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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해커스변호사 헌법 2023년 하반기 중요판례]은 헌법 과목의 2023년 하반기 중요 판례를 체계적으로 학습 및 정리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 1. 2023년 하반기 판례의 중요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2. 전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 판례는 중요판례로, 그 외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요약판례로 구별되어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 3. 다양한 학습장치를 통하여 판례의 핵심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목차
- 제1편 중요판례
- 01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 등 제한 사건
- 02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행위 등 처벌 사건
- 03 군형법 추행 사건
- 04 대북 전단 등의 살포 금지·처벌 사건
- 05 집회·시위를 위한 인천애(愛)뜰 잔디마당의 사용제한 인천시 조례 사건
- 06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 사건
- 07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 제2편 요약판례
- 01 도서정가제 사건
- 02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사건
- 03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사건
- 04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조항 사건
- 05 사립학교 교비회계 전용 금지 사건
- 06 전투근무수당에 관한 구 군인보수법 사건
- 07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사건
- 08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 사건
- 09 정당등록, 정당명칭사용금지, 지역정당, 법정당원수에 대한 정당법 사건
- 10 사전투표용지 인쇄날인에 관한 사건
- 11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전파매개행위죄 사건
- 12 ‘노란봉투법’ 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
- 13 ‘방송법 등’ 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
- 14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 사건
- 15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위임법률 사건
- 1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대상 제외 사건
- 17 서울시 송파구와 문화재청간의 권한쟁의 사건
- | 2023년 상반기 중요판례 추록
- |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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