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쟁점 01] 상인의 지위 - 자연인의 상인자격 3
• [설문 1]의 해설  /3
• [설문 2]의 해설  /4
• [쟁점 02] 영업양도 -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 현물출자의 유추적용 5
• [설문 1]의 해설  /5
• [설문 2]의 해설  /7
• [쟁점 03_1]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 책임, 위탁물의 귀속 8
• [문제 1]의 해설  /8
• [문제 2]의 해설  /9
• [쟁점 03_2] 조합의 연대채무, 비현명주의 10
• [쟁점 03_3] 상인자격의 취득, 상사시효, 상사 연대채무 12
• [설문 1]의 해설  /12
• [설문 2]의 해설  /13
• [쟁점 03_4]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14
• [쟁점 03_5] 일반 및 특별상사유치권 16
• [설문 1]의 해설  /17
• [설문 2]의 해설  /18
• [설문 3]의 해결  /18
• [설문 4]의 해결  /18
• [쟁점 04] 표현지배인의 유추적용 20
• [쟁점 05] 상호의 이중양도, 상호의 가등기 22
• [설문 1]의 해설  /22
• [설문 2]의 해설  /23
• [쟁점 06] 상업등기 소극적 효력 25
• [쟁점 07_1] 합병의 무효 사유 26
• [설문 1]의 해설  /27
• [설문 2]의 해설  /28
• [쟁점 07_2] 삼각합병, 합병과 자본충실원칙 30
• [설문 1]의 해설  /30
• [설문 2]의 해설  /31
• [쟁점 08] 회사분할과 채권자보호절차, 연대채무의 범위 32
• [설문 1]의 해설  /32
• [설문 2]의 해설  /33
• [쟁점 09_1] 설립중회사, 재산인수, 설립비용 34
• [설문 1]의 해설  /34
• [설문 2]의 해결  /35
• [설문 3]의 해결   /36
• [쟁점 09_2] 재산인수, 주식인수의 취소, 유사발기인, 발기인의 특별이익 38
• [설문 1]의 해결  /39
• [설문 2]의 해설  /40
• [설문 3]의 해설  /41
• [설문 4]의 해설  /41
• [쟁점 09_3] 현물출자의 불이행, 역삼각합병, 포합주식 43
• [설문 1]의 해결  /43
• [설문 2]의 해결   /44
• [설문 3]의 해설  /45
• [쟁점 10] 합의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 명의개서 부당거절, 권리주 47
• [설문 1]의 해설   /48
• [설문 2]의 해설  /48
• [설문 3]의 해설  /49
• [쟁점 11] 주주권의 포기, 타인명의 주식인수(귀속의 문제) 50
• [설문 1]의 해설  /50
• [설문 2]의 해설  /51
• [쟁점 12] 상호주 보유제한, 주식의 분할 52
• [설문 1]의 해설   /53
• [설문 2]의 해설  /54
• [쟁점 13] 주권의 선의취득,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55
• [쟁점 14] 주식의 양도담보. 제권판결 57
• [설문 1]의 해설  /57
• [설문 2]의 해설  /58
• [쟁점 15] 주주의 제명,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의 매수청구 60
• [설문 1]의 해설  /61
• [설문 2]의 해설  /61
• [설문 3]의 해설  /62
• [쟁점 16] 자기주식취득금지, 주주 간의 주식매수청구 63
• [문제 1]의 해설   /64
• [문제 2]의 [설문 1] 해설  /65
• [문제 2]의 [설문 2] 해설  /65
• [쟁점 17] 의결권의 제한 67
• [쟁점 18] 총회결의 의사정족수, 해임당한 이사의 원고적격 69
• [문제 1]의 해설  /69
• [문제 2]의 해설  /70
• [쟁점 19] 감사선임시(의결권제한, 정족수, 전자투표특례) 72
• [설문 1]의 해설  /73
• [설문 2]의 (1)해설  /74
• [설문 2]의 (2)해설  /74
• [쟁점 20] 영업용재산의 양도, 주주의 지위, 감사의 손해배상청구 76
• [설문 1]의 해설  /77
