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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제4판에는 최근 개정된 법령, 심사기준 및 최근 판시된 중요 판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난 2차 시험 이후에 새롭게 개정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수험적으로 중요한 내용도 많이 있으므로, 본서를 통해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 지인 디자인보호법 핵심정리 제4판의 개정에는 아래의 법령 및 심사기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1.디자인보호법 [시행 2024.03.15.] [법률 제19710호, 2023.09.14.]
- 2.디자인보호법 심사기준 [시행 2023.12.21.] [특허청 예규 제132호]
- 3.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4.01.01.] [대통령령 제33999호, 2023.12.19.]
- 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4.02.0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5호, 2023.12.21.]
- 당찬 마음으로 시작하였지만, 계획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에 마음이 매우 아플 수도 있습니다.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도서관 밖의 세상과 홀로 동떨어진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힘든 시험을 통과한 ‘모든’ 이들이 겪는 통과 의례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11월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것이라 믿고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윌비스한림법학원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과 동생을 포함한 가족들, 항상 많은 사랑과 애정을 주시는 장인어른⋅장모님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 지인이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 2024년 01월
- 이준권드림
목차
- CHAPTER 01/디자인보호법 일반
- 01
-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2
- CHAPTER 02/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대상
- 02
- 물품성 6
- 03
- 형태성 10
- 04
- 시각성 12
- 05
- 심미성 14
- CHAPTER 03/디자인보호법상 특유 제도
- 06
- 부분디자인 18
- 07
- 글자체디자인 24
- 08
- 식품디자인 28
- 09
- 완성품과 부품디자인 32
- 10
- 형상만의 디자인 38
- 11
- 동적디자인 42
- 12
- 화상디자인 46
- 13
-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52
- 14
- 일부심사등록 56
- 15
- 캐릭터의 취급 58
- 16
- 문자의 취급 62
- 17
- 색채의 취급 64
- CHAPTER 04/디자인의 등록요건
- 18
- 공업상 이용가능성 68
- 19
- 신규성 72
- 20
- 창작비용이성 74
- 21
- 선출원주의 76
- 22
- 확대된 선출원주의 80
- 23
- 관련디자인 82
- 24
- 1디자인 1출원 86
- 25
- 정당한 물품명 88
- 26
- 복수디자인 90
- 27
- 한벌물품디자인 94
- 28
-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1호 98
- 29
-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2호 100
- 30
-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3호 102
- 31
-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4호 104
- CHAPTER 05/디자인의 동일⋅유사
- 32
- 디자인의 동일⋅유사 108
- CHAPTER 06/디자인등록 출원 및 심사
- 33
- 출원서 114
- 34
- 도면 116
- 35
- 신규성 상실의 예외 120
- 36
- 조약우선권주장 124
- 37
- 보정 128
- 38
- 요지변경 130
- 39
- 분할출원 132
- 40
- 출원공개 134
- 41
- 비밀디자인 138
- 42
- 정보제공 142
- 43
- 직권 재심사 144
- 44
-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146
- CHAPTER 07/디자인권 및 실시권
- 45
-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150
- 46
- 디자인권 152
- 47
- 디자인권의 침해와 구제수단 160
- 48
- 이용⋅저촉 164
- 49
- 실시권 168
- CHAPTER 08/심판 및 소송
- 50
-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172
- 51
-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174
- 52
- 권리범위확인심판 176
- CHAPTER 09/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 53
- 헤이그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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