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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핵심요약 민법 (민총 물권)

2024 핵심요약 민법 (민총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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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하우패스
저자
이찬석 (2024)
페이지
288
출간일
2024-01-06
판쇄
2024
ISBN
999920240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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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이 2016년부터는 3월로 앞당겨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판은 전보다 일찍 출간하려 하였는데, 여러 사정으로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책이 나오기를 기다리신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 이번 개정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 (1) 이 책은 학습의 강약조절을 위하여 윗첨자로 기출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감정평가사 시험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10년간 출제된 것만을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그 이전의 것은 일부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20~30% 정도 새로운 쟁점들이 출제되는데(정답 지문 기준), 그것은 이미 다른 시험에서 여러 차례 다뤄졌던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다른 시험에서 최근 자주 출제된 것들도 선별적으로 표시해두었습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기출표시에는 아래의 약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감정평가사(감), 변리사(변), 공인노무사(노), 세무사(세), 주택관리사보(택), 공인중개사(중), 행정사(행), 사법시험(사), 변호사(호), 법원행시(법), 법무사(무)
  • (2) OX지문에 많은 변동이 생겼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어서 시험에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지문들을 엄선한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미 기존에 있던 지문과 거의 동일하게 반복출제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에도 최근 기출지문으로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나온 기출지문들도 감정평가사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들까지 모두 검토하여 상당수를 보강하였습니다.
  • (3) 최신판례는 2015.11.15.자 법원공보에 수록된 내용까지 살펴보고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 (4) OX지문에 붙어 있는 해설과 기출표시(윗첨자)에 사용된 활자가 너무 작아서 읽기에 불편한 점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전보다 큰 글씨를 사용하였습니다.
  • (5) 최근의 출제경향을 감안하여 출제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었습니다. 그리하여 전체적인 분량이 4판보다 56면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보다 큰 글씨를 쓴 것을 감안하면 내용상으로는 그 이상의 감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핵심요약의 개정은, 수많은 기출문제를 꼼꼼히 들여다본 후에 언제 어떤 시험에서 출제된 것인지를 일일이 표시해야 하고, OX 지문도 수없이 교체·변경해야 하는 것이어서, 기본서나 객관식보다 손이 많이 가는 고된 일입니다. 그래도 힘들었던 시간을 보내고 그 성과를 보게 되니 기쁘고 뿌듯한 마음입니다.

  • 아무쪼록 이 책으로 학습하는 분들에게 합격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 목차내용입력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일반 3
제1절 민법의 법원(法源) 3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5
제3절 민법의 해석과 적용 5

제2장 권 리 6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6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9

제3장 권리의 주체 17
제1절 자연인 17
제1관 능 력 / 17 제2관 주 소 / 31 제3관 부재와 실종 / 31
제2절 법 인 38
제1관 총 설 / 38 제2관 법인의 설립 / 39 제3관 법인의 능력 / 42
제4관 법인의 기관 / 46 제5관 법인의 소멸 / 50 제6관 기 타 / 53
제7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 54

제4장 권리의 객체 62
제1절 총 설 62
제2절 물 건 62

제5장 권리의 변동 71
제1절 총 설 71
제2절 법률행위 73
제1관 총 설 / 73 제2관 법률행위의 해석 / 76
제3관 법률행위의 목적 / 79 제4관 의사표시 / 88
제5관 대 리 / 108 제6관 무효와 취소 / 129 제7관 조건과 기한 / 143
제3절 기 간 151
제4절 소멸시효 153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일반 175

제2장 물권의 변동 180
제1절 물권변동 일반 180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181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 181
제2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 187 제3관 부동산 등기 / 189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200
제4절 입목등기와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205
제5절 물권의 소멸 206

제3장 점유권과 소유권 209
제1절 점유권 209
제2절 소유권 221

제4장 용익물권 260
제1절 지상권 260
제2절 지역권 273
제3절 전세권 277

제5장 담보물권 286
제1절 총 설 286
제2절 유치권 287
제3절 질 권 294
제4절 저당권 303
제5절 비전형담보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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