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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 디자인보호법 2차 암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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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윌비스
저자
김진주 (초판)
페이지
263
출간일
2024-01-08
판쇄
초판
ISBN
9791166186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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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안녕하세요, 디자인보호법 강사 김진주입니다.
  • 「펄디자인보호법_2차 암기용」 제1판을 출간합니다. 본 교재는 2024년 3월 15일 시행법, 2023년 1월 1일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집필되었으며, 2024년도 제61회 변리사 2차 시험을 위한 수험서입니다. 제 61회 변리사 시험까지 시험범위에 맞춰 추록이 제공되며, 7월 초에 최종정리강의에서 해당 내용을 추가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 저는 2022년 11월에 제59회 변리사 시험에서 최연소 합격을 하였습니다. 2023년 1월 변리사 집합교육을 들으며 2차 GS문제 출제 및 1차 기본서의 집필을 시작하였고, 그해 4월에 첫 강의를 개강하였습니다. 변리사 시험에 최종 합격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벌써 한 해가 지나 두 번째 해로 수험생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 디자인보호법은 선택과목일지라도 같은 지식재산권으로서 특허법/상표법과 호환될 수 있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단순 암기보다는 이러한 특징을 살려 공부량을 줄이되, 다른 필수과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수강생분들 중 이번 제60회 변리사 시험에서 최종합격하신 이다운 합격자님께서 디자인보호법 합격수기를 제공해주셨습니다. 윌비스 합격수기 책자와 더불어, 이러한 노력들이 모두 모여 여러분들의 수험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펄디자인보호법_2차암기용」이 출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윌비스 변리사학원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큰 도움을 주시는 박형준, 한경훈 변리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합격수기를 제공해주시고 바쁜 시간을 쪼개 책의 검수를 맡아주신 이다운 변리사님, 모든 일에 감사드리고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작년에 함께 합격의 기쁨을 맛보지 못해 아쉬웠지만, 올해 좋은 소식을 들려주신 정희건 변리사님께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합격 후 새로운 인연으로 함께 해주신 김병기 변리사님께도 감사드리며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수험생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제 곁을 지켜주는 근우에게, 늘 힘이 되어주시는 수정언니, 두형이, 인우, 영연선배, 김은비 변리사님, 이재량 변리사님 그리고 담지 못하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부모님께 사랑을 담아 감사함을 전합니다.
  • 수험생 여러분들의 2024년도 제 61회 변리사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2024년 1월
  • 드림


목차 

 


  • CHAPTER 01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_1

  • 01
  •  물품성 (독구유동) 2

  • 02
  •  형태성 5

  • 03
  •  시각성 (시육외) 8

  • 04
  •  심미성 11

  • 05
  •  부분디자인 (통형창) 13

  • 06
  •  일부심사등록제도 15



  • CHAPTER 02 디자인등록출원 _17

  • 01
  •  일반총칙 18

  • 02
  •  디자인등록의 출원 19

  • 03
  •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24

  • 04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28

  • 05
  •  디자인의 유사판단 31



  • CHAPTER 03 디자인 등록요건 _51

  • 01
  •  공업상 이용가능성 (공구정) 52

  • 02
  •  신규성 65

  • 03
  •  창작비용이성 68

  • 04
  •  선출원 80

  • 05
  •  확대된 선출원주의 (대기공) 83

  • 06
  •  부등록사유 86

  • CHAPTER 04 특유디자인 _95

  • 01
  •  부분디자인 (통형창) 96

  • 02
  •  완성품과 부품 104

  • 03
  •  형태가 변하는 디자인 (기시예일) 107

  • 04
  •  글자체디자인 (기공한) 113

  • 05
  •  화상디자인 120
  • (이하생략)



  • CHAPTER 05 디자인보호법의 제도 _151

  • 01
  •  관련디자인 152

  • 02
  •  신규성 상실의 예외 158

  • 03
  •  복수디자인등록출원 (동백분) 162

  • 04
  •  한 벌의 물품 디자인 (이동통물) 164

  • 05
  •  비밀디자인 168
  • (이하생략)

  • CHAPTER 06 출원심사 _187

  • 01
  •  출원의 보정 188

  • 02
  •  재심사 195

  • 03
  •  직권보정과 직권재심사 197

  • 04
  •  우선심사 200

  • 05
  •  정보제공 203
  • (이하생략)



  • CHAPTER 07 디자인권 _211

  • 01
  •  디자인권 212

  • 02
  •  디자인권의 이전 및 소멸 215

  • 03
  •  디자인권의 실시권 217

  • 04
  •  이용⋅저촉관계 223

  • 05
  •  디자인권의 침해 분쟁 229



  • CHAPTER 08 디자인보호법의 심판 _237

  • 01
  •  심판 일반론 238

  • 02
  •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 241

  • 03
  •  기타 심판 244

  • CHAPTER 09 헤이그 국제출원 _247

  • 01
  •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248

  • 02
  •  직접출원과 간접출원 252

  • 03
  •  국제디자인등록출원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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