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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 김유향 저 기본강의 헌법의 저자명이 '김광재'로 변경되었습니다.
저자는 김유향 저 이며, 표기 저자명은 출판사 및 저자 사정으로 개명표기하였습니다.
책소개
- 제2전정4판 머리말
- 이 책은 2005년 초판 출간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헌법 교과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더 완벽한 헌법 교과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 이번 2024년판에서는 2023년 12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개고(改稿)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 첫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 및 2023년 8월 개정판을 모두 반영하면서 독자들이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하였고, 2023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중 헌법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 둘째, 공직선거법, 정부조직법 등 2023년 12월 말까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 셋째,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의 기출지문을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최근 헌법학계에서 논의된 쟁점 등을 정리하여 부족한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 이 책은 단순한 수험서가 아닌 헌법 기본서(교과서)이므로 독자들이 헌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미 헌법적 사고의 틀이 형성된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생이나 수험생 중 좀 더 간결한 수험서를 원한다면 이 책을 절반 가까이 줄인 저자의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수험생에게는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 2024년 1월 8일
- 법무법인(유) 세종 사무실에서
- 金光在
목차
- 제2전정3판
- 머리말
- / ⅰ
- 제2전정2판 머리말/ ⅲ
- 제2전면개정판 머리말/ ⅴ
- 전정7판 머리말/ ⅷ
- 전정6판 머리말/ ⅹ
- 전정5판 머리말/ ⅹⅱ
- 전정4판 머리말/ ⅹⅲ
- 제1편 헌법총론
- 제1장 헌법과 헌법학
-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2
- 제2절 헌법관의 기본 내용 9
- 제3절 헌법의 특성 15
- 제4절 헌법의 해석 19
- 제5절 헌법의 제정 28
- ⋮
- (이하생략)
-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62
-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69
-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97
-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00
-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100
-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105
-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111
-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118
-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147
- ⋮
- (이하생략)
- 제2편 기본권
- 제1장 기본권총론
-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88
-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91
- 제3절 기본권의 주체 202
- 제4절 기본권의 포기 215
- 제5절 기본권의 효력 218
- ⋮
- (이하생략)
-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308
- 제2절 평등권 351
-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393
- 제1항 생명권 393
-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410
- 제3항 신체의 자유 412
-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492
-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92
- 제2항 주거의 자유 528
-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531
- 제4항 통신의 자유 537
-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549
- 제1항 양심의 자유 549
- 제2항 종교의 자유 566
-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573
-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626
-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656
-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673
- 제1항 재산권 673
- 제2항 직업의 자유 711
- 제3항 소비자의 권리 744
- 제4장 정치적 기본권
- 제1절 정치적 자유권 747
- 제2절 참정권 755
-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779
- 제2절 청원권 780
- 제3절 재판청구권 791
-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823
-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837
- ⋮
- (이하생략)
- 제3편 통치구조
-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제1절 대의제의 원리 978
-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991
- 제3절 정부형태 1001
- 제4절 정당제도 1012
- 제5절 선거제도 1058
- ⋮
- (이하생략)
- 제2장 국 회
- 제1절 의회주의 1218
-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222
-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1237
- 제4절 국회의 권한 1252
-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1335
-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 제1절 대통령 1351
-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1351
-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1361
- 제2절 행정부 1417
- 제1항 국무총리 1417
- 제2항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 1425
- 제3항 감사원 1432
-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1439
- 제4장 법 원
- 제1절 사법권의 독립 1444
- 제2절 법원의 조직 1465
-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1475
- 제4절 법원의 권한 1482
- 제5장 헌법재판소
- 제1절 헌법재판제도 1491
-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1500
-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1510
- 제4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1515
- 제5절 위헌법률심판 1554
- ⋮
- (이하생략)
- ■ 참고문헌 1774
- ■ 헌법재판소 판례 색인 1787
- ■ 대법원 판례 색인 1809
- ■ 용어 색인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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