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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민법입문

신민법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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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송덕수 (15판)
페이지
632
출간일
2024-01-05
판쇄
15판
ISBN
9791130345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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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의 제14판이 나온 뒤 민법이 세 차례나 개정되었다. 그중에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의 민법에 따르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민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사항을 신속한 개정으로 해결한 것도 있다. 민법 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그 법 시행령과 같은 중요한 민사 특별법령도 개정되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중요한 판례도 많이 선고되었다. 그 가운데에는 흥미롭게도 근래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 전의 판례를 변경한 것을 최근에 다른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 판례를 다시 변경한 것도 있다.

  • 이 책 제15판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민법 등 법령의 개정사항과 새로 나타난 중요 판례를 담았다. 그리고 다소 부정확하게 표현된 것을 찾아 고치고, 내용의 충실을 위하여 설명을 덧붙이기도 하였다.

  • 이 책이 처음 출간된 뒤 열 네 차례에 걸쳐 업데이트하고 다듬다 보니 책이 대단히 만족스러워진 것 같다. 이는 모두 이 책을 계속해서 널리 사랑해준 독자들 덕분이다. 독자들의 그런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앞으로 더욱 알차게 만들어갈 생각이다.

  • 이 책이 나오는 데는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는 이 책의 개정을 독려하고 저자를 자주 격려해주셨다. 그리고 박영사 편집부 김선민 이사는 편집을 총괄하면서 책을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주셨다. 또 조성호 출판기획이사는 이 책이 제때 출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 이분들을 비롯
  • 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  
  • 2024. 1
  • 송 덕 수 씀



목차 

 

