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승주 헌법강의 2 (기본권일반론 개별기본권론 기본의무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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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강의 2 (기본권일반론 개별기본권론 기본의무론)

출판사: 박영사

저자: 방승주 (개정판)

페이지: 1424

출간일: 2024-01-05

판쇄: 개정판

ISBN: 979113034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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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1년 3월 〈헌법강의 Ⅰ–헌법일반론·기본원리론·국가조직론〉을 출간한 후 바로 완성될 줄 알았던 󰡔헌법강의 Ⅱ–기본권일반론·개별기본권론·기본의무론󰡕이 2년 9개월만에 드디어 출간되었다. 생각보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저자에게 기본권, 특히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연구가 아직 덜 되어 있다 보니, 개별 기본권 하나 하나가 실은 상당히 많은 연구기간을 요하였던 데에 기인한다. 그리하여 늦어도 이번 2023년 2학기가 개강되기 전에 출간을 마무리하려 하였으나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그나마 학기가 끝날 무렵에라도 이렇게 학생들과 독자들에게 저자의 기본권론 교과서의 선을 보일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이고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다.
[헌법강의 Ⅰ]에 이어서 [헌법강의 Ⅱ]를 저술하는 과정에서도 저자가 평소에 익히고 생각해 왔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고 배웠다. 특히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회적 기본권들이라고 불러온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 기본권” 등에도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 말고도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입법위임과 국가의 의무나 목표조항들이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저자는 가급적 우리 헌법제(개)정자들이 의도하고 보장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될 수 있으면 문언 그대로 살려서 해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 기본권론 교과서가 출간되기까지도 여러 선학·동료 학자들과 제자들의 직·간접적 도움이 적지 않았다. 우선 기본권론을 저술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었지만 한국 헌법학의 기초를 다지신 여러 선학들의 저술들과 업적이 없었다면 부족하나마 이 기본권론도 나오기 힘들었을 것이다. 특히 저자의 한국 스승이신 계희열 고려대 명예교수님의 [헌법학(중)], 박영사 2007의 저술은 저자에게 [헌법강의 Ⅱ] 교과서를 로스쿨이나 법과대학 강의 교재용이니 적당한 정도로 편저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다소 안이한 생각이 들 때마다 저자의 마음에 채찍과 경종이 되어 주었다. 그것은 해마다 판을 거듭하고 있는 허영 교수님의[한국헌법론]과 고 김철수 교수님의 [헌법학개론], 그리고 고 권영성 교수님의 [헌법학원론], 고 구병삭 교수님의 [신헌법원론] 등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저자는 이 원로 선생님들의 직·간접적인 제자로서 그 분들이 평생 걸어가셨던 학문연구의 길을 나름 쫓아가 보려고 애썼지만 그들의 연구성과와 업적을 제대로 따라가기에는 도저히 역부족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여기에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여러 선후배·동료 학자들이 저술하신 헌법학 교과서들과 주석서 및 논문으로부터, 그리고 저자가 재직하는 한양대의 여러 선후배·동료교수들과 공·사적으로 대화와 토론을 하면서 많은 자극과 가르침 그리고 학문적 도전의 계기를 부여받았다. 특히 올해로 한양대와 제10회째 3개국 학술세미나를 지속해 오면서 다양한 토론을 하여 속행해 온 독일 콘슈탄츠(Konstanz)대학과 일본 간사이(Kansai)대학 동료교수들과의 학술교류는 저자의 기본권에 관한 생각에도 직·간접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제30절 환경권을 집필함에 있어서는 ‘청소년기후행동’의 기후보호헌법소원의 대리인인 이병주 변호사, 김민경 변호사, 윤세종 변호사 그리고 법무법인 광장의 파트너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는 저자의 동료 김홍균 교수로부터 여러 가지 귀중한 정보와 자료, 조언을 받았으며, 또한 이 외에도 이철송 교수님, 김영환 교수님, 오영근 교수님, 최태현 교수님, 한충수 교수님 등과 온·오프라인에서 여러 가지 유익한 토론을 벌였다. 또한 양창수 교수님, 박성호 교수님, 이호영 법학전문대학원장님, 박재완 법학연구소장님과 또한 로포럼에 참석하신 여러 동료 교수님들로부터도 기회될 때마다 격려와 성원 그리고 여러 가지 귀중한 정보와 조언을 받았다.
이 기본권론을 저술함에 있어서 저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유럽의 여러 헌법학자들의 저술과 그리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를 비롯하여 미국 연방대법원, 유럽인권법원과 유럽사법재판소 등 외국의 다양한 사법기관 판례들로부터 적지 않은 헌법이론적 및 헌법실무적 지혜와 정보를 얻었다. 특히 이센제/키르히호프(Isensee/Kirchhof)가 편찬한 Handbuch des Staatsrechts는 현재 3판으로 제1권부터 제13권까지의 대작이다. 그리고 메르텐/파피어(Merten/Papier)가 편찬한 Handbuch der Grundrechte in Deutschland und Europa 역시 전체 12권으로 독일과 유럽 각국의 기본권에 관한 방대한 저술인데 이 양대 저작들로부터 많은 비교법적 교훈과 영감을 얻었다.
