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 2024년 개정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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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도 저의 민법정리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본 변호사는 2024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3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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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민법 기출문제의 경향과 대책
•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민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소멸시효와 소취하와 시효중단(15점), ②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과 전부명령 및 부당이득(20점), ③ 저당채권에 관한 질권과 부기등기(20점), ④ 3자간 명의신탁과 소유자 판단(10점), ⑤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처분행위와 제4조 제3항의 제3자 및 실체관계부합(20점), ⑥ 사후구상권과 사전구상권으로 상계 가부와 제498조에 의한 상계제한(30점), ⑦ 중간생략등기 합의와 등기청구권(10점), ⑧ 유권대리 주장으로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25점) 총 15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민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문제들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위 출제문제들은 본 변호사의 민법 기본서와 기본사례집만 충실히 공부하였으며 무난히 풀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기본서를 정독하고 민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사례공부하는 것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방법이라고 봅니다. 본서에서는 제1회부터 12회 변호사 시험까지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출제되었으며, 앞으로도 본서는 현재 변호사시험출제경향에 가장 최적화된 교재로서, 수험생들이 본서만 공부하는 것으로도 민법에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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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변호사 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와 최근 판례 반영 및 정리
• 12회에 걸친 변호사 본시험 문제와 매년 3회에 걸친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들만 해도 그 양이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어 이제 위 문제들만으로도 다른 시험영역과 다른 변호사 시험만의 출제영역이 독자적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서는 위 변호사 시험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지문들을 위주로 본서 내용에 실으려고 노력하였으며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선택 ʼ23 사례 ʼ23 사시 사례 등으로 특정하여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판례는 2023. 11. 15.자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들 중 중요하고 출제가능한 판례들 90여 개를 선별하여 모두 본서의 해당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본서만 보면 모든 사례형‧선택형‧기록형 판례문제들에 대해서 합격점수를 무난히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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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4년판 주요 개정 및 보충된 최근 판례와 변경 판례
• ① 비법인사단의 사원총회의 소집통지에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결의는 무효라는 판례의 입장
• ② 비법인사단의 명칭 사용의 금지를 청구를 인정한 판례의 입장
• ③ 모의 성과 본을 따라 모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게 된 후손의 종원 자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
• ④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당사자 확정에 대한 판례의 입장
• ⑤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대한 판례의 입장
• ⑥ 위임인의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위임종료시)에 대한 판례의 입장
• ⑦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판례의 입장
• ⑧ 순차적으로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경우, 시효중단시점에 대한 판례의 입장
• ⑨ 민법 제174조의 확정적 시효중단시키기 위한 보완조치에 채무의 승인을 포함한다는 판례의 입장
• ⑩ 배당요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된다는 판례의 입장
• ⑪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상계한 경우에 대한 판례의 입장
• ⑫ 원금채권과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라는 판례의 입장
• ⑬ 원본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일 경우 그 지연손해금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는 판례의 입장
• ⑭ 물권적청구권의 이행불능의 경우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 관
• 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⑮ 사해행위취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의 인식기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⑯ 사해행위취소에서 조세채무의 소극재산에 포함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⑰ 각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산정한 공동담보가액의 액수가 서로 달라 수익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공동담보가액은, 그 중 다액의 공동담보가액이라는 판례의 입장
• ⑱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무효로 된 채권압류명령 등이 다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의 입장
• ⑲ 양도된 채권의 압류와 추심‧전부명령의 효력에 대한 판례의 입장
• ⑳ 제485조에 따라 채권자의 담보권의 포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판례의 입장