  • 제1장  민법총칙

  • 제1절  서    론

  • Ⅰ. 민법이란 무엇인가? ∙3

  • Ⅱ. 민법의 법원 ∙7

  • Ⅲ.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13

  • Ⅳ. 민법의 기본원리 ∙16

  • 제2절  권    리

  • Ⅰ. 법률관계 ∙20

  • Ⅱ. 권리와 의무의 의의 ∙22

  • Ⅲ. 권리(사권)의 종류 ∙24

  • Ⅳ.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29

  • 제3절  법률행위

  • 제1관  권리변동의 일반이론

  • Ⅰ. 서  설 ∙33

  • Ⅱ. 권리변동(법률효과)의 모습 ∙34

  • Ⅲ. 권리변동의 원인 ∙36

  • Ⅳ.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의 중요성 ∙38

  • 제2관  법률행위의 기초이론

  • Ⅰ. 법률행위의 의의 및 성질 ∙39

  • Ⅱ. 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 ∙42

  • Ⅲ. 법률행위의 요건 ∙45

  • Ⅳ. 법률행위의 종류 ∙47

  • Ⅴ. 법률행위의 해석 ∙51

  • 제3관  행위능력

  • Ⅰ. 서  설 ∙56

  • Ⅱ. 행위능력 일반론 ∙56

  • Ⅲ. 미성년자 ∙58

  • Ⅳ. 피성년후견인 ∙61

  • Ⅴ. 피한정후견인 ∙62

  • Ⅵ. 피특정후견인 ∙64

  • Ⅶ.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65

  • 제4관  법률행위의 목적

  • Ⅰ. 서  설 ∙67

  • Ⅱ. 목적의 확정성 ∙68

  • Ⅲ. 목적의 실현가능성 ∙68

  • Ⅳ. 목적의 적법성 ∙70

  •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72

  • 제5관  흠 있는 의사표시

  • Ⅰ. 개  관 ∙75

  •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75

  • Ⅲ. 허위표시 ∙77

  • Ⅳ. 착  오 ∙80

  • 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83

  • 제6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Ⅰ. 서  설 ∙85

  •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의 원칙) ∙85

  •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86

  •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86

  • 제7관  법률행위의 대리

  • Ⅰ. 서  설 ∙87

  • Ⅱ. 대리권 ∙89

  • Ⅲ. 대리행위 ∙93

  • Ⅳ. 대리의 효과 ∙95

  • Ⅴ. 복대리 ∙96

  • Ⅵ. 무권대리 ∙97

  • 제8관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 Ⅰ. 서  설 ∙101

  • Ⅱ. 법률행위의 무효 ∙102

  • Ⅲ. 법률행위의 취소 ∙104

  • 제9관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 Ⅰ. 서  설 ∙107

  • Ⅱ. 조  건 ∙107

  • Ⅲ. 기  한 ∙108

  • 제4절  기    간

  • Ⅰ. 기간의 의의 ∙111

  • Ⅱ. 기간의 계산방법 ∙111

  • Ⅲ. 기간의 역산방법 ∙113

  • 제5절  소멸시효

  • Ⅰ. 서  설 ∙114

  • Ⅱ. 소멸시효의 요건 ∙115

  • Ⅲ. 소멸시효의 중단 ∙117

  • Ⅳ. 소멸시효의 정지 ∙118

  • Ⅴ. 소멸시효의 효력 ∙119

  • 제6절  권리의 주체

  • 제1관  서    설

  • Ⅰ.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121

  • Ⅱ. 권리능력자 ∙122

  • Ⅲ.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구별 ∙123

  • 제2관  자 연 인

  • Ⅰ. 자연인의 권리능력 ∙123

  • Ⅱ. 주  소 ∙127

  • Ⅲ. 부재와 실종 ∙128

  • 제3관  법    인

  • Ⅰ. 서  설 ∙132

  • Ⅱ. 법인의 설립 ∙134

  • Ⅲ. 법인의 능력 ∙135

  • Ⅳ. 법인의 기관 ∙137

  • Ⅴ. 법인의 주소 ∙137

  • Ⅵ. 정관의 변경 ∙137

  • Ⅶ. 법인의 소멸 ∙138

  • 제7절  물    건

  • Ⅰ. 권리의 객체 일반론 ∙139

  • Ⅱ. 물건의 의의 및 종류 ∙139

  • Ⅲ. 부동산과 동산 ∙141

  • Ⅳ. 주물과 종물 ∙143

  • Ⅴ. 원물과 과실 ∙143

  • 제2장  물 권 법

  • 제1절  서    론

  • Ⅰ. 물권법 일반론 ∙147

  • Ⅱ. 물권의 본질 ∙149

  • Ⅲ. 물권의 종류 ∙152

  • Ⅳ. 물권의 효력 ∙155

  • 제2절  물권의 변동

  • 제1관  서    설

  • Ⅰ. 물권변동의 의의 ∙159

  • Ⅱ. 물권변동의 종류 ∙159

  • Ⅲ. 물권변동과 공시 ∙160

  • Ⅳ.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162

  • Ⅴ. 물권변동의 설명 순서 ∙163

  • 제2관  물권행위

  • Ⅰ. 물권행위의 의의 ∙164

  • 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166

  •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 ∙168

  • Ⅳ. 물권행위의 무인성 ∙170

  • 제3관  부동산등기 일반론

  • Ⅰ. 부동산등기의 의의 ∙172

  • Ⅱ. 부동산등기부 ∙172

  • Ⅲ. 등기의 종류 ∙174

  • Ⅳ. 등기의 절차 ∙176

  • Ⅴ. 등기청구권 ∙181

  • 제4관  부동산 물권의 변동

  • Ⅰ. 서  설 ∙182

  • Ⅱ.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182

  • Ⅲ.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변동 ∙190

  • 제5관  동산 물권의 변동

  • Ⅰ. 서  설 ∙191

  • Ⅱ.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91

  • Ⅲ.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94

  • 제6관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 Ⅰ.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197

