 
  
• Chapter 01 행정입법
• 01절 행정입법 개설
• 02절 법규명령
• 1. 의의
•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 3. 법규명령과 행정행위 
• 4. 법규명령의 근거
• 5. 법규명령의 종류
• 6. 법규명령의 한계
• 7. 법규명령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 8. 법규명령의 통제
• 9. 행정입법부작위와 권리구제
• 03절 행정규칙
• 1. 개설
• 2. 행정규칙의 종류
• 3.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및 구속력
• 4. 행정규칙의 성립 및 발효요건
• 5. 행정규칙의 통제 
• 
  
• Chapter 02 행정행위
• 01절 행정행위의 개념 
• 1. 행정행위 개념성립의 기초
• 2.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 3. 행정행위 개념과 행정쟁송법상의 처분개념 
• 02절 행정행위의 분류
•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 수익적 행정행위ㆍ부담적 행정행위ㆍ복효적 행정행위
• 3. 단계적 행정결정(가행정행위ㆍ예비결정(사전결정)ㆍ부분허가)
• 0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 1. 재량권과 재량행위의 개념 
• 2.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및 실익
• 3.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
• 4. 재량행위의 한계 및 통제
• 5.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 04절 행정행위의 부관
• 1. 개설 144
• 2. 재량처분과 부관, 부관의 종류 
• 3. 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허용성) 
• 4. 부관의 하자와 권리구제 
• 05절 행정행위의 효력
• 1. 내용적 구속력
• 2.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 3. 행정행위의 존속력(확정력)
• 4. 집행력
• 06절 행정행위의 하자
• 1. 개설
• 2. 행정행위 하자의 유형 
• 3. 하자의 치유와 전환
• 4. 하자의 승계
• 07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 1.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직권취소 
• 2. 행정행위의 철회
• 
  
• Chapter 03 현대행정에 있어서 행위형식의 다양화
• 01절 행정계획 
• 1. 현대행정과 행정계획 
• 2. 행정계획의 정의와 개념적 요소
• 3. 행정계획의 법적 성격
• 4. 계획재량과 통제 
• 5. 행정계획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 
• 6.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 02절 행정법상의 확약 
• 1. 개설 
• 2. 확약의 법적 성질
• 3. 확약의 허용성
• 4. 확약의 요건
• 5. 확약의 효력
• 03절 공법상 계약
• 1. 공법상 계약의 개념
• 2. 공법상 계약의 유용성
• 3. 공법상 계약의 성립가능성과 자유성
• 4. 행정행위를 갈음하는 공법상 계약
• 5. 공법상 계약의 한계
• 6. 공법상 계약의 종류
• 7. 공법상 계약의 특색
• 04절 행정상 사실행위
• 1. 의의
• 2.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 3.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 
  
