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PART 01 개별적 근로관계 핵심주제
• 
  
• Chapter 01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 제1절 법원의 의의 
• 제2절 법원 상호간의 충돌 
• 제3절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경합 
• 
  
• Chapter 02 외국인 근로자
• 제1절 불법체류 외국인의 근로기준법상 보호 
• 제2절 노조법상 보호
• 
  
• Chapter 0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제1절 개념 및 판례의 태도 
• 제2절 관련문제 
• 
  
• Chapter 04 사용자 개념의 확장 
• 제1절 서
• 제2절 사업경영담당자
• 제3절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 제4절 사용자 개념의 확장
• 
  
• Chapter 05 중간착취의 배제
• 제1절 법규정 
• 제2절 판례
• 제3절 위반의 효과 
• 제4절 예외
• 
  
• Chapter 06 경업금지의무
• 제1절 서
• 제2절 관계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 
• 제3절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
• 제4절 경업금지 약정의 성립
• 제5절 관련문제
• 
  
• Chapter 07 경력사칭과 근로계약의 취소 
• 제1절 진실고지의무 
• 제2절 법규정
• 제3절 판례의 태도
• 
  
• Chapter 08 근로조건 명시의무
• 제1절 법규정 
• 제2절 판례의 태도 
• 제3절 명시의무 위반한 근로계약의 효력
• 
  
• Chapter 09 위약예정 금지
• 제1절 서 
• 제2절 법규정 및 입법취지 
• 제3절 판례의 태도 
• 
  
• Chapter 10 사이닝 보너스
• 제1절 서
• 제2절 법규정
• 제3절 판례의 태도 
• 
  
• Chapter 11 채용내정 
• 제1절 서 
• 제2절 법적 성질 
• 제3절 채용내정의 취소 
• 제4절 결 
• 제5절 구제절차
• 
  
• Chapter 12 시용 
• 제1절 의의 
• 제2절 시용계약의 법적 성질
• 
  
• Chapter 13 취업규칙 
• 제1절 서
• 제2절 불이익 변경의 판단 
• 
  
• Chapter 14 평균임금
• 제1절 임금의 개념 
• 제2절 평균임금 
• 제3절 결 
• 
  
• Chapter 15 통상임금
• 제1절 서 
• 제2절 법규정 
• 제3절 통상임금 판단기준 
• 제4절 통상임금 배제규정의 효력 
• 
  
• Chapter 16 임금지급 원칙
• 제1절 법규정
• 제2절 임금지급에 갈음하는 채권양도 합의
• 제3절 임금채권의 양도 
• 제4절 임금채권의 상계(전액불 원칙의 예외) 
• 제5절 임금전액 지급원칙을 강조한 입장 
• 
  
• Chapter 17 포괄임금제 
• 제1절 서 
• 제2절 판례의 태도
• 제3절 관련문제 : 보장시간제도
• 
  
• Chapter 18 연차유급휴가
• 제1절 법규정
• 제2절 판례의 태도
• 
  
• Chapter 19 전직
• 제1절 서 
• 제2절 법규정 
• 제3절 판례의 태도
• 제4절 이중징계 금지 
• 제5절 부당한 전직명령의 구제 
• 
  
• Chapter 20 전적 
• 제1절 서 
• 제2절 법규정
• 제3절 판례의 태도 
• 제4절 전적 후의 근로관계
• 제5절 회사의 일방적 경영방침에 의한 전적의 경우
• 
  
• Chapter 21 직위해제
• 제1절 서 
• 제2절 법규정 및 원칙 
• 제3절 정당성 판단기준 
• 제4절 장기간 직위해제
• 제5절 직위해제 관련문제 
• 제6절 결 
• 
  
• Chapter 22 징계
• 제1절 서 
• 제2절 원칙 
• 제3절 징계사유 
• 제4절 징계수단 
• 제5절 징계절차 
• 
  
• Chapter 23 영업양도 
• 제1절 서 
• 제2절 판례의 태도
• 
  
• Chapter 24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근로자 고용승계 기대 
• 제1절 논의의 실익
• 제2절 판례의 태도
• 제3절 검토 
• 제4절 추가 논점
• 
  
• Chapter 25 해고 
• 제1절 서
• 제2절 법규정
• 제3절 해고의 종류
• 제4절 절차적 제한
• 제5절 관련문제 :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 
  
• Chapter 26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제1절 법규정 
• 제2절 판례의 태도
• 제3절 우선재고용 의무 
• 제4절 일부 사업부 폐지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해당 여부 
• 
  
• Chapter 27 퇴직금 분할약정 
• 제1절 법규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2절 판례의 태도 
• 
  
• Chapter 28 갱신기대권
• 제1절 법규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절 판례의 태도 
• 
  
• Chapter 29 기간제법 예외사유(촉탁직)
• 제1절 법규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절 판례의 태도
• 제3절 정규직 전환기대권 
• 제4절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 제5절 관련문제 
• 
  
• Chapter 30 파견과 도급의 구별
• 제1절 법규정 
• 제2절 판례의 태도
• 제3절 직접고용의무 
• 제4절 고용의제와 고용의무 
• 
  
