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상세정보
★★★ 예약상품 주문시 함께 주문하신 모든 도서는 예약상품이 출시된 후 함께 발송됩니다. ★★★ 분철상품 은 결제완료후 제작에 들어가는 주문제작상품입니다. 1) 일반도서보다 1~2일 발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주문접수 이후 교환, 취소,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토요일 은 발송 업무만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상담 및 문의응대업무는 운영하지않습니다. 따라서 금요일 오후 6시 이후 주문건은 결제완료 이후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책소개
-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 1. 2023년 1월 ~ 12월 판례의 게재
- 2022년 판례까지는 저의 ‘[5급공채ㆍ국립외교원ㆍ입법고시ㆍ지역인재] 기본강의 헌법’(2023년판)에 이미 실려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2023년 판례, 즉 2023년 1월~12월 판례만을 게재합니다.
- 2. 중요판례 및 기타요약판례의 선정
- 2023년 선고된 헌재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선정하였고, 특히 사건개요를 살펴 볼 필요가 있는 판례를 중요판례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외 출제가능성이 큰 판례는 기타요약판례로 소개하였습니다.
- 3. 판시사항의 정리 및 중요부분 밑줄처리
- 모든 판례의 ‘판시사항’을 정리하였는데, 이는 객관식(선택형) 시험에서는 ○×를 결정하는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판시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은 당해 사건의 판시이유 중 중요부분이며, ‘결정의 의의’는 당해 사건이 갖는 헌법적 의미와 관련 사건에 대한 정리부분에 해당합니다.
- 4. 무료강의의 활용
- 혼자서 정리하려다가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하는 낭패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반드시 최신판례 무료특강(동영상 포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Part 01
- 2023년 상ㆍ하반기 중요판례
- 인격권
- 1.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등 사건
- 2023.2.23. 2019헌바9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소원] [합헌] 2
- 평등원칙, 평등권
- 2.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 사건
- 2023.2.23. 2019헌바4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합헌] 6
- 3.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 사건
- 2023.3.23. 2020헌바471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위헌] 8
- 4.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 등 제한 사건
- 2023.9.26. 2019헌마1165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10
- ⋮
- (이하생략)
- Part 02
- 2023년 상ㆍ하반기 요약판례
- 1.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건
- (2023.2.23. 2021헌마374등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기각, 각하] 64
- 2. 외국에 영주목적없이 체류한 직계존속의 자의 국적이탈제한 사건
- (2023.2.25. 2019헌바462 [국적법 제12조 제3항 위헌소원]) [합헌] 66
- 3.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응시금지 공고 등 사건
- (2023.2.23. 2021헌마48 [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20-163호 위헌확인]) [각하] 67
- 4.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산입 특례조항 사건
- (2023.2.23. 2020헌바1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합헌] 68
- ⋮
- (이하생략)
- Part 03
- 판례색인 /106
교환 및 반품안내
※ 분철 및 제본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도서 상품의 특성상 밑줄, 필기등의 사용흔적이 있는경우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밀봉 도서 또는 상품의 경우 밀봉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환불안내
- 상품 청약철회 가능기간은 상품 수령일로 부터 7일 이내 입니다. (반품배송비 구매자 부담)
- 무료배송상품을 환불요청하는 경우 최초배송에 소요된 배송비를 제외하고 환불해드립니다.
AS안내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도서 상품의 일부 페이지가 누락된 경우 1~10페이지 내외의 누락은 해당페이지의 PDF본을 보내드립니다.
- 파본의 경우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환신청시 교환해드립니다.
교환신청은 마이페이지상의 주문내역에서 교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확대보기2023년 상 하반기 헌법 중요판례
비밀번호 인증
글 작성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장바구니 담기
상품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찜 리스트 담기
상품이 찜 리스트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copyright. 2021. www.sangwon.co.kr.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