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판례 이미지 확대 보기
  • 민법판례

민법판례

공유
출판사
박영사
저자
지원림 (제2판)
페이지
744
출간일
2023-12-15
판쇄
제2판
ISBN
9791130345772
정가
38,000
할인적용가
36,100(5%)
구매제한
옵션당 최소 1개
구매혜택
할인 : 적립 마일리지 :
배송비
2,500원 / 주문시결제(선결제) 조건별배송 지역별추가배송비
택배
방문 수령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로 87 6층
▲ 분철(2책)-크리스탈링
옵션초기화
민법판례
0
총 상품금액
총 할인금액
총 합계금액
리뷰이벤트 안내배너

상품상세정보



분철 주문 발송지연안내


현재 세무사 1차시험 이후 분철주문량이 급증함에 따라 분철신청도서가 포함된 주문의 발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문시 분철을 신청하시는 경우 발송까지 약 3~5일정도 소요될 예정이니 주문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철도서와 함께 주문하신 주문건은 분철작업이 완료된후 모두 함께 발송됩니다.

★ 급하게 받아보셔야 할 도서는 분철도서와 별도로 주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주문건의 경우 1~2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발송이 됩니다.



 

  ★★★   예약상품  주문시 함께 주문하신 모든 도서는 예약상품이 출시된 후 함께 발송됩니다. 


  ★★★   철상품  은 결제완료후 제작에 들어가는 주문제작상품입니다. 

             1) 일반도서보다 1~2일 발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주문접수 이후 교환, 취소,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토요일  은 발송 업무만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상담 및 문의응대업무는 운영하지않습니다.

             따라서  금요일 오후 6시 이후 주문건은 결제완료 이후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책소개  

 

  • 이 책의 초판이 나오고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주목해야 할 판례가 상당수 선고되었다. 초판을 준비하던 자세를 유지하면서 이들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아울러 오탈자를 포함하여 초판의 오류를 수정하려 애썼다.

  • 이번 판을 준비하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박영사 편집부의 식구들께 감사드린다.

  •  

  • 2023. 11.

  •  

  •  

  • 지 원 림


목차 

 

