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1편 총 론
• 제1장 민사소송 일반 3
•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3
•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3
•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6
•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6
• Ⅰ. 민사소송의 4대 이상 6
• Ⅱ. 민사소송과 신의칙 6
•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8
• 제2장 민사소송법 10
•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0
•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10
•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11
• 제4절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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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편 소송의 주체
• 제1장 법 원 15
• 제1절 민사재판권 15
• Ⅰ. 재판권일반 15
• Ⅱ. 민사재판권의 범위 15
•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7
• Ⅰ. 민사법원의 종류 17
• Ⅱ. 법원의 구성 17
• Ⅲ. 기타의 사법기관 17
•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0
• Ⅰ. 법관의 제척 20
• Ⅱ. 법관의 기피 23
• Ⅲ. 법관의 회피 26
• Ⅳ.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26
• 제4절 관 할 27
• Ⅰ. 총 설 27
• Ⅱ. 직분관할 30
• Ⅲ. 사물관할 31
• Ⅳ. 토지관할 40
• Ⅴ. 지정관할 46
• Ⅵ. 합의관할 47
• Ⅶ. 변론관할 50
• Ⅷ. 관할권의 조사 51
• Ⅸ. 소송의 이송 52
• 제2장 당사자 60
• 제1절 총 설 60
• Ⅰ. 당사자의 의의 60
• Ⅱ. 당사자대립주의 60
• 제2절 당사자의 확정 60
• Ⅰ. 서 설 60
• Ⅱ. 당사자확정의 기준 60
• Ⅲ.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61
• Ⅳ. 성명모용소송 64
• Ⅴ. 법인격부인론 65
• Ⅵ.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65
• 제3절 당사자의 자격 70
• 제1관 당사자능력 70
• Ⅰ. 서 설 70
• Ⅱ. 당사자능력자 70
•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74
• 제2관 당사자적격 77
• Ⅰ. 서 설 77
•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78
• Ⅲ.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93
• 제3관 소송능력 93
• Ⅰ. 서 설 93
• Ⅱ. 소송능력의 기준 93
• Ⅲ. 소송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95
• 제4관 변론능력 97
• Ⅰ. 서 설 97
• Ⅱ. 변론능력이 없는 자 97
• Ⅲ.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98
•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99
• 제1관 총 설 99
• Ⅰ. 소송상 대리인의 의의 99
• Ⅱ. 대리인의 구분 99
• 제2관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99
• Ⅰ. 법정대리인의 종류 99
• Ⅱ. 임의대리인의 종류 104
• 제3관 소송상대리인의 권한 107
• Ⅰ. 법정대리인의 권한 107
• Ⅱ. 임의대리인의 권한 110
• 제4관 소송상대리인의 지위 114
• Ⅰ. 법정대리인의 지위 114
• Ⅱ. 임의대리인의 지위 115
• 제5관 대리권의 소멸 116
• Ⅰ. 법정대리권의 소멸 116
• Ⅱ. 임의대리권의 소멸 116
• 제6관 무권대리인 117
• Ⅰ. 의 의 117
• Ⅱ. 소송상 취급 117
• Ⅲ. 쌍방대리의 금지 120
• Ⅳ. 표현대리의 법리 적용여부 121
•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에 대한 취급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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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1장 소송의 개시 125
•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25
• Ⅰ. 서 설 125
• Ⅱ. 소의 종류 125
• 제2절 소송요건 130
• 제1관 총 설 130
• Ⅰ. 소송요건의 의의 130
• Ⅱ. 소송요건의 종류 130
• Ⅲ. 소송요건의 모습 131
• Ⅳ. 소송요건의 조사 131
• Ⅴ. 소송요건의 조사결과 133
• 제2관 소의 이익 133
• Ⅰ. 서 설 133
• Ⅱ.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133
• Ⅲ.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 138
• Ⅳ. 소송상의 취급 157
• 제3절 소송물 158
