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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체계적이고 직관적인 목차로 배우는 상표법 개념!
- 탄탄한 기본기를 쌓을 수 있는『청 상표법 기본』 제4판 전격 발간!
- 본서는 변리사 2차 시험대비 상표법 기본서입니다. 상표를 압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인 목차, 원문의 표현으로 기재된 내용별 조항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상표법 기본기를 다질 수 있습니다. 이론의 내용을 답안에 바로 적용해볼 수 있는 정형화된 틀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 ① 2차 시험에 최적화된 알찬 개념 설명
- ② 2차 시험 맞춤형 답안 형태 제시
- ③ 최신 판례 및 중요 판례 모두 수록
- ④ 법리 및 판례 문구를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논리 단위 구조화
- ⑤ 한눈에 개념 파악이 가능한 도식화된 자료 제공
목차
- TIP 1. 사례문제 유형 답안작성론
- TIP 2. 테마별 논점 체크사항
- Theme 1.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및 사용 의사
- Theme 2. 상표의 식별력 -총론
- Theme 3-1. 상표의 사용 - 총론
- Theme 4. 비전형상표 및 특유표장
- Theme 5-1. 상표의 동일·유사 -총론
- Theme 6. 상품의 동일·유사
- Theme 7. 부등록사유 -식별력
- Theme 8-1. 부등록사유 -제34조
- Theme 9. 1상표 1출원주의 -제38조
- Theme 10-1-1. 상표권 -상표권의 이전, 공유, 소멸
- Theme 11. 상표권자의 보호 -침해의 성립요건
- Theme 12-1. 상표권의 소극적 효력 -침해의 구제방안
- Theme 13. 심판 일반
- Theme 14. 권리범위확인심판
- Theme 15. 소송 -심결취소소송 총론
- Theme 16-1. 기타 상표법상 쟁점 -도메인이름의 법적 취급
- Theme 17-1. 마드리드 의정서
- 보충 Theme 1. 상표의 기능
- 보충 Theme 2. 기능성 원리
- 보충 Theme 3. 등록주의와 사용주의
- 보충 Theme 4. 퍼블리시티권
- 보충 Theme 5. 유명한 방송 프로그램 명칭 및 캐릭터에 대한 상표법상 취급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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