• ㉑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금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판례의 입장
• ㉒ 불가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상대적 효력에 대한 판례의 입장
• ㉓ 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과 상계한 경우, 상계의 효력시기에 대한 판례의 입장
• ㉔ 한정승인시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상속인에 대한 채무 사이의 상계는 제3자의 상계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본 판례의 입장
• ㉕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으로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㉖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본 판례의 입장
• ㉗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
• ㉘ ‘불안의 항변권’ 행사의 내용에 대한 판례의 입장
• ㉙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판례의 입장
• ㉚ 잔금과 실효약관의 특약에 대한 판례의 입장
• ㉛ 부담부증여계약에서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해제 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의미에 대한 판례의 입장
• ㉝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에 대한 판례의 입장
• ㉞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의 갱신거절권의 행사에 대한 판례의 입장
• ㉟ 주임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에 대한 판례의 입장
• ㊱ 임차권의 무단양도의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 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㊲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㊴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경우 구상권에 대한 판례의 입장
• ㊵ 송금의뢰인이 착오로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례의 입장
• ㊶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에 대한 변경 판례의 입장
• ㊷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타인의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 성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㊸ 무권리자가 원인 없이 등기를 마치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매매대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㊹ 취득한 이익이 ‘금전’인 경우에는 이익의 현존이 추정번복에 대한 판례의 입장
• ㊺ 불법행위로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 후발손해 판명 시점에 지연손해금 발생한다고 본 판례의 입장
• ㊻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는 아니지만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과실상계의 전체적 평가 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㊼ 선교행위로 인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㊽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요건에 대한 판례의 입장
• ㊾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㊿ 토지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제공한 경우, 사정변경이 있은 때부터는 다시 사용·수익 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부동산등기법의 태도
•  가등기와 가처분등기와의 순위 및 저당권등기와의 순위 에 대한 판례의 입장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의 상대적 무효에 대한 판례의 입장
•  점유자의 점유상실 경우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본 판례의 입장
•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도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로 볼 수 있다고 본 판례의 입장
•  건물의 공유자가 건물 퇴거청구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본 판례의 입장
•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점유자인 명의수탁자와의 사이에 점유매개관계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간접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양자간 명의신탁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토지와 건물의 공유의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유치권의 불가분성과 유치권 소멸청구의 차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
•  유치권이 압류 전·후에 성립한 경우 매수인에게 대항 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근저당권의 피단보채무의 확정시기에 대한 판례의 입장
•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재산 관리 권한과 자녀 대신 수령한 돈의 반환의무에 대한 판례의 입장
•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권리가 될 수 없다고 본 판례의 입장
•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출소기간이라고 본 판례의 입장
•  부모의 성년의 자녀에 대한 과거의 부양의무 유무에 대한 판례의 입장
•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본 변경 판례의 입장
•  특별수익자의 수익액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의 처리에 대한 판례의 입장
•  상속재산분할에서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이 소유하도록 하는 현물분할방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
•  법정단순승인에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에 대한 판례의 입장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본 변경 판례의 입장
•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본 판례의 입장
•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한 요건에 대한 판례의 입장
•  망인이 피보험자인 생명보험금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한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로 인정한 판례의 입장
•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된 경우 유류분 산정 방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
•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