• Ⅰ. 서 설 158
• Ⅱ. 소송물에 관한 견해 158
• Ⅲ. 判例의 입장 : 구소송물이론 158
• 제4절 소의 제기 165
• Ⅰ. 서 설 165
• Ⅱ. 소제기의 방식 166
• Ⅲ. 소장의 기재사항 166
•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169
• 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 169
• Ⅱ. 소장부본의 송달 및 답변서제출의무의 고지 174
•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175
• Ⅳ. 바로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 178
• 제6절 소송구조 178
• Ⅰ. 서 설 178
• Ⅱ. 소송구조의 요건 178
• Ⅲ. 소송구조의 절차 180
• Ⅳ. 소송구조의 효과 182
•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84
• 제1관 소송계속 184
• 제2관 중복 소제기의 금지 184
• Ⅰ. 서 설 184
• Ⅱ. 중복제소에 해당요건 184
• Ⅲ. 효 과 189
•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189
•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 배상명령신청 197
• 제2장 변 론 198
•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98
• 제2절 審理에 관한 제원칙 199
• 제1관 공개심리주의 199
• 제2관 쌍방심리주의 199
• 제3관 구술심리주의 199
• 제4관 직접심리주의 200
• 제5관 처분권주의 202
• Ⅰ. 서 설 202
• Ⅱ. 절차의 개시 202
•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202
• Ⅳ. 절차의 종결 210
•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210
• 제6관 변론주의 210
• Ⅰ. 서 설 210
• Ⅱ. 변론주의의 내용 211
• Ⅲ. 변론주의의 한계 217
• Ⅳ. 변론주의의 보완·수정 217
• 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217
• Ⅵ. 석명권 220
• 제7관 적시제출주의 227
• Ⅰ. 서 설 227
• Ⅱ.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227
• Ⅲ.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230
• 제8관 집중심리주의 230
•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230
• Ⅰ. 직권진행주의의 의의 230
• Ⅱ. 소송지휘권 230
• Ⅲ.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231
•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232
• 제1관 준비서면 232
• Ⅰ. 서 설 232
• Ⅱ.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233
• Ⅲ. 준비서면의 제출 234
• Ⅳ. 준비서면 제출·부제출의 효과 234
• 제2관 변론준비절차 236
• 제4절 변론의 내용 238
• Ⅰ.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238
• Ⅱ. 소송행위 일반 246
• Ⅲ. 단독소송행위의 특질 249
• 제5절 변론의 실시 251
• Ⅰ. 변론의 경과 251
• Ⅱ. 변론의 정리－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251
• Ⅲ. 변론의 재개 253
• Ⅳ. 변론의 일체성 253
• Ⅴ. 변론조서 253
•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260
• Ⅰ. 총 설 260
• Ⅱ. 기일의 해태의 요건 260
• Ⅲ.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취하간주) 262
• Ⅳ.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진술간주, 자백간주 등) 266
• 제7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268
• 제1관 기 일 268
• Ⅰ. 의 의 268
• Ⅱ. 기일의 지정 268
• Ⅲ. 기일지정신청 269
• Ⅳ. 기일의 변경 269
• Ⅴ. 기일의 통지와 실시 270
• 제2관 기 간 271
• Ⅰ. 기간의 종류 271
• Ⅱ. 기간의 계산·진행·신축 272
• Ⅲ. 기간의 부준수 272
• 제3관 송 달 279
• Ⅰ. 서 설 279
• Ⅱ. 송달기관 279
• Ⅲ. 송달서류 281
• Ⅳ. 송달받을 사람 281
• Ⅴ. 송달일시와 장소 284
• Ⅵ. 송달실시의 방법 288
• Ⅶ. 송달의 하자 301
•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302
• Ⅰ. 총 설 302
• Ⅱ. 소송절차의 중단 302
• Ⅲ. 소송절차의 중지 311
• Ⅳ.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312
• Ⅴ. 관련문제 313
• 제3장 증 거 314
• 제1절 총 설 314
• 제2절 증명의 대상 315
• Ⅰ. 사 실 315
• Ⅱ. 경험법칙 316
• Ⅲ. 법 규 316
• 제3절 불요증사실 317
• Ⅰ. 서 설 317
• Ⅱ. 재판상 자백 317
• Ⅲ. 자백간주 323
• Ⅳ. 현저한 사실 324
•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326
