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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파르페 형법 1개년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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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설명
2022. 12.1 - 2024. 1.1 판례공보
출판사
더본
저자
신현식 (2024)
출간일
2024-01-22
판쇄
2024
ISBN
979119801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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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법원·검찰직 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형법과목은, 최신판례 특히 직전 1개년 판례에 대한 출제비중이 매우 높다. 보통 2문제 이상이 출제되므로 최신판례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고득점은 힘들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형법시험을 곧 보게 되는 수험생들에게 필수적인 준비과정인 1개년 최신판례 학습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그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본서를 출판하였다.
  •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개념 등 2024. 1. 1.까지 대법원 공보에 수록된 판례 및 미간행 판례를 정리
  • 2022. 12.부터 2024. 1. 1.까지 대법원에서 선고되어 판례 공보 등으로 외부로 공표된 모든 형법 판례를 대상으로 출판을 하였다. 즉 출판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판례공보에 수록된 대법원 판례들도 모두 포함하여, 독자들이 최신 판례에 대하여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에 추가되는 판례는 저자의 네이버카페 신현식형법형소법(https://cafe.naver.com/withshs)의 판례 속보 및 판례 공보 게시판을 통하여 계속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 2.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저자가 직접 중요부분을 강조 표시하고, 판결 요지를 의미 단위로 나누어 재구성
  • 판례의 내용이 길고 복잡한 경우가 많아, 중요한 핵심을 기준으로 굵은 글씨로 강조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또한 판결요지가 너무 길어서 이해가 힘든 경우에는 판결요지를 다시 나누어 재구성함으로써 이해를 쉽게 하도록 하였다.

  • 3. 판례의 깊은 이해를 위해 사실관계 및 판결의 이유를 정리
  • 대법원 판결문을 그대로 출판하지 않고, 판결요지에 추가하여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례형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들도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관계 및 공소사실은 저자가 직접 편집·요약하여 서술하였다. 독자들이 판례를 완벽하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본서를 통하여 최신 1개년 판례를 정리하고 형법 공부를 잘 마무리하여 독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기원한다.

  • 모든 수험생들의 건승을 빈다.

  • 2024. 1. 8.
  • 변호사 신현식



목차 

 

  • - 형법총론 -

  • [1] 죄형법정주의(법률주의, 명확성·소급효금지·유추해석금지의 원칙) 6
  •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5
  • [3]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3
  • [4] 범죄의 종류와 성립·처벌·소추조건 24
  • [5] 행위의 주체와 객체(양벌규정) 32
  • [6] 구성요건론(고의, 인과관계, 착오) 32
  • [7] 부작위범 34
  • [8] 과실범 34
  • [9] 결과적 가중범 38
  • [10] 위법성론(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승낙, 정당행위) 38
  • [11] 책임론(책임능력, 금지착오, 기대가능성) 43
  • [12] 미수론(장애·중지·불능미수, 예비죄) 45
  • [13] 정범 및 공범론(간접정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46
  • [14] 죄수론 51
  • [15] 형벌론 55
  • - 형법각론 -

  • [1] 살인의 죄 59
  • [2] 상해와 폭행의 죄 59
  • [3] 과실치사상의 죄 61
  • [4] 유기와 학대의 죄 61
  • [5] 협박의 죄 61
  • [6] 강요의 죄 61
  • [7] 체포와 감금의 죄 61
  • [8] 약취와 유인의 죄 61
  • [9] 강간과 추행의 죄 61
  • [10] 명예에 관한 죄 66
  • [11]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69
  • [12] 주거침입죄(비밀침해죄) 75
  • [13] 재산죄의 기초(친족상도례 등) 77
  • [14] 절도의 죄 79
  • [15] 강도의 죄 79
  • [16] 사기의 죄 79
  • [17] 공갈의 죄 82
  • [18] 횡령의 죄 82
  • [19] 배임의 죄 83
  • [20] 장물의 죄 85
  • [21] 손괴의 죄 85
  • [22]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85
  • [23] 공안을 해하는 죄 85
  • [24] 방화와 실화의 죄 85
  • [25] 교통방해의 죄 85
  • [26] 통화에 관한 죄 85
  • [27]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85
  • [28] 문서에 관한 죄 85
  • [29] 인장에 관한 죄 87
  • [30] 성풍속에 관한 죄 87
  • [31] 도박에 관한 죄 91
  • [32] 신앙에 관한 죄 91
  • [33] 내란·외환의 죄 91
  • [3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91
  • [35] 뇌물죄 93
  • [36] 공무방해에 관한 죄 93
  • [37]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3
  • [38]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93
  • [39] 무고의 죄 93
  • [40] 특별형법 등 기타 판례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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