•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 순상속분액 처리 방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
•  제1117조의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에 대한 판례의 입장
•  제조물책임의 법적성질에 대한 판례의 입장
•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분할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구상권에 대한 판례의 입장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의 구상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사해행위 이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 피담보채권액의 범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
•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인정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민법 제367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 행사 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
•  상호침탈시 민법 제204조 제1항의 점유회수청구를 부정한 변경 판례의 입장
•  유증의 의의 및 사인증여와의 구별기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의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허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한정승인에 대한 제1019조 제4항 입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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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본 변호사의 주요 저서
• ① 민법정리, 민사소송법정리, 상법정리 기본서
• ②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기본사례집과 실전기출사례집
• ④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암기장
• ⑤ 민법 500제, 민사소송법 300제, 상법 200제 선택형 문제집
• ⑥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최근 2개년 최신판례집
• ⑦ 민사법 기록형정리, 기록형 변호사기출해설집, 기록형 3개년 법전협 해설집, 기록형 단기완성
• ⑧ 변호사 민법‧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 실전답안
• ⑨ 로스쿨 민법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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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본 변호사의 24년 강의 일정
• ① 23년 12월, 24년 1월(겨울방학) 로스쿨 입학생들을 위한 민법 기본강의 – 교재 : 민법입문과 민법정리 기본서
• ② 24년 1월(겨울방학) 로스쿨 2, 3학년 학생들을 위한 민법 중급사례강의 – 교재 : 민법정리와 기본사례집
• ③ 24년 2월(겨울방학) 로스쿨 2, 3학년 학생들을 위한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 교재 : 민사소송법정리
• ④ 24년 2월(겨울방학) 로스쿨 2, 3학년 학생들을 위한 민소법 중급사례강의 – 교재 : 민소법 기본사례집
• ⑤ 24년 3월 로스쿨 2, 3학년 학생, N시생들을 위한 기록형 강의 – 교재 : 요건사실기록형정리
• ⑥ 24년 3, 4월 로스쿨 2, 3학년 학생, N시생들을 위한 선택형 강의 – 교재 : 민법 500제, 민사소송법 300제, 상법 200제 선택형 문제집
• ⑦ 24년 5월 로스쿨 2, 3학년 학생, N시생들을 위한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암기장 강의
• ⑧ 24년 7월(여름방학) 로스쿨 1, 2, 3학년 학생, N시생들을 위한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사례강의 – 교재: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변시와 법전협 3개년 실전기출사례집
• ⑨ 24년 7월(여름방학) 로스쿨 1, 2, 3학년 학생, N시생들을 위한 판례강의 – 교재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최근 2개년 판례집
• ⑩ 24년 7월(여름방학) 로스쿨 1, 2, 3학년 학생, N시생들을 위한 실전기록형강의 – 교재 : 기록형 단기완성집 ⑪ 24년 8월 로스쿨(여름방학) 1, 2, 3학년 학생, N시생들을 위한 진도별 모의고사
• ⑫ 24년 11월 로스쿨 1, 2, 3학년 학생, N시생들을 위한 민사법 최종정리 - 교재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출제가능문제 찍기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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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로스쿨 학생들의 민사법 공부방향
• (1) 로스쿨 입학생들(1학년) 공부방향 - ① (겨울방학) 민법기초강의 – ② (1학기) 민법중급강의 - ③ (여름방학) 민법사례강의 - ④ (2학기) 민사소송법강의 + 상법강의 - ⑤ (겨울방학) 민소법, 상법 사례형 + 민사법 선택형 강의(1학년까지 전과목 전범위에 대해서 기본이론과 사례형‧선택형은 수험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졸업시험과 본시험을 대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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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로스쿨 2학년생들 공부방향 - ① (겨울방학) 민법중급강의 – ② (1학기) 민사소송법 + 상법 강의 - ③ (여름방학) 민법 + 민사소송법 + 상법 사례강의 + 기록형강의 - ④ (2학기) 민법 + 민사소송법강의 + 상법 선택형 강의 - ⑤ (겨울방학) 6월 졸업시험 준비를 위해서 민법, 민소법 암기장강의와 최종정리(2학년까지 전과목 전범위에 대해서 사례형‧선택형‧기록형‧암기장을 모두 수험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졸업시험과 본시험을 대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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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로스쿨 3학년생들 공부방향 - ① (겨울방학부터 6월 졸시까지) 6월 졸업시험 준비를 위해서 민법, 민소법 암기장강의와 전과목 최종 정리(1회독) – ② (6월 졸시부터 8월 졸시까지) 전과목 2회독 - ③ (8월 졸시부터 10월 졸시까지) 전과목 3회독민법 ④ (10월부터 12월까지) 전과목 4, 5회독 ⑤ (본시험) 본시험 전날 전과목 전범위 1회독(필 합격을 위해서는 본시험 전날 전과목 전범위 1회독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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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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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2월
• 박승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