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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철 주문 발송지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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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 제1편 행정법통론
- 제1장 행 정 3
- 제1절 행정의 의의 3
- 제2절 통치행위 3
- 제2장 행정법 6
- 제1절 행정법의 의의 6
-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9
-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3
-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2
- 제1절 개 설 22
-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23
-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25
- 제4절 행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29
- 제2편 행정작용법
- 제1장 행정입법 37
- 제1절 법규명령 37
- 제2절 행정규칙 46
- 제2장 행정행위 49
-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49
-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50
-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62
-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67
-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69
-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74
-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83
- 제3장 그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89
-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
- 제1장 행정절차 101
- 제2장 정보공개 115
- 제3장 개인정보보호 122
-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 제1장 행정강제 129
-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129
-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138
- 제3절 행정조사 140
- 제2장 행정벌 143
-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50
- 제5편 행정구제법
-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157
- 제1절 국가배상 157
- 제2절 손실보상 169
- 제3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77
-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177
- 제2장 행정쟁송 179
- 제1절 행정심판 179
- 제2절 행정소송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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