•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326
• Ⅰ. 증거신청 326
• Ⅱ. 증거의 채부 결정 326
• Ⅲ. 직권증거조사 328
•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328
• Ⅰ. 서 설 328
• Ⅱ. 증인신문 329
• Ⅲ. 감 정 340
• Ⅳ. 서 증 344
• Ⅴ. 검 증 362
• Ⅵ. 당사자신문 363
• Ⅶ. 그 밖의 증거조사 365
• Ⅷ. 조사ㆍ송부의 촉탁 366
• Ⅸ. 증거보전 367
• 제5절 자유심증주의 368
• Ⅰ. 서 설 368
• Ⅱ. 증거원인 368
• Ⅲ. 자유심증의 내용 369
•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371
•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371
• 제6절 증명책임 373
• Ⅰ. 서 설 373
• Ⅱ. 증명책임의 분배 373
• Ⅲ. 현대형 소송에서의 증거의 구조적 편재 극복방안 374
• Ⅳ. 증명책임의 전환 374
• Ⅴ. 증명책임의 완화 375
• Ⅵ. 주장책임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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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편 소송의 종료
• 제1장 총 설 381
• Ⅰ. 소송종료사유 381
• Ⅱ. 소송종료선언 381
•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385
• 제1절 소의 취하 385
• Ⅰ. 서 설 385
• Ⅱ. 소취하의 요건 386
• Ⅲ. 소취하의 효과 390
• Ⅳ. 소의 취하간주 395
• Ⅴ. 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다툼(하자를 다투는 방법) 395
•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395
• Ⅰ. 서 설 395
• Ⅱ. 요 건 396
• Ⅲ. 절 차 397
• Ⅳ. 효 과 397
• 제3절 재판상 화해 398
• Ⅰ. 서 설 398
• Ⅱ. 소송상 화해 399
• Ⅲ. 제소전 화해 404
• Ⅳ.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보는 경우 406
• Ⅴ. 화해권고결정 407
•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413
• 제1절 총 설 413
• Ⅰ. 재판의 의의 413
• Ⅱ. 재판의 종류 413
• 제2절 판 결 415
• 제1관 판결의 종류 415
• Ⅰ. 중간판결 415
• Ⅱ. 종국판결 415
• 제2관 판결의 성립 418
• Ⅰ. 판결내용의 확정 418
• Ⅱ. 판결서 419
• Ⅲ. 판결의 선고 420
• Ⅳ. 판결의 송달 421
• 제3관 판결의 효력 422
• Ⅰ. 기속력 422
• Ⅱ. 형식적 확정력 427
• Ⅲ. 기판력 일반 432
• Ⅳ. 기판력의 후소에 대한 작용 435
• Ⅴ. 기판력의 범위 439
• Ⅵ. 기판력이 작용하는 경우 후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462
• Ⅶ. 기타 판결의 효력 463
• 제4관 판결의 하자 463
• Ⅰ. 판결의 부존재(비판결) 463
• Ⅱ. 당연무효의 판결 464
• Ⅲ.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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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편 병합 소송
• 제1장 병합청구소송 471
•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471
• Ⅰ. 서 설 471
• Ⅱ. 병합요건 471
• Ⅲ. 병합의 모습 472
• Ⅳ. 병합청구의 심리 478
• Ⅴ. 종국판결 478
• 제2절 청구의 변경 483
• Ⅰ. 총 설 483
• Ⅱ. 청구변경의 형식 483
• Ⅲ. 청구변경의 모습 485
• Ⅳ. 청구변경의 요건 486
• Ⅴ. 청구변경의 절차 490
• Ⅵ. 청구변경을 간과한 경우 491
• 제3절 중간확인의 소 492
• 제4절 반 소 494
• Ⅰ. 서 설 494
• Ⅱ. 반소의 모습 495
• Ⅲ. 반소의 요건 498
• Ⅳ. 반소의 제기 500
• Ⅴ. 반소에 대한 심판 501
•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502
•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502
• 제1항 총 설 502
• Ⅰ. 서 설 502
•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502
• 제2항 공동소송의 요건 502
• Ⅰ. 주관적 요건 : 항변사항 502
• Ⅱ. 객관적 요건 : 직권조사사항 503
• 제3항 공동소송의 유형 503
• Ⅰ. 통상공동소송(단순공동소송) 503
• Ⅱ. 필수적 공동소송(합일확정공동소송) 506
• 제4항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521
• 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 521
• Ⅱ. 추가적 공동소송(주관적ㆍ추가적 병합) 526
• 제2절 선정당사자 526
• Ⅰ. 서 설 526
• Ⅱ. 요 건 527
• Ⅲ. 선정의 성질 및 방법 528
• Ⅳ. 선정의 효과 529
•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533
• 제3절 소송참가 534
• 제1항 총 설 534
• 제2항 (단순)보조참가 534
• Ⅰ. 서 설 534
• Ⅱ. 보조참가 요건 535