이 책에서 제시된 저자의 여러 생각과 주장들은 기존의 기본권 이론과 판례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 틀을 유지하되 학문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서슴치 않았으며, 우리 학설과 판례에서 아직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진 외국의 학설·판례의 도움을 얻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는 보다 지근거리에서 저자의 저술작업을 도운 제자들과 동료 학자 등 여러분들의 도움이 컸다. 우선 2022년 독일 하노버(Hannover) 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여 현재 한양대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는 조하늬 박사(“더 나은 사회 글로벌 거버넌스와 법 센터” 전문연구원)는 저자의 원고에 대한 사전 리뷰와 방주작성을 맡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32절 국민의 의무의 초고를 직접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으며, 또한 색인 및 교정작업까지 도와주었다. 그리고 저자와 함께 벌써 3년째 매 방학 시즌마다 독일헌법고전강독세미나에 참여해 오고 있는 홍선기 교수(동국대)는 최종원고를 읽고 유익한 의견을 주었으며, 김현정 박사(고려대 정당법 연구센터 전임연구원)는 최종원고 전체를, 전민형 고려대 박사과정생(도서출판 푸블리우스 대표)은 제27절 교육을 받을 권리와 제30절 환경권을 읽고 꼼꼼하게 교정을 하고 좋은 의견을 주었다. 그리고 추장철 박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명지대 객원교수)는 제28절 근로의 권리와 제29절 근로자의 노동3권을, 김종갑 박사(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는 제10절 신체의 자유를, 박혜영 박사(성균관대 인권센터 전문위원)는 제27절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공주대학교의 이재희 교수는 제31절 혼인과 가족생활 기본권을, 그리고 서울시립대의 김정수 박사(법학연구소 전문연구원)는 제19절 종교의 자유를 각각 리뷰·교정해 주었고 여러 가지 좋은 지적과 중요 판례 등 정보도 제공하여 주었다. 이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의 학문적 가도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저자의 조교이자 제자인 이병철 석사과정생과 임호진 석사과정생은 이 책에 들어 있는 방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위헌·합헌 분류가 제대로 잘 되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전체적인 교정작업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한양대 로스쿨 2학년에 재학중인 김보석 군(14기), 1학년에 재학중인 안성준 군(15기) 등 로스쿨 제자들도 오·탈자 교정 등에 도움을 주었다. 이들의 학문과 앞길에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저자와 제자들이 여러 차례 교정을 보면서 틀린 곳을 바로잡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혹여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저자의 책임이며 다음 판을 낼 때에는 보다 더 완벽한 형태로 출판할 것을 다짐하면서 독자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한다.
또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저자를 직·간접적으로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와 그리고 가족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시는 어머니와 형제·자매, 저자와 평생 동고동락하며 내조를 아끼지 않는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과 믿음의 형제·자매들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을 주시고 학문적 열정을 식지 않게 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출판사정이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헌법소송사례연구] 2015년 [헌법사례연습], 2021년 [헌법강의 Ⅰ]에 이어서 다소 방대한 후속 교과서의 출판을 허락해 주심으로써 저자의 연속적인 헌법학 저술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는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안상준 대표님과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저자의 장기간에 걸친 지리한 원고제공에도 불구하고 편집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해 주신 김상인 편집위원님과 그 밖의 박영사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아무튼 이 책을 통하여 기본권의 해석이론과 헌법재판 실무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과 계기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판례학습 위주의 건조한 수업이 되기 십상인 로스쿨의 헌법수업에서 보다 풍부하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료들과 동기가 부여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2023. 11. 30.
본격적인 추위를 앞 둔 11월 마지막 날 오후 행당언덕 연구실에서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