• Chapter 04 행정절차
• 01절 개설
• 1. 의의 
• 2. 행정절차의 유용성
• 0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 1. 행정절차의 원칙 
• 2. 행정청의 관할ㆍ협조, 송달, 기간ㆍ기한 등
• 3. 행정절차의 당사자
• 4. 처분절차 8
• 5. 신고절차
• 6. 입법예고절차
• 7. 행정예고절차 
• 8. 행정지도절차
• 03절 행정절차의 하자 
• 1. 행정절차상 하자의 의의
• 2. 행정절차상 하자의 효과
• 3. 행정절차상 하자의 치유
• 4. 행정절차상 하자와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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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05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 01절 개설 
• 1. 의의 
• 2.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의 체계 
• 02절 행정상 강제집행 
• 1. 행정상 강제집행의 개념
• 2. 행정상 강제집행과 법률유보
• 3. 행정상 강제집행의 종류 
• 03절 행정상 즉시강제 
• 1. 개념 
• 2. 법적 근거
• 3. 행정상 즉시강제의 요건 및 한계
• 4.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 04절 행정조사 
• 1. 의의 
• 2. 행정상 즉시강제와의 구별 
• 3.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 4.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 5. 행정조사의 방법
• 6. 행정조사의 한계
• 7. 행정조사와 권리구제 
• 05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1. 명단의 공표 
• 2. 공급거부 
• 3. 과징금 
• 4. 가산세, 가산금
• 5. 관허사업의 제한
• 6. 재재 처분
• 06절 행정벌
• 1. 개념
• 2. 종류 
• 3. 행정형벌과 형사벌의 구별
• 4. 행정형벌의 특성 
• 5. 행정질서벌(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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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06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 01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1.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제정의 의의
• 2.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의의와 요건 
• 3.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지의 기한 
• 4.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
• 5. 행정심판청구·행정소송 제기의 기간
• 6. 이의신청의 특별법과 일반법
• 7.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대통령령으로 규정 
• 8.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용제외사항
• 02절 처분의 재심사
• 1. 행정기본법 제37조의 제정 취지 
• 2. 처분의 재심사의 의의와 요건 
• 3. 처분의 재심사 신청의 제한
• 4. 처분의 재심사 신청기한 
• 5. 처분의 재심사 결과 통지의 기간 
• 6. 처분의 재심사와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관계
• 7. 처분의 재심사와 직권취소·철회의 관계
• 8. 처분의 재심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대통령으로 규정
• 9. 처분의 재심사 적용 제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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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3 행정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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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01 행정상 손해전보
• 01절 행정상 손해배상
• 1.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의 보장 
• 2. 국가배상법의 적용범위 
• 3.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 4.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5. 손해배상책임(법률효과) 
• 6. 구상권
• 7. 공무원의 직접적인 배상책임의 문제 
• 8.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02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 1. 의의 및 성질
• 2.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근거 
• 3.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성립요건 
• 4. 결과제거청구권의 내용과 한계
• 5. 쟁송절차 
• 03절 행정상 손실보상 
• 1.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 
• 2.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 3.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 4. 행정상 손실보상의 원인(요건) 
• 5. 손실보상의 기준
• 6. 구체적 보상기준 
• 7. 손실보상의 방법과 절차
• 8. 수용유사의 침해ㆍ수용적 침해ㆍ희생침해에 대한 보상
• 
  
• Chapter 02 행정쟁송
• 01절 행정심판 
• 1. 개관
• 2. 행정심판의 종류 
• 3. 행정심판의 대상 
• 4.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 5. 행정심판기관 
• 6. 행정심판의 청구
• 7. 행정심판의 심리 
• 8. 행정심판의 재결 및 조정제도
• 9. 행정심판의 불복고지
• 02절 행정소송
• 01 개설
• 1. 행정소송의 의의 
• 2. 행정소송의 기능 
• 3. 행정소송의 종류 
• 4. 행정소송의 한계 
• 5. 행정소송의 일반적 절차
• 02 항고소송
• Ⅰ. 취소소송 
• 1. 개설 
• 2.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 3.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 4.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 5. 소송참가 
• 6. 소송대리인
• 7. 취소소송의 제기 
• 8. 소의 변경 
• 9. 소제기의 효과 
• 10. 취소소송과 가구제 
• 11. 취소소송의 심리
• 12. 취소소송의 판결
• 13.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 14. 상고 및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 15. 위헌판결의 공고
• 16. 소송비용 
• Ⅱ. 무효등확인소송
• 1. 개설 
• 2. 무효등확인소송의 성질과 적용법규
• 3. 재판관할
• 4. 당사자 및 참가인
• 5. 소송제기
• 6.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 7. 소의 변경 
• 8.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 가구제 
• 9. 소송심리
• 10. 소송종료
• Ⅲ.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1. 개설
• 2. 재판관할
• 3. 당사자
• 4. 소송제기
• 5. 소의 변경
• 6. 가구제
• 7. 심리
• 8. 판결
• 03 당사자소송
• 1. 의의 
• 2. 당사자소송의 특성 
• 3. 당사자소송의 종류
• 4. 재판관할 
• 5. 당사자 
• 6. 소송제기
• 7.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 8. 소의 변경
• 9. 소송심리 
• 10. 소송종료
• 04 객관소송 
• 1. 개념
• 2. 민중소송
• 3. 기관소송
• 
  
• 부록
• 
  
• Chapter 01 행정기본법
• Chapter 02 행정기본법 시행령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