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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2019년 12월 중국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코로나19(COVID-19)는 이후 전 세계로 퍼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영향이 장기화되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가 일시 정지되고, 사람의 생활 양식도 변할 수밖에 없었다. 서서히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으나, 원자재 가격의 급등, 물가상승, 과다한 채무 등으로 인하여 우리 경제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 19가 원인이 된 도산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도산 위기를 극복함에 있어서 법적 규율인 도산법에의 관심도 한층 커질 것이다.
- 한편, 실무에서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비추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체계적 도산법 교육 및 변호사시험에서 도산법의 선택과목 채택 여부 등 도산법 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심포지엄도 개최되고 있다. 앞으로 도산법 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제5판에서는 제4판 이후의 중요한 판례나 문헌을 충실하게 업데이트하였다.
- 제5판을 출간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신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 2024. 1.
- 전 병 서
목차
- 제1편 서 설
- Ⅰ. 파산 내지 도산이라는 용어 3
- Ⅱ. 도산처리제도의 필요성 4
- Ⅲ. 도산처리의 여러 제도 5
- Ⅳ. 도산처리절차의 일원화 14
- 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8
- Ⅵ. 각 도산처리절차의 연결 23
- 제2편 파산절차
- 제1장 총 론/29
- 제2장 파산절차의 개시/37
- 제3장 파산절차의 운영주체 및 기관/95
- 제4장 파산재단과 파산채권 등/123
- 제5장 채무자를 둘러싼 법률관계/201
- 제6장 파산재단의 법률적 변동/274
- 제7장 파산절차의 진행 및 종료/388
- 제8장 면책 및 복권/437
- 제9장 파산범죄/487
- 제3편 회생절차
- Ⅰ. 총 론 497
- Ⅱ. 회생절차의 개시 501
- Ⅲ. 회생절차의 운영주체 및 기관 523
- Ⅳ. 채무자를 둘러싼 법률관계 532
- Ⅴ. 채무자 재산의 법률적 변동 543
- Ⅵ. 회생채권 등 556
- Ⅶ. 회생채권 등의 신고‧조사‧확정 574
- Ⅷ. 채무자 재산의 조사 및 확보 584
- Ⅸ. 회생계획 588
- Ⅹ. 회생절차의 종료 620
- Ⅺ.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626
- Ⅻ. 벌 칙 628
- 제4편 개인회생절차
- Ⅰ. 총 론 632
- Ⅱ. 외국의 개인도산법제의 동향 637
- Ⅲ.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653
- Ⅳ. 채무자를 둘러싼 법률관계 및 채무자 재산의 법률적 변동 672
- Ⅴ.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677
- Ⅵ. 변제계획 682
- Ⅶ.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 694
- Ⅷ. 벌 칙 702
- 제5편 국제도산
- Ⅰ. 국제도산의 신설 707
- Ⅱ. 국제도산법의 여러 문제 708
- Ⅲ. 국제도산의 규율 712
- 판례색인 719
- 사항색인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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