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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사회보장법에 관심을 가진 교수와 실무가, 그리고 대학원생들의 연구모임인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의 사회보장법에 관한 정기학술지
목차
- <일반논문>
-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보장 시론 - 현행 법령, 조례를 중심으로 - / 오대영
-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와 그 대안/ 신권철
- 중국 노인 취업에서의 연령차별에 관한 연구 - 건축업 청퇴령을 중심으로 - / 박대헌
- 국민건강보험법상 동성 결합 상대방의 ‘피부양자’ 인정 여부에 관하여 - 서울고등법원 2023.2.21. 선고 2022누32797 판결을 중심으로 - / 윤지영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사건 평석 - 헌법재판소 2023.5.25. 선고 2019헌마1234 결정을 중심으로 - / 홍순건
-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과관계 범위에 대한 법리적 검토 - 판례의 인과관계 추단 법리를 중심으로 - / 차성안
- <서 평>
- ‘사회’를 발견하고 재구성하는 힘 - 협동조합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Humanizing the Economy」, 존 레스타키스 저, 번역협동조합 옮김, 착한책가게, 2017 - / 우지연
- <참관기>
- 사회보험의 확장 - 한국사회보장법학회·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노동사회보장법센터2023년도 가을 공동 정기학술대회 참관기 - / 장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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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사회보장법연구(2023 제12권 제2호 통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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