  • Ⅱ.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197

  • 제7관  물권의 소멸

  • Ⅰ. 서  설 ∙198

  • Ⅱ. 혼  동 ∙198

  • 제3절  점유권과 소유권

  • 제1관  점 유 권

  • Ⅰ. 서  설 ∙200

  • Ⅱ. 점  유 ∙201

  • Ⅲ. 점유권의 효력 ∙204

  • Ⅳ. 준점유 ∙208

  • 제2관  소 유 권 

  • Ⅰ. 서  설 ∙209

  • Ⅱ.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210

  • Ⅲ. 소유권의 취득 ∙215

  • Ⅳ.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21

  • Ⅴ. 공동소유 ∙221

  • 제4절  용익물권

  • 제1관  지 상 권

  • Ⅰ. 지상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226

  • Ⅱ. 지상권의 취득 ∙227

  •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228

  • Ⅳ. 특수지상권 ∙229

  • 제2관  지 역 권

  • Ⅰ. 지역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31

  • Ⅱ. 지역권의 종류 ∙233

  • Ⅲ. 지역권의 취득 ∙233

  • Ⅳ. 특수지역권 ∙233

  • 제3관  전 세 권

  • Ⅰ. 서  설 ∙234

  • 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236

  • Ⅲ. 전세권의 처분 ∙237

  • Ⅳ. 전세권 소멸의 효과 ∙238

  • 제5절  담보물권

  • 제1관  서    설

  • Ⅰ. 담보제도 ∙240

  • Ⅱ. 물적 담보의 종류 ∙242

  • Ⅲ. 담보물권 ∙243

  • 제2관  유 치 권

  • Ⅰ.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244

  • Ⅱ. 유치권의 성립 ∙246

  • Ⅲ. 유치권의 효력 ∙247

  • 제3관  질    권

  • Ⅰ. 질권의 의의 및 종류 ∙248

  • Ⅱ. 동산질권 ∙249

  • Ⅲ. 권리질권 ∙253

  • 제4관  저 당 권

  • Ⅰ. 저당권의 의의 ∙255

  • Ⅱ. 저당권의 성립 ∙255

  • Ⅲ. 저당권의 효력 ∙257

  • Ⅳ. 특수저당권 ∙261

  • 제5관  동산담보권․채권담보권

  • Ⅰ. 서  설 ∙264

  • Ⅱ. 동산담보권 ∙265

  • Ⅲ. 채권담보권 ∙266

  • Ⅳ.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례 ∙267

  • 제6관  비전형담보

  • Ⅰ. 서  설 ∙267

  • Ⅱ. 가등기담보 ∙269

  • Ⅲ. 양도담보 ∙271

  • 제3장  채권법총론

  • 제1절  서    론

  • 제1관  채권법 일반론

  • Ⅰ. 채권법의 의의 ∙277

  • Ⅱ. 민법전 「제3편 채권」(형식적 채권법)의 내용 ∙278

  • Ⅲ. 채권법의 특질 ∙280

  • 제2관  채권의 본질

  • Ⅰ. 채권의 의의 ∙281

  • Ⅱ. 채권의 특질 ∙282

  • Ⅲ. 채권과 청구권 ∙282

  • Ⅳ. 채권과 채권관계 ∙283

  • Ⅴ. 채권의 효력 ∙283

  • 제2절  채권의 발생

  • Ⅰ. 채권의 발생원인 개관 ∙290

  • Ⅱ.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290

  • Ⅲ.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291

  • 제3절  채권의 목적

  • Ⅰ. 일반론 ∙293

  • Ⅱ. 특정물채권 ∙298

  • Ⅲ. 종류채권 ∙299

  • Ⅳ. 금전채권 ∙300

  • Ⅴ. 이자채권 ∙303

  • Ⅵ. 선택채권 ∙306

  • 제4절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 제1관  채무불이행

  • Ⅰ. 서  설 ∙308

  • Ⅱ.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309

  • Ⅲ. 손해배상 ∙314

  • Ⅳ.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319

  • 제2관  채권자지체 

  • Ⅰ. 의  의 ∙321

  • Ⅱ. 법적 성질 ∙321

  • Ⅲ. 요  건 ∙322

  • Ⅳ. 효  과 ∙322

  • 제5절  책임재산의 보전

  • Ⅰ. 서  설 ∙324

  • Ⅱ. 채권자대위권 ∙325

  • Ⅲ. 채권자취소권 ∙327

  • 제6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Ⅰ. 서  설 ∙331

  • Ⅱ. 분할채권관계 ∙333

  • Ⅲ. 불가분채권관계 ∙334

  • Ⅳ. 연대채무 ∙336

  • Ⅴ. 보증채무 ∙343