• Chapter 31 차별시정제도 
• 제1절 법규정
• 제2절 판례의 입장 
• 제3절 계속되는 차별 
• 제4절 차별시정제도와 시정이익
• 
  
• 
  
• PART 02 집단적 노사관계 핵심주제
• 
  
• Chapter 01 노조법상 근로자 
• 제1절 법규정 
• 제2절 판례의 태도
• 
  
• Chapter 02 노동조합 설립심사 
• 제1절 법규정 
• 제2절 설립심사 제도 
• 
  
• Chapter 03 총회 소집절차 및 소집공고기간 
• 제1절 법규정 
• 제2절 판례의 태도 
• 
  
• Chapter 04 총회ㆍ대의원회 의결정족수 
• 제1절 법규정 
• 제2절 판례의 태도 
• 제3절 특별정족수
• 제4절 결선투표제
• 
  
• Chapter 05 간접선거 방식의 대의원 선출방식의
• 효력 
• 제1절 법규정 
• 제2절 판례의 태도 
• 제3절 결 
• 
  
• Chapter 06 규약을 통한 총회와 대의원회의
• 의결사항 
• 제1절 원칙 
• 제2절 예외 
• 
  
• Chapter 07 근로시간면제제도
• 제1절 법규정 
• 제2절 노조전임제의 법적 근거 
• 제3절 근로시간면제자 
• 제4절 노조전임자 
• 제5절 연차유급휴가 부여 
• 제6절 퇴직금 관련문제 
• 
  
• Chapter 08 조합활동의 정당성
• 제1절 서 
• 제2절 의의 및 법규정 
• 제3절 판례의 태도 
• 제4절 구체적 검토 
• 
  
• Chapter 09 성실교섭의무
• 제1절 서
• 제2절 법규정 
• 제3절 판례의 태도 
• 제4절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 구성
• 
  
• Chapter 10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
• 제1절 서 
• 제2절 법규정 
• 제3절 판례의 태도 
• 
  
• Chapter 11 교섭창구 단일화 
• 제1절 법규정 
• 제2절 판례의 태도
• 
  
• Chapter 12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 
  
• Chapter 13 교섭단위 결정 및 유일노조와 형식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제1절 법규정
• 제2절 판례의 태도 
• 제3절 유일노조와 형식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 
  
• Chapter 14 공정대표의무
• 제1절 법규정 
• 제2절 판례의 태도
• 
  
• Chapter 15 평화의무
• 제1절 서
• 제2절 판례의 태도
• 제3절 관련문제 
• 
  
• Chapter 16 유족 특별채용 조항
• 제1절 원칙 
• 제2절 제한 
• 제3절 판단기준 
• 
  
• Chapter 17 고용안정협약 
• 제1절 서
• 제2절 판례의 태도 
• 
  
• Chapter 18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 제1절 법규정 
• 제2절 일반적 구속력 
• 제3절 지역단위 일반적 구속력
• 
  
• Chapter 19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연장 및 갱신 
• 제1절 서 
• 제2절 법규정 
• 제3절 판례의 태도
• 
  
• Chapter 20 단체협약의 실효 및 실효 후 근로관계 
• 제1절 서 
• 제2절 판례의 태도 
• 
  
• Chapter 21 준법투쟁 
• 제1절 서 
• 제2절 판례의 태도 
• 제3절 종류 
• 
  
• Chapter 22 쟁의행위의 주체의 정당성
• 제1절 법규정 
• 제2절 판례의 태도 
• 제3절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 제한 
• 
  
• Chapter 23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 제1절 법규정 
• 제2절 판례의 태도
• 제3절 정치파업과 동정파업 
• 
  
• Chapter 24 쟁의행위의 절차의 정당성 
• 제1절 법규정 
• 제2절 판례의 태도 
• 
  
• Chapter 25 쟁의행위 찬반투표 
• 제1절 법규정 
• 제2절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 
  
• Chapter 26 쟁의행위의 수단ㆍ방법의 정당성 
• 제1절 기본원칙
• 제2절 재산권과의 균형ㆍ조화 
• 제3절 안전보호시설 정지 등의 금지 
• 제4절 필수유지업무 방해죄
• 
  
• Chapter 27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 제1절 민사책임 
• 제2절 형사책임 
• 제3절 최근 판례 : 업무방해죄가 부정된 사례 
• 제4절 관련문제
• 
  
• Chapter 28 조정과 중재
• 제1절 법규정 
• 제2절 노사합의를 통하여 신청한 경우
• 제3절 중재제도의 위법ㆍ월권 
• 
  
• Chapter 29 유니온 숍
• 제1절 법규정 
• 제2절 판례의 태도
• 
  
• Chapter 30 부당노동행위 불이익 취급 
• 제1절 법규정
• 제2절 판례의 태도 
• 제3절 입증책임 
• 제4절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 제5절 결
• 
  
• Chapter 31 지배ㆍ개입 
• 제1절 법규정
• 제2절 지배ㆍ개입의 성립요건
• 제3절 판례의 태도
• 제4절 지배ㆍ개입의 효과와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