• Ⅲ. 참가절차 537
• Ⅳ.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539
• Ⅴ.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참가적 효력) 542
• 제3항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544
• Ⅰ. 의 의 544
•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545
• Ⅲ.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545
• Ⅳ. 참가인에 미치는 판결의 효력 546
• 제4항 소송고지 547
• Ⅰ. 서 설 547
• Ⅱ. 소송고지의 요건 547
• Ⅲ. 소송고지의 방식 548
• Ⅳ. 소송고지의 효과 549
• 제5항 독립당사자참가 551
• Ⅰ. 서 설 551
• Ⅱ. 구 조 551
• Ⅲ.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551
• Ⅳ. 참가신청 555
• Ⅴ.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심판 556
• Ⅳ. 3면소송의 붕괴(2면소송으로의 환원) 559
• 제6항 공동소송참가 559
• Ⅰ. 의 의 559
• Ⅱ. 요 건 560
• Ⅲ. 참가절차와 효과 562
• 제4절 당사자의 변경 562
• 제1항 총 설 562
• Ⅰ. 의 의 562
• Ⅱ. 유 형 562
• 제2항 임의적 당사자변경 562
• Ⅰ. 의 의 562
• Ⅱ.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허용여부 및 개정입법의 태도 563
• Ⅲ. 민사소송법상의 임의적 당사자변경 563
• 제3항 소송승계 568
• Ⅰ. 서 설 568
• Ⅱ. 당연승계 568
• Ⅲ.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569
• Ⅳ. 참가승계 570
• Ⅴ. 인수승계 572
• Ⅵ. 전주의 지위와 소송탈퇴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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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편 상소심절차
• 제1장 총 설 577
• Ⅰ. 상소의 의의 577
• Ⅱ. 상소의 자유 577
• Ⅲ. 상소의 종류 577
• Ⅳ. 상소요건 577
• Ⅴ. 상소의 효력 583
• 제2장 항 소 586
• 제1절 총 설 586
• Ⅰ. 항소의 의의 586
• Ⅱ. 항소요건 586
• 제2절 항소의 제기 586
• Ⅰ. 항소제기의 방식 586
• Ⅱ.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588
• Ⅲ. 항소제기의 효력 588
• Ⅳ. 항소의 취하 589
• Ⅴ. 부대항소 591
• 제3절 항소심의 심리 595
• Ⅰ. 항소의 적법성의 심리 595
• Ⅱ. 본안심리 595
• 제4절 항소심의 종국판결 595
• 제3장 상 고 600
• 제1절 서 설 600
• 제2절 상고이유 600
• Ⅰ. 민사소송법상의 상고이유 600
• Ⅱ.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 602
• 제3절 상고심의 절차 602
• Ⅰ. 상고의 제기 602
• Ⅱ. 심리불속행제도 : 심리속행사유의 심사 603
• Ⅲ. 상고심의 본안심리 604
• Ⅳ. 상고심의 종료 604
• 제4장 항 고 608
• Ⅰ. 서 설 608
• Ⅱ. 항고의 종류 608
• Ⅲ. 항고의 적용범위 609
• Ⅳ. 항고절차 610
• Ⅴ. 재항고 613
• Ⅵ. 특별항고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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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편 재심 및 간이소송절차
• 제1장 재심절차 619
• Ⅰ. 재심의 개념 619
• Ⅱ. 재심의 적법요건 619
• Ⅲ. 재심사유 622
• Ⅳ. 재심절차 627
• Ⅴ. 준재심 629
• 제2장 간이소송절차 630
• 제1절 소액사건심판절차 630
• Ⅰ. 총 설 630
• Ⅱ. 이행권고결정 631
• Ⅲ. 소액사건심판에 있어서 절차상의 특례 635
• 제2절 독촉절차 638
• Ⅰ. 서 설 638
• Ⅱ. 지급명령의 신청 및 재판 638
• Ⅲ.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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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편 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재판
• 제1절 가집행선고 647
• Ⅰ. 서 설 647
• Ⅱ. 가집행선고의 요건 647
• Ⅲ. 절차 및 방식 648
• Ⅳ. 가집행선고의 효력 649
• Ⅴ.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복원 및 손해배상의무 651
• 제2절 소송비용의 재판 653
• Ⅰ. 소송비용 653
• Ⅱ. 소송비용의 부담 655
• Ⅲ. 소송비용의 재판 656
• Ⅳ. 소송비용확정절차 657
• Ⅴ. 소송비용의 담보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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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판 례 색 인 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