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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진도별 변시 사시 기출 상법사례연습 (변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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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학연
저자
장원석 (2025대비)
페이지
525
출간일
2024-01-10
판쇄
2025대비
ISBN
979115824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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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본 ‘상법 변시·사시 기출사례 해설’은 변호사시험 사례형 상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수험서로 기획 되었습니다. 변호사시험 기출사례형 문제와 법전협 모의시험 문제 모두를 진도별로 수록하고,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법전협 모의고사문제와 논점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근 6~7년치 사법시험 2차 기출사례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시험의 종류와 무관하게 교과서의 체계에 따라 문제를 재배열하여 시험공부를 하는데 효율성을 좀 더 높이고자 했습니다.
  • 2. 문제를 해설함에 있어서는 먼저 논점을 제시한 후 개별 논점에 대한 사안포섭에 초점을 맞추었고, 가능하면 판례의 입장에서 결론을 내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 3. 중요한 사례문제의 경우 [사례풀이 가이드]를 문제 앞에 두어 수험서로서 내실을 기했습니다. 사례풀이에 꼭 필요한 tip은 각주에 [사례 tip]이라고 두어 혼자 책을 보는데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 본서를 옆에 두고 기본서의 쟁점을 하나하나 추려나가는 식으로 사례공부를 하면 수험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 본서가 나오는데 도움을 주신 학연출판사 사장님에게 감사드리고, 또한 혜정이, 광희, 미쉘, 애나와 계은이, 택상이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항상 힘이 되어 주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아내 차혜정 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천사처럼 우리에게 날아온 도하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 걱정에 항상 노심초사 밤잠을 못 이루시는 김포와 일산의 부모님께 지면을 통해 깊은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 ps : 본서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kity225@daum.net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24. 1. 5. 
  • 장 원석


목차 

 



  • 사례 01. 상인자격과 지배인의 대리권 및 제한 1
  • 사례 02. 상호권 6
  • 사례 03. 명의대여자의 책임 10
  • 사례 04. 상업등기의 효력 19
  • 사례 05. 영업양도의 효력 21
  • 사례 06.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44
  • 사례 07. 익명조합, 위탁매매, 조합의 연대책임, 비현명주의 51
  • 사례 08.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67
  • 사례 09.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80
  • 사례 10. 회사의 합병 82
  • 사례 11. 설립중회사, 발기인의 책임 107
  • 사례 12. 가장납입 117
  • 사례 13.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19
  • 사례 14.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142
  • 사례 15. 자기주식의 취득제한 153
  • 사례 16. 주주의 의결권의 제한, 특별이해관계, 상호주 164
  • 사례 17. 의결권의 대리행사 181
  • 사례 18. 종류주식 187
  • 사례 19. 종류주주총회 189
  • 사례 20. 주주총회의 소집 및 결의, 주주제안 197
  • 사례 21.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 205
  • 사례 22. 주식의 강제매수·매도제도 241
  • 사례 23. 위법행위 유지청구와 대표소송 246
  • 사례 24. 이사와 이사회 및 대표이사 264
  • 사례 25. 전단적 대표이사의 행위 279
  • 사례 26. 대표권의 남용 285
  • 사례 27. 표현대표이사 294
  • 사례 28. 공동대표이사 301
  • 사례 29. 이사의 의무 309
  • 사례 30. 이사의 책임 354
  • 사례 31. 감사의 의무와 책임 394
  • 사례 32. 신주인수권의 문제 397
  • 사례 33. 이익배당 421
  • 사례 34.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432
  • 사례 35. 회사의 회계 457
  • 사례 36. 어음의 위조와 변조 460
  • 사례 37. 어음항변 473
  • 사례 38. 백지어음 487
  • 사례 39. 추심위임배서 489
  • 사례 40. 기한후배서, 배서금지배서 495
  • 사례 41. 어음보증 502
  • 사례 42. 소급보험, 고지의무 위반 504
  • 사례 43. 책임보험 507
  • 사례 44. 보험자대위  511
  • 사례 45.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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