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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 4판

행정법 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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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정독
저자
김남철 (제4판)
페이지
996
출간일
2024-02-01
판쇄
제4판
ISBN
979116858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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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머리말

  • 독자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4판을 출간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독자분들께 감사드린다.

  • 이 책을 쓰면서 행정법의 기초전공서이면서도 기존 교과서의 목차와 내용들을 대부분 그대로 반영하여 행정법을 공부하거나 각종 수험에 대비하는 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였다. 아무쪼록 독자분들의 행정법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자의 소박한 바람이다.

  • 지난해에는 여러 법률들이 개정되기는 하였지만, 일부 개정되는 데 그쳤다. 국세기본법, 주민투표법, 개인정보 보호법이 비교적 개정사항이 많은 법률이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으로 통합되었다.

  • 행정판례의 경우 기존 판례의 변경과 같은 특별한 경우는 없었고, 지난해에 이어 새로운 판례 중 주요 판례를 새로 반영하면서 기존 판례들, 오래된 판례 또는 중복된 내용의 판례들 일부를 정리하였다. 새로 치러진 변호사시험․5급공채시험 정보도 추가하였다

  • 제4판의 출간을 위해서도 법령 제․개정사항을 도맡아 준 법령정보관리원 정주영 박사, 개정작업 전 과정을 도와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희진 박사, 교정․수정․보완작업을 나누어서 도와준 부산대 노기현 박사, 연세대 임현종 박사, 한국교통연구원 전은수 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은환 박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송안미 박사, 부산대 조영진 박사과정생에게 감사드린다. 제자들의 학운을 빈다.

  •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님, 이 책의 편집․교정을 위하여 애써주신 심성보 편집이사님과 김인숙 과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이 책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바친다.

  • 2024년 1월
  • 신촌 안산자락 연구실에서
  • 김 남 철 씀


목차 

 

  • 제1부 행정법총론

  • 제1편 행정법 서론
  • 제2편 행정조직법
  • 제3편 행정작용법(행정의 행위형식)

  • 제2부 행정구제법

  • 제1편 행정구제의 관념
  • 제2편 행정상 손해전보
  • 제3편 행정쟁송

  • 제3부 행정법각론

  • 제1편 지방자치법
  • 제2편 공무원법
  • 제3편 경찰행정법
  • 제4편 공물법ㆍ영조물법ㆍ공기업법
  • 제5편 공용부담법
  • 제6편 건축행정법
  • 제7편 환경행정법
  • 제8편 재무행정법
  • 제9편 경제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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