  • 제1장 계약법 서론

  • 제1절 민법 서론 3

  • 1. 서 설 3

  • 2. 민법의 기본원리 5

  • 3. 민법의 기본개념들 6

  • 제2절 계약법 서론 11

  • 1. 서 설 11

  • 2. 계약에서 자유와 정의 11

  • 3. 법률행위 기초이론 1: 권리변동 총설 12

  • 4. 법률행위 기초이론 2: 법률행위 13

  • 5. 법률행위 기초이론 3: 의사표시 15

  • 제3절 계약의 성립 18

  • 1. 서 설 18

  • 2. 계약성립의 모습 18

  • 3. 성립과정의 법률관계 21

  • 4. 약관(約款)에 의한 계약의 성립 24

  • 5. 예약과 계약금 30

  • 제4절 계약의 주체 35

  • 1. 권리주체 총설 35

  • 2. 자연인의 권리능력 35

  • 3. 법인의 권리능력 38

  • 4. 법인의 행위능력 42

  • 5. 법인에 관한 그 밖의 사항들 45

  • 6. 비법인사단과 총유 50

  • 7. 조합과 합유 56

  •  

  • 제2장 계약의 효력

  • 제1절 일반론 65

  • 1. 총 설 65

  • 2. 효력의 시적(時的) 범위 69

  • 3. 효력의 객관적 범위 71

  • 4. 효력의 주관적 범위 77

  • 5.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81

  • 제2절 계약의 무효사유 98

  • 1. 서 설 98

  • 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99

  • 3. 비진의표시와 허위표시 104

  • 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06

  • 5. 강행규정 위반 110

  • 6. 사회질서 위반 111

  • 7.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120

  • 제3절 계약의 무효 122

  • 1. 일반론 122

  • 2.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126

  • 3. 제3자에 대한 파급효 130

  •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34

  • 1. 대리법 총설 134

  • 2. 대리권 134

  • 3. 대리행위와 대리의 효과 139

  • 4. 표현대리 140

  • 5. 협의의 무권대리 146

  • 6. 처분수권과 무권리자의 처분 150

  •  

  • 제3장 계약의 이행

  • 제1절 총 설 155

  • 제2절 변 제 156

  • 1. 변제의 내용 156

  • 2. 변제제공과 채권자지체 157

  • 3. 변제의 당사자 161

  • 4. 변제의 효과 164

  • 5. 변제자대위 166

  • 제3절 변제의 대용 175

  • 1. 대물변제와 경개 175

  • 2. 공 탁 178

  • 제4절 상 계 181

  • 1. 서 설 181

  • 2. 상계의 요건 181

  • 3. 상계의 효과 189

  • 제5절 소멸시효 191

  • 1. 시효법 총설 191

  • 2. 요 건 192

  • 3. 시효의 장애 1: 일반론 198

  • 4. 시효의 장애 2: 중단사유 200

  • 5. 시효완성의 효과 211

  • 6. 제척기간과 실효 217

  •  

  • 제4장 계약의 장애

  • 제1절 총 설 223

  • 1. 서 설 223

  • 2. 불완전이행 223

  • 제2절 이행지체 225

  • 1. 서 설 225

  • 2. 이행지체의 요건과 효과 227

  • 3. 동시이행의 항변권 232

  • 제3절 불 능 241

  • 1. 서 설 241

  • 2. 협의의 이행불능 243

  • 3. 위험부담 246

  • 제4절 손해배상 247

  • 1. 손해배상법 서론 247

  • 2. 손해배상의 요건 248

  • 3. 손해배상의 범위 254

  • 4. 특수문제 262

  • 제5절 담보책임 268

  • 1. 서 설 268

  • 2. 매도인의 담보책임 269

  • 제6절 계약의 해소 275

  • 1. 서 설 275

  • 2. 해제의 요건 277

  • 3. 해제의 효과 283

  •  

  • 제5장 계약이행의 확보

  • 제1절 책임재산의 보전 299

  • 1. 서 설 299

  • 2. 채권자대위권 300

  • 3. 채권자취소권 310

  • 제2절 담보물권 331

  • 1. 담보제도 총설 331

  • 2. 저당권 1: 의의와 성립요건 332

  • 3. 저당권 2: 저당권 실행 전의 법률관계 338

  • 4. 저당권 3: 저당권의 실행 345

  • 5. 특수한 저당권 353

  • 6. 질 권 365

  • 7. 유치권 367

  • 8. 비전형담보 376

  • 제3절 인적 담보 388

  • 1.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개관 388

  • 2. 보증채무 389

  • 3. 연대채무 399

  •  

  • 제6장 각종의 계약

  • 제1절 총 설 409

  • 1. 서 설 409

  • 2. 매 매 409

  • 제2절 임대차 412

  • 1. 대차형 계약 총설 412

  • 2. 민법상의 임대차 412

  • 3. 특별법상의 임대차 429

  • 제3절 그 밖의 계약유형 446

  • 1. 증여와 교환 446

  • 2. 소비대차 449

  • 3. 도 급 451

  • 4. 위임과 사무관리 457

  • 5. 임 치 461

  • 6. 기 타 464

  •  

  • 제7장 법정채권관계

  • 제1절 불법행위 총설 469

  • 제2절 일반불법행위의 요건 470

  • 1. 손해의 발생 그리고 가해행위와의 인과관계 470

  • 2. 가해행위의 위법성 477

  • 3.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493

  • 4. 책임능력과 감독자책임 496

  • 제3절 불법행위의 효과 499

  • 1. 손해배상청구권 499

  • 2. 손해배상의 방법과 범위 506

  • 제4절 특수한 불법행위 517

  • 1. 공동불법행위 517

  • 2. 사용자책임 522

  • 3. 공작물책임 526

  • 4. 특별법상의 불법행위 528

  • 제5절 부당이득 540

  • 1. 서 설 540

  • 2. 부당이득의 요건 542

  • 3.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또는 그 당사자가 문제되는 경우들 550

  • 4. 부당이득의 효과 558

  • 5. 부당이득 반환의 제한 563

  •  

  • 제8장 물권법

  • 제1절 물권법 서론 571

  • 1. 서 설 571

  • 2. 물 건 577

  • 제2절 점유법 580

  • 1. 점유법 총설 580

  • 2. 점유 자체의 보호 582

  • 3. 점유와 본권 584

  •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587

  • 1. 물권변동 총설 587

  • 2. 공시방법으로서 등기 589

  • 3. 부동산등기 597

  • 제4절 동산물권의 취득 603

  • 1. 일반론 603

  • 2. 선의취득 604

  • 제5절 소유권 606

  • 1. 소유권의 취득 1: 취득시효 606

  • 2. 소유권의 취득 2: 첨부 619

  • 3. 소유권의 내용과 범위 621

  • 4. 공 유 624

  • 5. 건물의 구분소유 642

  • 6. 명의신탁 649

  • 7. 물권적 청구권 658

  • 제6절 용익물권 664

  • 1. 지상권 664

  • 2. 전세권 673

  • 3. 지역권 678

  •  

  •  

  • 사항색인 679

  •  

  •  

  • 판례색인 685




관련 상품

장바구니 담기

상품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찜 리스트 담기

상품이 찜 리스트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교환 및 반품안내

※ 분철 및 제본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도서 상품의 특성상 밑줄, 필기등의 사용흔적이 있는경우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밀봉 도서 또는 상품의 경우 밀봉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환불안내

- 상품 청약철회 가능기간은 상품 수령일로 부터 7일 이내 입니다. (반품배송비 구매자 부담)

- 무료배송상품을 환불요청하는 경우 최초배송에 소요된 배송비를 제외하고 환불해드립니다. 

AS안내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도서 상품의 일부 페이지가 누락된 경우 1~10페이지 내외의 누락은 해당페이지의 PDF본을 보내드립니다.

  

- 파본의 경우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환신청시 교환해드립니다. 

  교환신청은 마이페이지상의 주문내역에서 교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평가

0
  • 리뷰등록 0 건
  • 포토리뷰 0 건

세부평가

  • 5 0
  • 4 0
  • 3 0
  • 2 0
  • 1 0

포토리뷰 모아보기

포토 리뷰를 작성해주세요.
포토 리뷰 작성시 추가로 100마일리지를 적립해드립니다.
혜택안내

0/10

이미지 확대보기민법판례

민법판례
  • 민법판례
닫기

비밀번호 인증

글 작성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닫기

장바구니 담기

상품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찜 리스트 담기

상품이 찜 리스트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스크롤 좌측 배너
  • 모든브랜드
  • 관심상품
  • 장바구니
  • 상단으로 이동
  • 하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