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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많은 수험생들은 기출문제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아서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공부의 방향을 상실해서 투입대비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잘못된 공부 방법을 제대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 책은 출간되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호응에 힘입어 제3판이 출간되었다. 기존의 좋은 점을 살리고, 좀 더 수준 높은 문제들을 다루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열망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 우선 교재의 크기를 크게 확대하였다. 따라서 이론서인 포인트 재정학과 같은 크기로 하나의 세트를 구성하였다. 또한 최신 기출 문제를 포함하였으며, 기존의 장점인 출제 포인트별로 카테고리는 계속 유지하였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책은 세무사 재정학의 공부 방향을 제시하여 최소한의 시간을 투입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데 일조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목차
- chapter 1 재정학의 의의
- POINT 1 재정의 기능
- POINT 2 정부의 성격
- chapter 2 후생경제학
- POINT 1 파레토 효율성
- POINT 2 파레토기준과 보상원리
- POINT 3 계약곡선과 효용가능경계
- POINT 4 사회후생함수
- POINT 5 후생경제학 제1,2정리
- POINT 6 차선의 이론
- POINT 7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 POINT 8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 POINT 9 불가능성 정리
- POINT 10 통합문제
- POINT 11 계산문제
- chapter 3 공공재
- POINT 1 공공재와 가치재
- POINT 2 공공재 특징과 유형
- POINT 3 클럽재
- POINT 4 린달모형
- POINT 5 공공재 최적수준
- POINT 6 수요표출메커니즘
- POINT 7 통합문제
- POINT 8 계산문제
- chapter 4 외부성
- POINT 1 외부성 특징과 유형
- POINT 2 피구세
- POINT 3 오염허가서
- POINT 4 코즈 정리
- POINT 5 외부성의 내부화
- POINT 6 통합문제
- POINT 7 계산문제
- chapter 5 공공선택이론
- POINT 1 투표제도
- POINT 2 투표제와 불가능성 정리
- POINT 3 최적다수결제도
- POINT 4 중위투표자 정리
- POINT 5 투표의 역설
- POINT 6 투표거래
- POINT 7 정치가 모형
- POINT 8 관료모형
- POINT 9 통합문제
- POINT 10 계산문제
- chapter 6 소득분배이론과 재분배정책
- POINT 1 분배정의
- POINT 2 에지워드와 러너의 공리주의
- POINT 3 불평등지수
- POINT 4 불평등발생원인과 빈곤선
- POINT 5 부의 소득세
- POINT 6 EITC
- POINT 7 사회복지정책
- POINT 8 사회보험
- POINT 9 통합문제
- POINT 10 계산문제
- chapter 7 국민연금제도
- POINT 1 국민연금제도 의의
- POINT 2 부과방식 vs. 적립방식
- POINT 3 저축에 미치는 영향
- POINT 4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 POINT 5 건강보험과 실업보험
- POINT 6 자동안정화장치와 고용보험
- POINT 7 통합문제
- chapter 8 정부지출의 분석
- POINT 1 정부지출증가원인
- POINT 2 정부지출팽창 이론
- POINT 3 예산제도
- chapter 9 비용편익분석
- POINT 1 BC분석 이론근거
- POINT 2 BC분석 방법
- POINT 3 편익과 비용측정
- POINT 4 잠재가격
- POINT 5 사회적 할인율
- POINT 6 통합문제
- POINT 7 계산문제
- chapter 10 재정적자와 국채
- POINT 1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크기
- POINT 2 승수효과 & 구축효과 vs. RET
- POINT 3 국채의 부담
- POINT 4 통합문제
- POINT 5 계산문제
- chapter 11 공공요금이론
- POINT 1 공공요금 부과 목적
- POINT 2 적정 공공요금이론
- POINT 3 규모의 경제하의 가격설정
- POINT 4 램지가격설정
- POINT 5 통합문제
- POINT 6 계산문제
- chapter 12 지방재정
- POINT 1 중앙집권 vs. 지방분권
- POINT 2 재정연방체제와 분권화정리
- POINT 3 티부모형
- POINT 4 지방재정조정제도
- POINT 5 통합문제
- chapter 13 조세의 기본원리
- POINT 1 공평한 조세부담원칙
- POINT 2 동등희생원칙
- POINT 3 누진세와 선형누진세
- POINT 4 목적세
- POINT 5 조세지출
- POINT 6 통합문제
- POINT 7 계산문제
- chapter 14 조세부담의 귀착
- POINT 1 조세부담의 귀착
- POINT 2 귀착의 부분균형분석
- POINT 3 조세의 자본화
- POINT 4 하버거 모형
- POINT 5 통합문제
- POINT 6 계산문제
- chapter 15 조세와 효율성
- POINT 1 초과부담 발생원인
- POINT 2 물품세의 초과부담
- POINT 3 통합문제
- POINT 4 계산문제
- chapter 16 바람직한 조세제도 탐색
- POINT 1 최적조세구조
- POINT 2 직접세 vs. 간접세
- POINT 3 소득세 vs. 지출세
- POINT 4 램지규칙
- POINT 5 콜렛-헤이그 규칙
- POINT 6 최적소득세
- POINT 7 탈세와 조세제도 개혁
- POINT 8 통합문제
- POINT 9 계산문제
- chapter 17 소득세
- POINT 1 HS포괄적 소득세
- POINT 2 현실의 소득세제
- POINT 3 세율구조와 과세단위
- POINT 4 통합문제
- POINT 5 계산문제
- chapter 18 부가가치세
- POINT 1 다단계거래세 vs. 부가가치세
- POINT 2 부가가치세의 유형
- POINT 3 부가가치세의 세율구조
- POINT 4 통합문제
- POINT 5 계산문제
- chapter 19 법인세
- POINT 1 통합주의 vs. 절대주의
- POINT 2 법인세 과세대상과 세율구조
- POINT 3 법인세 귀착
- POINT 4 법인세와 인플레이션
- POINT 5 법인세 통합방식
- POINT 6 통합문제
- POINT 7 계산문제
- chapter 20 조세와 경제행위
- POINT 1 조세와 노동공급
- POINT 2 조세와 저축
- POINT 3 조세와 위험부담
- POINT 4 조세와 투자
- POINT 5 법인세 중립성 조건
- POINT 6 조세와 한계실효세율
- POINT 7 조세와 기업자본구조
- POINT 8 조세와 배당정책
- POINT 9 통합문제
- POINT 10 계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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