• [설문 2]의 해설  /78
• [설문 3]의 해설  /78
• [쟁점 21] 이사의 임기 연장, 의결권의 불통일 79
• [설문 1]의 해설  /80
• [설문 2]의 해설  /80
• [설문 3]의 해설  /81
• [쟁점 22] 직무대행자 가처분 결정의 효력, 이사의 보수 83
• [쟁점 23_1]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대상, 유한회사의 이사 85
• [설문 1]의 해설  /86
• [설문 2]의 (1) 해설  /86
• [설문 2]의 (2) 해설  /87
• [쟁점 23_2]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 상환주식의 상환 88
• [설문 (1)]의 해설  /89
• [설문 (2)]의 해설  /89
• [설문 (3)]의 해설  /90
• [쟁점 24] 이익공여금지, 사전투표기간의 이사회결의에 의한 연장 92
• [설문 1]의 해설  /92
• [설문 2]의 해설  /94
• [쟁점 25] 이사의 자기거래, 다중대표소송 95
• [설문 1]의 해설  /95
• [설문 2]의 해설  /96
• [쟁점 26_1]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신주인수의 무효나 취소 98
• [설문 1]의 해설  /98
• [설문 2]의 해설  /99
• [쟁점 26_2] 신주인수권의 침해, 손실보전약정,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시기,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 101
• [설문 1]의 해설(20점)  /102
• [설문 2]의 해설  /103
• [설문 3]의 해설  /104
• [설문 4]의 해설  /104
• [쟁점 26_3] 신주청약의 하자, 계약조항에 의한 신주발행 106
• [설문 1]의 해설  /106
• [설문 2]의 해설  /107
• [쟁점 27_1] 감자무효의 소와 소액주주의 축출, 감자무효의 소와 재량기각 108
• [설문 1]의 해설  /109
• [설문 2]의 해설  /109
• [쟁점 27_2] 신주인수권부 사채 111
• [쟁점 28_1] 이중무권의 항변, 교부흠결의 항변, 환배서 113
• [설문 1]의 해설 (15점)  /113
• [설문 2]의 해설 (20점)  /114
• [설문 3]의 해설  /114
• [쟁점 28_2] 어음행위자체의 하자, 변조의 항변 116
• [설문 1]의 해결  /116
• [설문 2]의 해결(15점)  /117
• [쟁점 28_3] 어음변조, 변조자의 책임, 변조의 상대성 118
• [설문 1]의 해설  /118
• [설문 2]의 해설  /119
• [설문 3]의 해설  /119
• [쟁점 29] 발행지 백지어음, 백지어음의 선의취득 및 부당보충의 항변, 백지어음의 시효중단 121
• [문제 1]의 해설  /121
• [문제 2]의 해설  /122
• [쟁점 30_1] 기한후배서 124
• [쟁점 30_2] 기한후 배서 125
• [설문 1]의 해설  /125
• [설문 2]의 해설  /126
• [쟁점 30_3] 기한후 배서와 융통어음 128
• [설문 1]의 해설  /128
• [설문 2]의 해결  /129
• [쟁점 30_4] 무담보배서, ‘교부’, 간략백지 배서, 어음의 공동발행, 간략약식보증 130
• [설문 1]의 해설  /131
• [설문 2]의 해설  /132
• [설문 3]의 해설  /132
• [설문 4]의 해설  /133
• [설문 5]의 해설  /133
• [쟁점 31] 환배서, 어음이론(교부흠결의 항변) 135
• [설문 1]의 해설(15점)  /135
• [설문 2]의 해설(20점)  /136
• [쟁점 32_1] 소급보험, 보험기간, 청약을 거절할 사유 138
• [쟁점 32_2] 약관교부설명의무와 고지의무 140
• [쟁점 32_3]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금 지급 및 해지 142
• [설문 1]의 해설  /142
• [설문 2]의 해설  /143
• [쟁점 33] 일부보험에서 보험자대위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