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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 제1편 행정조직법 1
- 제1장 행정조직법 통칙 3
- 제1절 개 설 3
-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3
- 제3절 행정청 7
- 제4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15
-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18
- 제1절 중앙행정조직 18
- 제2절 지방행정조직 20
- 제3절 간접국가행정조직 20
- 제3장 지방자치법 21
- 제1절 개 설 21
-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25
- 제1항 구 역 25
- 제2항 주 민 28
-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40
-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46
- 제1항 총 설 46
- 제2항 자치입법권 46
-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55
- 제6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64
- 제7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66
- 제4장 공무원법 73
- 제1절 개 설 73
- 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동 75
- 제3절 공무원의 권리ㆍ의무ㆍ책임 88
- 제4절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109
- 제2편 특별행정작용법 115
- 제1장 경찰행정법 117
- 제1절 개 설 117
-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119
- 제3절 경찰작용의 한계 129
- 제2장 급부행정법 137
- 제1절 공물법 137
- 제2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163
- 제3절 사회보장행정 166
- 제4절 자금지원행정 175
- 제3장 규제행정법 177
- 제1절 행정규제기본법 177
- 제2절 토지규제행정법 179
- 제3절 환경행정법 192
- 제4장 공용부담법 200
- 제1절 개 설 200
- 제2절 인적 공용부담으로서의 부담금 201
- 제3절 공용제한 203
- 제4절 공용수용 204
- 제5절 공용환지ㆍ공용환권 222
- 제5장 재무행정법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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