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28-1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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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연구28-1

출판사: 박영사

저자: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초판)

페이지: 670

출간일: 2023-06-30

판쇄: 초판

ISBN: 979113034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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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유달리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2023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행정판례연구 제28집 제1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1984년 창립된 저희 한국행정판례연구회는 내년이면 창립 40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간 저희 연구회에서는 다양한 학자 실무가들의 깊이 있는 연구 토론 및 교류의 장을 제공해 왔으며, 이를 통해 행정법 이론과 실무의 상호작용과 발전에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은 행정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대대적인 변모를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회는 그간의 전통을 유지?계승하여 행정법학과 행정실무에 대해 한층 고양된 소통,화합의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행정법의 새로운 당면 과제들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총 5회의 월례발표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행정판례연구 제28집 제1호에는 그간 월례발표회에서 발표된 판례평석과 일반논문을 비롯하여 독일,일본,프랑스 행정판례 분석 등 총 10편이 엄정한 심사결과를 거쳐 게재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옥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판례연구의 출간을 위해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최진수 간행편집위원장, 김의환 연구윤리위원장 및 편집위원?윤리위원님들과 출판이사 계인국 교수, 이승민 교수, 출판간사 강상우 변호사, 석호영 교수, 장윤영 교수, 황선훈 박사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3년 6월
사단법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