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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상법의 정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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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나눔에듀
저자
장원석 (2025대비)
페이지
738
출간일
2023-12-28
판쇄
2025대비
ISBN
9791191764802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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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2024년판 머리말

  • 지난해 독자들의 과분한 사랑에 힘입어 「상법의 정초(定礎)」 2024년 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를 아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2024년 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이번 개정판은 기존의 교재의 틀을 조금 변형하여 대부분의 『예/제/연/습』을 삭제하였습니다. 교재가 두꺼워지는 것을 방지하고 교재의 슬림화를 위해 삭제를 하였는데, 세밀한 학습을 원하시는 학생들은 모의, 기출 선택형과 사례형 문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둘째, 물적 분할시 주식매수청구, 주식매수청구시 공탁, 전자주주총회 등 2023년 상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교재의 맨 뒤에 별책부록으로 수록을 해놓았으므로 관심이 있는 수험생은 현행 법제와 비교하여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 셋째, 눈에 보이는 오타와 오류를 최대한 수정하였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그 동안 수정 작업을 게을리 했던 것에 대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며, 교재를 보시는 동안 혹시라도 수정할 부분을 발견하시는 분은 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소정의 답례를 해드리겠습니다.

  • 넷째, 매 단락이 시작하기 전에 『중간목차』를 넣어두어 논리적인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간목차』때문에 교재의 분량이 다소 늘어났지만, 수험생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수록한 점 양해바랍니다. 

  • 다섯째, 제12회 변호사시험, 2023년 6월,8월,10월 법전원 모의시험에 출제되었던 부분을 본문에 표시하여 긴장감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선택형에 출제가 된 부분이 재차 사례형이나 기록형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반드시 기출문제를 반복하여, 관련 쟁점들을 완벽하게 정리하여야 합니다. 

  • 여섯째, 최신판례는 2023년 12월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필요한 중요판례의 경우 최대한 교재에 반영하려고 하지만, 모든 판례를 본서에 수록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에 없는 판례의 경우, 별도의 판례집을 참고하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상법과목은 난이도 측면에서 7법 중 최상이므로 여유가 있을 때 시간을 두고 통독을 해야만 기초가 잡히는 과목입니다. 지나치게 얇은 교재나 유인물 등으로 단기간에 준비하는 하는 경우 사상누각이 되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책을 낸다는 것은 항상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에 쫓기는 수험생들에게 본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한편으로는 편저자의 무능함으로 수험생들에게 또 다른 혼란을 주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수험에 임하면 소기의 목적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본서가 나오는데 도움을 주신 나눔에듀 출판사 사장님에게 감사드리고, 항상 힘이 되어주는 아름답고 사랑스런 아내 차혜정 님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고, 우리에게 천사같이 날아와 준 도하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 끝으로 사랑하는 혜정이와 광희 및 애나, 미쉘  그리고 택상이와 계은이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바라며, 항상 노심초사 자식들 걱정에 밤잠을 설치시는 김포와 일산의 부모님들께 지면을 통해 깊은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 2024. 1. 1. 편저자   장원석 변호사


  • ※ 본서나 강의에 대해 의문이 있으신 분은 kity225@daum.net 또는 학원홈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 

 