  • 제7절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제1관  채권양도

  • Ⅰ. 채권양도의 의의 ∙349

  • Ⅱ. 지명채권의 양도 ∙349

  • Ⅲ. 증권적 채권의 양도 ∙352

  • 제2관  채무인수

  • Ⅰ. 채무인수의 의의 ∙353

  • Ⅱ. 채무의 이전성과 그 제한 ∙354

  • Ⅲ. 인수계약의 당사자 ∙354

  •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355

  • 제8절  채권의 소멸

  • Ⅰ. 채권의 소멸과 그 원인 ∙357

  • Ⅱ. 변  제 ∙358

  • Ⅲ. 대물변제 ∙365

  • Ⅳ. 공  탁 ∙366

  • Ⅴ. 상  계 ∙367

  • Ⅵ. 경  개 ∙369

  • Ⅶ. 면  제 ∙369

  • Ⅷ. 혼  동 ∙369

  • 제4장  채권법각론

  • 제1절  계약총론

  • Ⅰ. 계약의 의의 ∙373

  • Ⅱ.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374

  • Ⅲ. 계약과 보통거래약관 ∙376

  • Ⅳ. 계약의 종류 ∙377

  • Ⅴ. 계약의 성립 ∙381

  • Ⅵ. 계약의 효력 ∙388

  • Ⅶ. 계약의 해제․해지 ∙393

  • 제2절  계약각론

  • 제1관  증    여

  • Ⅰ. 증여의 의의 ∙399

  • Ⅱ. 증여의 효력 ∙399

  • Ⅲ. 특수한 증여 ∙400

  • 제2관  매    매

  • Ⅰ. 매매의 의의 ∙401

  • Ⅱ. 매매의 성립과 관련된 특수문제 ∙404

  • Ⅲ. 매매의 효력 ∙404

  • 제3관  교    환

  • Ⅰ. 의  의 ∙411

  • 제4관  소비대차

  • Ⅰ. 소비대차의 의의 및 법적 성질 ∙411

  • Ⅱ. 소비대차의 성립 ∙412

  • Ⅲ. 대물변제예약과 차주의 보호 ∙412

  • Ⅳ. 준소비대차 ∙413

  • 제5관  사용대차

  • Ⅰ. 의  의 ∙414

  • Ⅱ. 사용대주의 의무 ∙414

  • 제6관  임 대 차

  • Ⅰ. 임대차의 의의 ∙415

  • Ⅱ. 부동산 임차권의 강화(물권화) ∙415

  • Ⅲ. 임대차의 존속기간 ∙416

  • Ⅳ. 임대인의 의무 ∙417

  • Ⅴ. 임차인의 권리 ∙418

  • Ⅵ.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419

  • Ⅶ. 보증금 및 권리금 ∙421

  • Ⅷ. 특수한 임대차 ∙422

  • 제7관  고    용

  • Ⅰ. 의  의 ∙425

  • 제8관  도    급

  • Ⅰ. 도급의 의의 ∙425

  • Ⅱ. 수급인의 의무 ∙426

  • 제9관  여행계약

  • Ⅰ. 여행계약의 의의 ∙428

  • Ⅱ. 여행주최자의 의무 ∙428

  • Ⅲ. 여행자의 의무 ∙429

  • Ⅳ. 그 밖의 특별규정 ∙429

  • 제10관  현상광고

  • Ⅰ. 의  의 ∙430

  • 제11관  위    임

  • Ⅰ. 의  의 ∙430

  • Ⅱ. 법적 성질 ∙431

  • Ⅲ. 수임인의 의무 ∙431

  • 제12관  임    치

  • Ⅰ. 의  의 ∙433

  • Ⅱ. 법적 성질 ∙433

  • Ⅲ. 수치인의 의무 ∙433

  • Ⅳ. 특수한 임치 ∙434

  • 제13관  조    합

  • Ⅰ. 조합의 의의 ∙435

  • Ⅱ. 조합계약의 의의 ∙436

  • Ⅲ. 조합의 대내관계 ∙436

  • Ⅳ. 조합의 대외관계(조합대리) ∙437

  • Ⅴ. 조합의 재산관계 ∙438

  • 제14관  종신정기금

  • Ⅰ. 의  의 ∙440

  • 제15관  화    해

  • Ⅰ. 의  의 ∙440

  • Ⅱ. 효  력 ∙441

  • 제3절  사무관리

  • Ⅰ. 사무관리의 의의 및 성질 ∙443

  • Ⅱ.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443

  • Ⅲ. 사무관리의 효과 ∙444

  • 제4절  부당이득

  • Ⅰ. 부당이득의 의의 및 성질 ∙446

  • Ⅱ.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447

  • Ⅲ. 부당이득의 특례 ∙449

  • Ⅳ. 부당이득의 효과 ∙452

  • 제5절  불법행위

  • 제1관  서    설

  • Ⅰ. 불법행위의 의의 및 성질 ∙454

  • Ⅱ.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455

  • Ⅲ.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457

  • Ⅳ.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의 관계 ∙459

  • 제2관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Ⅰ. 개  관 ∙460

  • Ⅱ.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 ∙460

  • Ⅲ. 가해자의 책임능력 ∙461

  • Ⅳ. 가해행위의 위법성 ∙462

