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법령약어 x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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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참고문헌 xl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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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일반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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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행정과 행정법
• 제1절  행정의 관념 3
• 제1항  행정의 개념 3
• 제2항  행정개념의 특징 7
• 제3항  통치행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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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행정의 종류 18
• 제1항  법형식에 따른 분류 18
• 제2항  법적 구속의 정도에 따른 분류 20
• 제3항  법적 효과에 따른 분류 21
• 제4항  작용수단에 따른 분류 22
• 제5항  목표에 따른 분류 23
• 제6항  기타의 분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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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행정법의 관념 25
• 제1항  행정법의 성립과 발전 25
• 제2항  행정법의 개념 31
• 제3항  행정법의 종류 38
• 제4항  행정법의 특색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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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행정법의 헌법적 기초 43
• 제1항  행정법과 헌법의 관계 43
• 제2항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 기본원리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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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행정법의 법원 54
• 제1항  의　　의 54
• 제2항  법원의 종류 57
• 제3항  법원의 단계질서 67
• 제4항  법원의 효력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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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행정법의 해석과 흠결의 보충 76
• 제1항  행정법의 해석 76
• 제2항  행정법의 흠결의 보충(행정법관계에 사법의 적용)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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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절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법 원칙 84
• 제1항  법치행정의 원칙 85
• 제2항  평등의 원칙 99
• 제3항  비례의 원칙 104
• 제4항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111
• 제5항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원칙 114
• 제6항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26
• 제7항  기타의 원칙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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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행정법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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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131
• 제1항  행정작용과 법관계 131
• 제2항  행정상 법률관계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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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33
• 제1항  행정의 주체 133
• 제2항  행정의 상대방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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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행정법관계의 종류 148
• 제1항  행정조직법관계와 행정작용법관계 148
• 제2항  특별행정법관계(소위 특별권력관계)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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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161
• 제1항  행정의사의 법률적합성 161
• 제2항  행정의사의 우월적 지위 161
• 제3항  ㅁ공권․공의무의 상대성 163
• 제4항  국가책임(손해전보)의 특수성 164
• 제5항  행정쟁송상 특수성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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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65
• 제1항  국가적 공권 165
• 제2항  개인적 공권 166
• 제3항  ㅁ공 의 무 202
• 제4항  ㅁ공권․공의무의 승계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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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207
• 제1항  일 반 론 207
• 제2항  ㅁ공법상 사건 209
• 제3항  ㅁ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214
• 제4항  ㅁ공법행위 219
• 제3장  행정의 행위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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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행정입법 246
• 제1항  일 반 론 246
• 제2항  법규명령 250
• 제3항  행정규칙 284
• 제4항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의 불일치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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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행정계획 315
• 제1항  행정계획의 관념 315
• 제2항  행정계획의 종류 319
• 제3항  행정계획의 효과 320
• 제4항  행정계획의 통제와 사인의 권리보호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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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행정행위 336
•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336
• 제2항  행정행위의 종류 350
•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392
•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428
•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445
•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464
•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494
• 제8항  행정행위의 변경과 실효 515
• 제9항  행정행위의 부관 517
• 제10항  현대적 형태의 행정행위 546
• 제11항  확    약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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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공법상 계약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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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단순고권행정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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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Ⅰ)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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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절  행정지도(사실행위론 Ⅱ)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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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국고행정․행정사법)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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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행정절차․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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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603
• 제1항  행정절차의 관념 603
• 제2항  행정절차의 법제화 606
• 제3항  행정절차법의 성격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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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행정절차의 종류 615
• 제1항  처분절차 615
• 제2항  신고절차 620
• 제3항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621
• 제4항  행정예고절차 623
• 제5항  행정지도절차 624
• 제6항  특별절차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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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행정절차의 기본요소 625
• 제1항  절차의 주체 625
• 제2항  절차의 경과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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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당사자등의 권리(참가방식) 631
• 제1항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통지제도) 631
• 제2항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 635
• 제3항  청문권(청문제도) 638
• 제4항  ㅁ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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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654
• 제1항  절차상 하자의 관념 654
• 제2항  절차상 하자의 효과 654
• 제3항  절차상 하자의 치유 657
• 제4항  취소판결의 기속력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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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행정과 정보 659
• 제1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정보상 자기결정권) 659
•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685
• 제3항  행정기관의 정보상 협력 706
• 제5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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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행 정 벌 708
• 제1항  행정벌의 관념 708
• 제2항  행정벌과 법률의 유보 712
• 제3항  행정형벌 713
• 제4항  행정질서벌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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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행정상 강제 730
• 제1항  일 반 론 730
• 제2항  강제집행 731
• 제1목  일 반 론 731
• 제2목  행정대집행 733
• 제3목  이행강제금의 부과 751
• 제4목  직접강제 756
• 제5목  강제징수 760
• 제3항  즉시강제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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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행정조사 774
• 제1항  행정조사의 관념 774
• 제2항  행정조사와 법률의 유보 777
• 제3항  행정조사의 시행 781
• 제4항  위법조사와 실력행사 788
• 제5항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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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기타의 실효성확보수단 792
• 제1항  금전상 제재 793
• 제2항  제재처분 800
• 제3항  ㅁ공급거부 808
• 제4항  ㅁ공　　표 810
• 제5항  시정명령 815
• 제6항  국세징수법상 특별한 수단 818
• 제6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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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국가배상제도 821
• 제1항  국가배상제도의 관념 821
• 제2항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825
• 제3항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870
• 제4항  배상금청구절차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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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손실보상제도 884
• 제1항  손실보상제도의 관념 884
•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890
• 제3항  손실보상의 내용과 절차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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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927
• 제1항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제도의 보완 927
• 제1 일반론(문제상황) 927
• 제2 재산권의 내용․한계규정과 보상청구권 929
• 제3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933
• 제4 비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이른바 희생보상청구권 관련) 949
• 제2항  결과제거청구권 등 956
• 제3항  위험책임 등 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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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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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쟁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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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행정기본법․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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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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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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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이의신청 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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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처분의 재심사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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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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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일 반 론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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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고지제도(행정심판제도의 활용)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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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심판기관과 참가자 1013
• 제1항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1013
• 제2항  참 가 자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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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심판의 청구 1030
• 제1항  심판청구의 대상 1030
• 제2항  심판청구의 방식 1033
• 제3항  심판청구의 기간 1034
• 제4항  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1038
• 제5항  심판청구의 변경 1041
• 제6항  심판청구의 효과와 가구제(집행정지․임시처분)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