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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정인국 행정법 홀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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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메가스터디교육
저자
정인국 (2024)
페이지
576
출간일
2023-12-22
판쇄
2024
ISBN
979116722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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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2024 정인국 행정법 홀인원』은 공무원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의 “암기”를 위해 만들어진 요약서입니다. 기본서와 동일한 내용을 설명하면서도 간결한 문장으로 핵심을 축약해 설명하였고, 표와 도식화된 그림 등을 적재적소에 넣어 전반적인 내용을 한눈에 개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내용 정리 후 문제 풀이까지 가능하도록 「하프 모의고사 100회」를 수록하였습니다. 기존의 교재에 수록된 문제들과 중복되지 않는 1000문제를 통해 실전 감각을 올리고 약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 1권 이론편

  • PART 1 행정법 총칙
  • CHAPTER 01 행정
  • 제1절 행정의 의의
  • 제2절 행정과 통치행위
  • 제3절 행정의 분류
  • CHAPTER 02 행정법
  •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제2절 행정법의 성립 및 유형
  • 제3절 행정법의 특색
  • 제4절 민주국가의 원리
  • 제5절 법치주의의 원리
  • 제6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 제8절 행정법의 효력
  • CHAPTER 03 행정법 관계
  •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 제2절 공권과 공의무
  • 제3절 특별권력관계
  • CHAPTER 0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제1절 의의 및 종류
  •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
  •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 PART 2 행정작용법
  • CHAPTER 01 행정입법
  • 제1절 개설
  • 제2절 법규명령
  • 제3절 행정규칙
  • CHAPTER 02 행정행위
  •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 제2절 행정행위의 개념
  •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附款)
  •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 CHAPTER 03 기타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 제1절 행정계획
  • 제2절 행정상의 확약(確約)
  • 제3절 공법상 계약
  •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 제5절 행정사법(行政私法)
  • 제6절 행정지도
  • 제6절 행정상 사실행위
  • 제7절 비공식 행정작용
  • CHAPTER 04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제도
  • 제1절 정보공개제도
  • 제2절 개인정보의 보호

  • PART 3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 CHAPTER 01 행정강제
  •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 제3절 행정조사
  • CHAPTER 02 행정벌
  • 제1절 행정형벌
  • 제2절 행정질서벌
  • CHAPTER 03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 제1절 경제적 부담
  • 제2절 공급거부
  • 제3절 행정상의 공표
  •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 제5절 시정명령

  • PART 4 행정구제
  • CHAPTER 01 사전구제제도
  •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 제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 제3절 청원
  • 제4절 민원처리절차
  • CHAPTER 02 행정상 손해전보
  •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 제3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 CHAPTER 03 행정소송
  • 제1절 개관
  • 제2절 항고소송
  • 제1관 항고소송의 종류
  • 제2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 제3관 취소소송과 가(假)구제
  • 제4관 취소소송의 심리
  • 제5관 취소소송의 판결
  • 제6관 무효등확인소송
  • 제7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제3절 당사자소송
  • 제4절 객관적 소송
  • CHAPTER 04 행정심판
  • 제1절 행정심판의 개념
  • 제2절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
  • 제4절 행정심판의 대상
  •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관계인
  • 제6절 행정심판기관
  • 제7절 행정심판의 청구
  •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 제10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온라인 행정심판제도의 운용)
  • 제11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 2권 문제편
  • 제1회~제100회 하프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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