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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써니 행정법총론 오답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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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설명
공무원 전 직렬 시험대비
출판사
제이씨에듀
저자
박준철 (3판)
페이지
158
출간일
2023-11-27
판쇄
3판
ISBN
979119830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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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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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ㆍ Q&A 형태로 기출문제의 출제 키워드를 빠르게 압축 정리해주는 핵심 개념서
  • ㆍ 문답 형태의 기본 개념 정리를 통한 출제 포인트 학습
  • ㆍ 꼭 알아야 할 핵심 쟁점, 판례, 법령의 최적 마무리 정리
  • ㆍ Q&A로 확인하는 오답 피하기, 자기 실력 점검
  • ㆍ 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 출제경향 반영
  • ㆍ 빠른 압축 정리 및 복습용 교재
  • ㆍ 각 문제마다 〈2024 써니 행정법총론〉 기본서 연계 페이지 수록



목차 

 

  • 제1편 행정법통론
  • 제1강 행정
  • 제2강 행정법의 의의
  • 제3강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 제4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 제5강 행정법관계
  • 제6강 공권과 공의무관계
  • 제7강 특별권력관계 등
  • 제8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제9강 사인의 공법행위

  • 제2편 행정작용법
  • 제10강 법규명령
  • 제11강 행정규칙 등
  • 제12강 행정행위의 기초개념
  • 제13강 행정행위의 내용
  • 제14강 행정행위의 부관
  • 제15강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 제16강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 제17강 행정행위의 폐지(취소ㆍ철회) 및 실효
  • 제18강 확약 등
  • 제19강 공법상 계약 등

  • 제3편 행정절차, 행정공개
  • 제20강 민원처리법, 행정절차법(일반론) 등
  • 제21강 행정절차법(처분 등)
  • 제22강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제23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개설
  • 제24강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등)
  • 제25강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 제26강 행정벌(행정형벌, 행정질서벌)

  • 제5편 행정구제 1(행정상 손해전보)
  • 제27강 행정구제 개관
  • 제28강 행정상 손해배상 1(국가배상법 제2조 등)
  • 제29강 행정상 손해배상 2(국가배상법 제5조 등)
  • 제30강 행정상 손실보상 1(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 제31강 행정상 손실보상 2(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등)
  • 제32강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등

  • 제6편 행정구제 2(행정쟁송)
  • 제33강 행정심판의 개관 등
  • 제34강 행정심판절차 등
  • 제35강 행정소송 개관,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
  • 제36강 항고소송 1(취소소송의 의의 등)
  • 제37강 항고소송 2(처분 등)
  • 제38강 항고소송 3(그 밖의 소송요건 및 소변경 등)
  • 제39강 항고소송 4(취소소송의 심리 등)
  • 제40강 항고소송 5(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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