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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박문각 공무원 최정훈 형법총론 기본 이론서 (개정 2판)]은[박문각 공무원 최정훈 형법각론 기본 이론서 (개정 2판)]과 세트로 구성된 기본서입니다. 각종 국가고시, 공무원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조문, 이론, 기출, 최신판례를 체계적으로 집필하여 개정2판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 본서의 특징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최신 법령과 판례까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록
- 최근 개정된 법령과 최신 판례까지 전면 개정을 진행하여 최신 출제경향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둘째, 알차게 구성된 이론과 판례 및 기출지문을 한 권으로 구성
- 방대한 양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이론과 판례 및 기출지문을 수록하여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실전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셋째, ‘SUMMARY’ 박스와 ‘한눈에 쏙!’으로 알아보는 형법의 이론 정리
- 이론은 간결하게 서술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SUMMARY’ 박스나 ‘한눈에 쏙!’ 부분에 강의판서 내용과 그림을 그대로 실어 수험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 제1편 형법서론
-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제1절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 제2절 죄형법정주의
- 제3절 형법이론
-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 제3절 인적 적용범위
- 제2편 범죄론
-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 제2절 행위론
- 제2장 구성요건론
-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제3절 행위의 주체
- 제4절 부작위범
-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 제7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 제8절 과실범
- 제9절 결과적 가중범
- 제3장 위법성론
-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 제2절 정당방위
- 제3절 긴급피난
- 제4절 자구행위
- 제5절 피해자의 승낙
- 제6절 정당행위
- 제4장 책임론
-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 제2절 책임능력
- 제3절 위법성의 인식
- 제4절 금지의 착오(법률의 착오)
- 제5절 기대가능성
- 제5장 미수론
-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
- 제2절 예비·음모죄
- 제3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 제4절 장애미수
- 제5절 중지미수
- 제6절 불능미수
- 제6장 공범론
-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 제2절 간접정범
- 제3절 공동정범
- 제4절 교사범
- 제5절 방조범(종범)
- 제6절 공범과 신분
- 제7장 죄수론
-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 제2절 일죄
- 제3절 수죄
- 제3편 형벌론
- 제1장 형벌론
-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 제2절 형의 양정
- 제3절 누범
-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 제2장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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