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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소 토탈 오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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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경연
저자
오제현 (2024)
페이지
525
출간일
2023-12-11
판쇄
2024
ISBN
9791193144183
정가
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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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머 리 말

  • 「오형소 토탈OX」는 법원직・경찰채용・경찰간부・경찰승진・국가직(교정직 포함)9・7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를 망라한 교재입니다. 법원직에 중점을 두고 각 시험의 최근 4개년 기출문제를 기본서 목차에 따라 OX지문으로 재배치・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점은 이번 개정판에서도 동일합니다.
  • 초판을 교재로 하여 진행된 강의와 지난 1년 여의 피드백을 거쳐, 큰 틀은 변경하지 않고 개정판을 내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원고 작업에 임하였습니다.

  • 세부적으로 변경된 점이 있다면
  • 2020년~2023년 까지 최근 4개년 기출문제 범위에 맞게 기출문제를 추가・삭제・병합 정리하였습니다. OX지문의 배치는 본서의 목차상 ‘절’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표현상 99% 중복되는 문제는 하나의 지문으로, 내용상 하나의 문제라도 표현상의 차이가 있으면 중복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는 각 문제마다의 출제의 포인트를 달리하는 바, 학습에 있어서도 이를 반복하여 체크하기 위함입니다.

  • 출처는 법원직/경찰채용/경찰간부/경찰승진/국가직(교정직 포함)9급/7급의 순서이며,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기하였습니다.

  • 출처표기례: 23법9/22경1・21경2/72간/22승/23국9

  • 초판과 달리 반복지문에 대해 표기하였던 별표는 삭제하였습니다. 출처표기 만으로도 충분히 인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 여느 때와 같이 많은 고민을 안고 원고작업을 시작하습니다만 탈고에 즈음하여서는 아쉬움 또하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에게 더 최적의 교재를 제공하기 위해 본서에 최대한 담아 내었습니다만, 지면이 가지는 한계점은 강의를 통해서 보답토록 하겠습니다.

  • 2023.12.



목차 

 

  • PART 0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1
  •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1
  •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2
  •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4
  •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4
  •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2


  • PART 02 수사와 공소
  • 제1장 수 사 15
  •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15
  • 제2절 수사의 개시 24
  • 제3절 임의수사 53
  •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78
  • 제1절 강제처분 78
  • 제2절 체포와 구속 79
  • 제3절 압수・수색・검증 123
  •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63
  • 제3장 수사의 종결 168
  •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168
  •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80
  • 제4장 공소의 제기 183
  •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183
  •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83
  •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86
  •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95
  • 제5절 공소시효 195


  • PART 03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제1장 형사소송의 주체 205
  • 제1절 개설 205
  • 제2절 법원 205
  • 제3절 검사 217
  • 제4절 피고인 218
  • 제5절 변호인 229
  • 제6절 보조인 234
  •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235
  •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235
  •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235
  • 제3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235
  •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235
  •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235
  •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248
  • 제4절 소송요건 252


  • PART 04 공 판
  • 제1장 공판절차 253
  •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53
  •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255
  •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264
  • 제4절 공판정의 심리 274
  •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279
  •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288
  •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301
  • 제2장 증 거 317
  •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317
  •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319
  •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35
  • 제4절 자백배제법칙 355
  • 제5절 전문법칙 359
  •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93
  • 제7절 탄핵증거 402
  • 제8절 자백보강법칙 407
  •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414
  • 3장 재 판 418
  • 제1절 재판 일반 418
  • 제2절 종국재판 419
  • 제3절 재판의 효력 434
  • 제4절 소송비용 443

  •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 제1장 상 소 447
  • 제1절 상소 일반 447
  • 제2절 항소 467
  • 제3절 상고 479
  • 제4절 항고 485
  • 제2장 비상구제절차 491
  • 제1절 재심 491
  • 제2절 비상상고 500
  • 제3장 특별절차 501
  • 제1절 약식절차 501
  • 제2절 즉결심판절차 509
  •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518
  •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520
  •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523
  • 제1절 재판의 집행 523
  • 제2절 형사보상 523
  • 제3절 명예회복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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