  • Ⅴ.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 ∙465

  • 제3관  특수 불법행위

  • Ⅰ. 서  설 ∙466

  • Ⅱ.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466

  • Ⅲ. 사용자의 책임 ∙467

  • Ⅳ.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469

  • Ⅴ. 동물점유자의 책임 ∙470

  • Ⅵ. 공동불법행위 ∙471

  • 제4관  불법행위의 효과

  • Ⅰ.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472

  • Ⅱ. 손해배상청구권자 ∙472

  • Ⅲ. 손해배상자의 대위 ∙475

  • Ⅳ.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475

  • Ⅴ. 손해배상의 방법 ∙476

  • Ⅵ.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476

  • 제5장  친족상속법

  • 제1절  서    론

  • Ⅰ. 친족상속법의 의의 ∙483

  • Ⅱ. 친족상속법의 특질 ∙484

  • Ⅲ. 친족상속법의 법원 ∙485

  • Ⅳ.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사소송법 ∙486

  • Ⅴ. 친족상속법상의 권리와 법률행위 ∙489

  • 제2절  친 족 법

  • 제1관  친족관계

  • Ⅰ. 친계와 촌수 ∙491

  • Ⅱ. 친족의 의의 및 종류 ∙493

  • Ⅲ. 친족의 범위 ∙495

  • 제2관  혼    인

  • Ⅰ. 약  혼 ∙496

  • Ⅱ. 혼인의 성립 ∙498

  • 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 ∙501

  • Ⅳ. 혼인의 효과 ∙503

  • Ⅴ. 이  혼 ∙506

  • Ⅵ. 사실혼 ∙513

  • 제3관  부모와 자

  • Ⅰ. 친자관계 ∙515

  • Ⅱ. 친생자 ∙516

  • Ⅲ. 양  자 ∙523

  • 제4관  친    권

  • Ⅰ. 서  설 ∙530

  • Ⅱ. 친권자 ∙531

  • Ⅲ. 친권의 내용 ∙533

  • Ⅳ. 친권의 소멸․정지․제한과 회복 ∙535

  • 제5관  후    견

  • Ⅰ. 의  의 ∙538

  • Ⅱ.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538

  • Ⅲ.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546

  • Ⅳ. 후견계약(임의후견제도) ∙547

  • 제6관  부    양

  • Ⅰ. 서  설 ∙550

  • Ⅱ. 부양당사자 ∙551

  • 제3절  상 속 법

  • 제1관  서    설

  • Ⅰ. 상속의 의의 ∙553

  • Ⅱ. 상속의 유형 ∙553

  • 제2관  상    속

  • Ⅰ. 상속의 개시 ∙554

  • Ⅱ. 상속인 ∙556

  • Ⅲ. 상속의 효력 ∙560

  • Ⅳ. 상속의 승인과 포기 ∙567

  • Ⅴ. 재산의 분리 ∙572

  • Ⅵ. 상속인의 부존재 ∙572

  • 제3관  유    언

  • Ⅰ. 서  설 ∙574

  • Ⅱ. 유언의 방식 ∙576

  • Ⅲ. 유언의 철회 ∙579

  • Ⅳ. 유언의 효력 ∙580

  • Ⅴ. 유언의 집행 ∙583

  • 제4관  유 류 분

  • Ⅰ. 서  설 ∙584

  • Ⅱ. 유류분의 범위 ∙586

  • Ⅲ. 유류분의 보전 ∙588

  • 사항색인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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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봉 도서 또는 상품의 경우 밀봉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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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청약철회 가능기간은 상품 수령일로 부터 7일 이내 입니다. (반품배송비 구매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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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도서 상품의 일부 페이지가 누락된 경우 1~10페이지 내외의 누락은 해당페이지의 PDF본을 보내드립니다.

  

- 파본의 경우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환신청시 교환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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