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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공인노무사 2차 민사소송법 시험대비
-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공인노무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 민사소송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교재
- 이 책은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책으로 민사소송법에 관한 내용을 기존 출간된 주요 여러 교수님들의 교재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한 교재입니다. 아울러 실제 실무적인 내용이 가미될 수 있도록 상당 부분의 실무자료를 참조하여 편집을 하였습니다.
- ▷ 내용을 축약 및 정리하여 기본서로서의 역할에 충실
- 민사소송법과 관련된 광범위한 내용을 축약 및 정리하여 기본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처음 출간하는 제1판인 교재로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정성들여 만든 교재입니다.
- ▷ 민사소송법 2차 사례 및 단문시험에 대비
- 본 교재는 철저하게 공인노무사 시험을 염두에 두고 민사소송법 2차 사례 및 단문시험에도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 공인노무사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본 교재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목차
- PART 01 소의 3요소
- CHAPTER 01 소와 소송물
-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 제2절 소송요건
- 제3절 소송물
- 제4절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 CHAPTER 02 법원과 관할
- 제1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 제2절 민사재판권
- 제3절 관할
- 제4절 사물관할
- 제5절 토지관할(=재판적)
- 제6절 합의관할
- 제7절 변론관할(응소관할)
- 제8절 관할권의 조사
- 제9절 소송의 이송
- CHAPTER 03 당사자
- 제1절 총설
- 제2절 당사자의 확정
- 제3절 당사자능력
- 제4절 당사자적격
- 제5절 소송능력
- 제6절 변론능력
- 제7절 소송상의 대리인
- 제1항 총설
- 제2항 법정대리인
- 제3항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 제4항 무권대리인
- PART 02 제1심 소송절차
- CHAPTER 01 소의 제기
- 제1절 소제기의 방식
- 제2절 재판장 등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 제3절 소송구조
- 제4절 소제기의 효과
- CHAPTER 02 변론(심리)
-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 제2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 제3절 처분권주의
- 제4절 변론주의
- 제5절 적시제출주의(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 제6절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 제7절 기타 - 심리에 관한 제 원칙
- CHAPTER 03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 제1절 준비서면
- 제2절 소변론준비절차(주장과 증거의 정리절차)
- CHAPTER 04 변론의 내용
- 제1절 변론의 내용(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 제2절 소송행위 일반
- 제3절 소송행위의 특질-사법상의 법률행위와 다른 특색
- CHAPTER 05 변론의 실시
- CHAPTER 06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 CHAPTER 07 기일.기간 및 송달
- 제1절 기일
- 제2절 기간
- 제3절 송달
- CHAPTER 08 소송절차의 정지
- 제1절 총설
- 제2절 소송절차의 중단
- 제3절 소송절차의 중지
- 제4절 소송절차정지의 효과
- CHAPTER 09 증거
- 제1절 총설
-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 제3절 불요증 사실
-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 제1항 증거조사의 개시
- 제2항 증거조사의 실시
- 제5절 자유심증주의
- 제6절 증명책임
- PART 03 소송의 종료
- CHAPTER 01 총설
- CHAPTER 02 당사자의 행위에 이한 소송 종료
- 제1절 소의 취하
-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 제3절 재판상화해(조정 포함)
- CHAPTER 03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제1절 재판일반
- 제2절 판결
- 제1항 판결의 종류
- 제3절 판결의 효력
- 제4절 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의 기판력)
- 제5절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주문기판력)
- 제1항 판결주문의 판단
- 제6절 판결이유 중의 판단
- 제7절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당사자간의 기판력)
- 제1항 당사자 사이 - 상대성
- 제8절 당사자와 같이 볼 제3자
- 제9절 일반 제3자에의 확장
- 제10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 PART 04 병합소송
- CHAPTER 01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 제2절 청구의 변경
- 제3절 중간확인의 소
- 제4절 반소
- CHAPTER 02 다수 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 제1절 공동소송
- 제2절 선정당사자
- 제3절 제3자의 소송참가
- 제1항 보조참가
- 제4절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제5절 공동소송참가
- CHAPTER 03 당사자 변경
- 제1절 임의적 당사자 변경
- 제2절 소송승계
- PART 05 상소 및 재심 등
- CHAPTER 01 총설
- CHAPTER 02 항소
- 제1절 총설
- 제2절 항소의 제기
- 제3절 항소심의 심리
-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 CHAPTER 03 상고
- 제1절 상고심의 특색
- 제2절 상고이유
- 제3절 상고심의 절차
- CHAPTER 04 항고
- CHAPTER 05 재심
- CHAPTER 06 간이소송절차
- 제1절 서설
- 제2절 소액사건 심판절차
- 제3절 독촉절차
- PART 06 총설
- CHAPTER 01 민사소송의 이상
- CHAPTER 02 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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