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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법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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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홍정선 (17판)
페이지
532
출간일
2024-01-05
판쇄
17판
ISBN
979113034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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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제17판에서는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령 위반의 의의, 이의신청의 신청 기간과 방법, 이의신청 가부 등의 고지, 처분의 재심사의 사유와 신청 방법, 행정심판청구서 접수기관의 조치, 행정심판 심리의 내용 등의 부분에서 수정하거나 보완 또는 추가하였다.

  •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 등을 맡아준 김선민 이사님에게 감사한다. 제17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  

  • 2024년 1월 1일

  • 우거에서

  • 홍 정 선 씀

  •  


목차 

 

  • 제1장  행정법 일반론
  •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법원
  • 제1항  행정법의 의의
  • 제2항  행정법의 법원
  • 제3항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법원칙
  • 제2절  행정법관계
  •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 제1절  행정입법
  • 제1항  법규명령
  • 제2항  행정규칙
  • 제2절  행정계획
  • 제3절  행정행위
  •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 제1목  명령적 행위
  • 제2목  형성적 행위
  • Ⅰ. 상대방을 위한 행위
  • Ⅱ. 타자를 위한 행위
  •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 제9항  확    약
  •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 제1항  공법상 계약
  •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 제3장  행정절차․행정정보
  • 제1절  행정절차
  • 제1항  일 반 론
  •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 제1목  처분절차
  • 제2목  신고절차
  • 제3목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 제4목  행정예고절차
  • 제5목  행정지도절차
  • 제3항  당사자등의 권리
  •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 제2절  행정정보
  •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 제1절  행 정 벌
  • 제2절  행정상 강제
  • 제2항  강제집행
  • 제3항  즉시강제
  • 제3절  행정조사
  • 제4절  기타 수단
  • 제5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 제1절  손해배상제도
  •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 성립요건 ∙317
  •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 제4항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 제2절  손실보상제도
  •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 제3항  손실보상의 내용
  • 제4항  손실보상절차
  •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 ∙337
  •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 희생의 유형 ∙340
  • 제6장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광의의 행정심판)
  • 제1절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광의의 행정심판)
  • 제2절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재심사
  • 제1항  이의신청
  • 제2항  처분의 재심사
  • 제3절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협의의 행정심판)
  • 제1항  행정심판법의 관념과 활용(고지제도)
  •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기관
  •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 제4항  행정심판절차
  • 제1목  행정심판의 청구
  • 제2목  행정심판의 심리와 조정
  • 제3목  행정심판의 재결
  • 제7장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행정소송)
  • 제1절  일 반 론
  • 제1항  행정소송의 관념
  • 제2항  행정소송의 한계
  • 제2절  항고소송
  • 제1항  취소소송
  • 제1목  취소소송 일반론
  • 제2목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 Ⅰ.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 ∙409
  • Ⅱ. 관할법원 ∙415
  • Ⅲ. 당사자와 참가인 ∙420
  • Ⅳ. 제소기간 ∙426
  • Ⅴ. 소  장 ∙429
  • Ⅵ.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430
  • Ⅶ.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433
  • Ⅷ. 중복제소의 배제 등 ∙439
  • 제3목  소제기의 효과
  • 중복제소금지) ∙440
  • 제4목  본안요건
  • 제5목  소의 변경
  • 제6목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 제7목  취소소송의 심리 
  • 제8목  취소소송의 판결
  •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제4항  무명항고소송
  • 제3절  기타 소송
  • 제1항  당사자소송
  • 제2항  객관적 소송
  • 사항색인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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