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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오로형소

2024 오로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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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필통북스
저자
오제현 (제7판)
페이지
856
출간일
2024-02-05
판쇄
제7판
ISBN
97911679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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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머리말
  • 오로형소 제7판은 오로형 제8과 마찬가지로, 전판의 구성과 편제를 따르되, 내용을 더 다듬고 정비하여 출간합니다.

  • 1. 사례형 대비를 위한 쟁점정리 및 기출사례 정비
  • 68개의 쟁점정리와 103개의 기출사례를 선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 2. 선택형 대비를 위한 기출지문 표기
  • 선택형 출제경향 파악을 위해 변호사시험과 최근 3개년 법전협모의시험 선택형 지문의 출처를 표기하였습니다.

  • 3. 본문 내용 최신화
  • 개정법과 최신판례를 분석하여 추가/삭제 및 교체 반영하였습니다.
  • 법령의 경우 최근 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을 본문반영하였습니다. 판례의 경우 2023. 12. 28.자 선고분까지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 변호사시험이 시행된 지 올해로 13년째입니다. 이번 형사법 시험의 경우 선택형은 물론 사례형과 기록형에 대한 공통된 화두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누적 되어가는 시험문제의 양과 넓어지고 세밀해진 출제영역, 높아진 수험생 학습/수험대비 수준으로 볼 때, ‘시간’이라는 측면은 각자에게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도 분석이 가능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험서를 집필하고, 다년간 수험대비 강의를 해 온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항상 같습니다. 기본기가 충실히 쌓여 있다면, 어떤 영역의 시험에서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저자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개정작업에 임하였습니다. 「오로형소」 제7판이 여러분의 기본기를 충실하기 위한 교재, 여러분의 시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교재가 되길 바라며 원고 작업을 마무리 합니다.

  • 2024.1.
  • 오제현


목차 

 

  • PART 0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3
  •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3
  •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6
  •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6
  •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6


  •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9
  • CHAPTER 01 형사소송의 주체 11
  • 제1절 개 설 11
  • 제2절 법 원 12
  • 제3절 검 사 39
  • 제4절 피고인 44
  • 제5절 변호인 69
  • 제6절 보조인 82

  •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83
  •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83
  •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84
  •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91
  • 제4절 소송조건 101


  • PART 03 수사와 공소 105

  • CHAPTER 01 수 사 107
  •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107
  • 제2절 수사의 개시 121
  • 제3절 임의수사 154

  •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93
  • 제1절 강제처분 193
  • 제2절 체포와 구속 193
  •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244
  •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305

  • CHAPTER 03 수사의 종결 314
  •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314
  •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32

  • CHAPTER 04 공소의 제기 340
  •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340
  •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44
  •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47
  •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63
  • 제5절 공소시효 367


  • PART 04 공 판 381

  • CHAPTER 01 공판절차 383
  •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83
  •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384
  •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414
  • 제4절 공판정의 심리 423
  •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35
  •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445
  •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68

  • CHAPTER 02 증 거 487
  •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487
  •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90
  •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12
  • 제4절 자백배제법칙 530
  • 제5절 전문법칙 540
  •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19
  • 제7절 탄핵증거 629
  • 제8절 자백보강법칙 637
  •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48

  • CHAPTER 03 재 판 653
  • 제1절 재판 일반 653
  • 제2절 종국재판 660
  • 제3절 재판의 효력 675


  •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687

  • CHAPTER 01 상 소 689
  • 제1절 상소 일반 689
  • 제2절 항 소 732
  • 제3절 상 고 752
  • 제4절 항 고 765

  •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773
  • 제1절 재 심 773
  • 제2절 비상상고 799

  • CHAPTER 03 특별절차 807
  • 제1절 약식절차 807
  • 제2절 즉결심판절차 813


  • 판례색인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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