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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범 Lawgic 형법(2024년판 변호사시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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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설명
2024년판 변호사시험 대비
출판사
배움
저자
김효범 (2024년 대비)
페이지
1244
출간일
2024-01-05
판쇄
2024년 대비
ISBN
979119323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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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수험적합적인 기본서는 없을까?
  • 하는 고심에서 집필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법률가로서도 교육자로서도 경험이 일천하지만, 아직 수험생으로서의 지식이 따끈따끈하게 남아 있는 이때야말로 좋은 기본서를 만들 적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법학 기본서란, ① 문장이 간결하고, ② 수험에 불필요한 내용을 과감히 배제하면서도 핵심 내용은 빠짐이 없고, ③ 논리적으로 정치하여 술술 읽힐 수 있는 책입니다. 기존에 출간된 형법 기본서들은, 자세하지만 분량이 너무 많던가, 압축적이지만 내용이 누락되어 결국 ‘수험적합성’에는 맞지 않은 책들도 많았습니다. 매우 자세하고 빠짐없으면서도 분량은 여타 기본서보다 적은 〈Lawgic 형법〉이, ‘수험적합적’인 기본서에 갈증을 느끼는 많은 수험생 분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 형법은 체계다.

  • 라는 명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으로서 접하는 법 과목은, 암기할 내용이 많은 어려운 과목일 것입니다. 그러나 형법은 암기 이상으로 그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과목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형법의 체계를 한 번 깨우치기만 한다면 암기가 훨씬 쉬워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암기를 하지 못하여 모르는 판례가 시험에 나왔더라도 본인이 깨우친 체계에 비추어 정답을 맞힐 수 있는 과목입니다. 〈Lawgic 형법〉은 수험생 여러분이 형법의 체계를 깨우치기 용이하도록 판례의 배열과 편집의 디자인, 그리고 체계정합성 있는 서술로 쓰여졌기 때문에 보다 빨리, 그리고 정확히 형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 [형법총론]


  • 제1편 서론

  •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 제2편 범죄론

  • 제1장 범죄론의 기초
  • 제2장 구성요건론
  • 제3장 위법성론
  • 제4장 책임론
  • 제5장 미수론
  • 제6장 공범론
  • 제7장 죄수론


  • 제3편 형벌론


  • [형법각론]


  •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제1절 살인의 죄
  •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제4절 낙O의 죄
  •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제1절 협박의 죄
  • 제2절 강요의 죄
  •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제2절 주거침입의 죄

  •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제1절 재산범죄 총론
  • 제2절 절도의 죄
  • 제3절 강도의 죄
  • 제4절 사기의 죄
  • 제5절 공갈의 죄
  • 제6절 횡령의 죄
  • 제7절 배임의 죄
  • 제8절 장물의 죄
  • 제9절 손괴의 죄
  •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제1절 내란의 죄
  • 제2절 외환의 죄
  •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제5절 무고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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