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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2024 박문각 행정사 1차 임병주 행정법 핵심요약집》은 2024년도 제12회 1차 행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학습을 돕기 위해 집필되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기본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핵심정리
- 행정법이라는 특성상 분량이 방대했던 기본서의 내용을 주로 표의 형식으로 압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을 선별하여 요약하였기에, 시험 전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하기에 수월합니다.
- 둘째, 관련 조문과 지문식 판례 수록
- 본문 내용과 관련된 조문을 수록하고, 판례를 지문식으로 정리하여 함께 실었기에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합니다.
- 기본서를 통해 이론을 꼼꼼하게 익히고, 핵심요약집을 통해 중요 부분들을 복습하며 점검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행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최종합격을 기원합니다.
목차
- PART 01 행정법통론
- 핵심정리 01 행정의 의의
- 핵심정리 02 행정법의 특질
- 핵심정리 03 법치행정
- 핵심정리 04 통치행위
- 핵심정리 05 행정법의 법원
- 핵심정리 06 행정법의 일반원칙
- 핵심정리 07 행정법의 효력
- 핵심정리 0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핵심정리 09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핵심정리 10 제3자의 법률상 이익
- 핵심정리 11 특별권력관계
- 핵심정리 12 사건
- 핵심정리 13 사인의 공법행위
- 핵심정리 14 법규명령
- 핵심정리 15 행정규칙
- 핵심정리 16 행정행위의 개념
- 핵심정리 17 제재처분 기준과 제척기간(행정기본법 제22조·제23조)
- 핵심정리 18 제3자효 행정행위
- 핵심정리 19 재량행위
- 핵심정리 20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핵심정리 2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핵심정리 22 행정행위의 부관
- 핵심정리 23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 핵심정리 24 행정행위의 공정력
- 핵심정리 25 행정행위의 확정력
- 핵심정리 26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 핵심정리 27 하자의 승계
- 핵심정리 28 하자의 치유와 전환
- 핵심정리 29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 핵심정리 30 행정행위의 확약
- 핵심정리 31 행정계획
- 핵심정리 32 공법상 계약
- 핵심정리 33 행정지도
- 핵심정리 34 「행정절차법」
- 핵심정리 35 정보공개
- 핵심정리 36 「개인정보 보호법」
- 핵심정리 37 강제집행
- 핵심정리 38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 핵심정리 39 행정벌
- 핵심정리 40 국가배상
- 핵심정리 41 손실보상
- 핵심정리 42 결과제거청구권
- 핵심정리 43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처분의 재심사
- 핵심정리 44 행정심판
- 핵심정리 45 행정소송
- PART 02 행정법각론
- 핵심정리 01 행정조직
- 핵심정리 02 행정조직의 권한행사
- 핵심정리 03 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 핵심정리 04 공공단체의 종류
- 핵심정리 05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와 분쟁해결
- 핵심정리 06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핵심정리 07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 핵심정리 08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핵심정리 09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 핵심정리 10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 핵심정리 11 공무원의 권리·의무
- 핵심정리 12 경찰조직과 작용의 개념
- 핵심정리 13 경찰권의 발동의 요건과 한계
- 핵심정리 14 공물일반
- 핵심정리 15 공물의 성립과 소멸 등
- 핵심정리 16 공물의 사용관계
- 핵심정리 17 공용부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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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2024 박문각 행정사 1차 임병주 행정법 핵심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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