  • Part1
  • 총  칙
  • 제1장 서  설 2
  • 제1절 상법의 의의 3
  • 제2절 상법의 이념 3
  • 제2장 주  체 5
  • 제1절 상인의 의의 5
  • 제2절 상인의 능력과 자격 10
  • 제3절 영업능력 13
  • 제3장 기업의 설비 14
  • 제1절 상업사용인 15
  • 제2절 영업소 26
  • 제3절 상 호 26
  • 제4장 상업등기 39
  • 제5장 영업양도 46
  • 제1절 영업양도의 의의 46
  • 제2절 영업양도의 효력 49
  • Part2
  • 상행위
  • 제1장 상행위 57
  • 제1절 상행위의 개념 59
  • 제2절 상행위 특칙 61
  • 제2장 각 칙 86
  • 제1절 대리상 87
  • 제2절 중개업 90
  • 제3절 위탁매매업 93
  • 제4절 운송주선업 98
  • 제5절 운송업 102
  • 제1항 운송인의 권리와 의무 103
  • 제2항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07
  • 제3항 수하인의 법적지위 111
  • 제4항 화물상환증 112
  • 제6절 공중접객업 118
  • 제7절 창고업 120
  • 제8절 새로운 상행위 120
  • Part3
  • 회  사
  • 제1장 회사법 통칙 126
  • 제1절 회사의 개념 127
  • 제2절 회사의 종류 132
  • 제3절 회사의 능력 132
  • 제4절 회사의 설립 일반론 135
  • 제5절 회사의 구조변경 138
  • 제2장 주식회사 170
  •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171
  •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74
  • 제1항 정관작성 179
  • 제2항 변태설립사항 180
  • 제3절 주식과 주주 200
  • 제1항 주식양도의 자유 232
  • 제2항 주식의 양도방법 232
  • 제3항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 238
  • 제4항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242
  •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274
  • 제1항 주주총회의 권한 275
  • 제2항 주주총회의 소집 277
  • 제3항 주주의 의결권 283
  • 제4항 의사진행 291
  • 제5항 주주총회의 결의 293
  • 제6항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97
  • 제7항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 301
  • 제8항 종류주주총회 312
  • 제1항 이  사(理事) 315
  • 제2항 이사회 328
  • 제3항 대표이사 336
  • 제4항 집행임원 348
  • 제5항 이사의 의무 352
  • 제6항 이사의 책임 368
  • 제7항 이사에 대한 주주의 감독 380
  • 제5절 자본금의 변동 399
  • 제1항 사채일반 427
  • 제2항 특수사채 430
  • 제6절 회사의 회계 441
  • 제1항 이익배당 448
  • 제2항 현물배당 452
  • 제3항 주식배당 453
  • 제3장 그 밖의 회사 458
  • 제1절 합명회사 458
  • 제2절 합자회사 458
  • 제3절 유한회사 459
  • 제4절 유한책임회사 459
  • Part4
  • 어음․수표법
  • 제1장 어음⋅수표 총칙 461
  • 제1절 유가증권의 의의 462
  • 제2절 어음행위 일반 465
  • 제3절 어음의 선의취득 492
  • 제4절 어음항변 494
  •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503
  • 제2장 각  칙 521
  • 제1절 어음상 권리의 발생 522
  • 제2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 545
  • 제1항 서  설 550
  • 제2항 배서의 방식 550
  • 제3항 배서의 효력
  • 제4항 특수배서 558
  • 제3절 어음상 권리의 행사 573
  •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소멸 588
  • 제5절 기  타 589
  • 제6절 수 표 597

  • Part5
  • 보험법
  • 제1장 보험법 통칙 605
  • 제1절 보험의 개념 606
  • 제2절 보험법의 법원 608
  • 제3절 보험계약의 관계자 612
  • 제4절 보험계약의 요소 615
  • 제5절 보험계약의 체결 619
  • 제6절 보험계약의 효과 627
  • 제7절 타인을 위한 보험 638
  • 제2장 손해보험 642
  • 제1절 손해보험의 총설 643
  • 제2절 손해보험의 요소 643
  • 제3절 손해보험의 효과 649
  • 제4절 보험목적의 양도 663
  • 제5절 각종 손해보험 665
  • 제3장 인보험 676
  • 제1절 인보험 총설 676
  • 제2절 생명보험 679
  • 제3절 상해보험 683

  • Part6
  • 부 록
  • 부록 1. 개정안 주요 내용 688
  • 부록 2. 신·구 법률 비교 691
  • 판례색인 703
  • 사항색인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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