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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Signature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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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필통북스
저자
강성민 (제7판)
페이지
996
출간일
2024-02-05
판쇄
제7판
ISBN
9791167921420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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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제8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13회 변호사시험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모든 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사시험 13회분과 최근 5개년 사법시험의 선택형 지문을 모두 분석하여 본 서에 수록해두었고, 해당 지문에 기출연도의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13회 변호사시험 선택형으로 기출된 지문은 변13 , 제58회 사법시험 선택형으로 기출된 지문은 司58과 같이 표시해두었습니다.)
  • 2. 역대 모든 변호사시험과 모든 모의시험, 최근 4개년 사법시험 사례형 문제를 압축 요약하여 해당 쟁점 도입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 3.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을 제외하고 현재 국가시험에서 ‘ 헌법 ’ 과목에 들어가는 시험은 약 20개가 있습니다. 저는 매년 해당 문제들을 전부 풀이하고 분석하며 모든 국가시험에서 의 헌법 출제 경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 교재에는 이러한 국가시험 지문을 모두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법원행시, 입법고시, 5급 공채는 물론 경찰승진, 국회직 8급, 국가직ㆍ지방직ㆍ서울시 7급, 소방간부후보, 법원직 9급 문제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교재의 분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신경썼습니다.
  • 4. 2023년 12월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제 · 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부속법률의 경우, 현재시점에서 2025년 1월 변호사시험까지 시행 예정인 법률조항들을 기준으로 모두 반영하여 수록해두었습니다.
  • 5. 본 책과 함께 출간되는 「시그니처 헌법 핸드북 제8판」을 함께 보신다면 학습의 강약을 조절하고 효율적인 변호사시험 대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교재로 공부하는 여러분들께 늘 고맙습니다. 수험생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재작업을 하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을 먼저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힘든 길을 걸어가고 계신 모든 수험생분들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이 고통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은 변호사 시험장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성실하게 이 시기를 잘 견뎌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 또한 본 서 출간 이후에 개정되는 부속법률, 주요 판례변경, 교정 사항 및 오탈자에 대한 추록은 다음카페 【강성민 변호사 헌법/행정법 교실】 (https://cafe.daum.net/gangseongmin)에 업로드해두도록 하겠습니다.
  •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2024. 1. 22.
  • 강성민 변호사 드림


목차 

 

  • 제1편 기본권
  • 제1장 기본권 총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제1절 기본권 일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제2절 기본권의 성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제4절 기본권의 주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제5절 기본권의 효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64
  • 제9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
  •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 · · · · · · · · · · · · · · · · · · · · · 76
  •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76
  • 제2절 행복추구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
  • 제3장 평등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4
  •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6
  •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6
  • 제1항 생명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6
  •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 · · · · · · · · · · · · · · · · · · · · 140
  • 제3항 신체의 자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1
  •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2
  •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 · · · · · · · · · · · · · · · · · · · · · · · 192
  • 제2항 주거의 자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1
  •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3
  • 제4항 통신의 자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7
  •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225
  • 제1항 양심의 자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5
  • 제2항 종교의 자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5
  •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0
  •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0
  •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286
  •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290
  • 제1항 재산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0
  • 제2항 직업의 자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0
  • 제3항 소비자의 권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7
  • 제5장 정치적 기본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0
  • 제1절 총 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0
  • 제2절 참정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2
  •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5
  •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 · · · · · · · · · · · · · · · · · · · · · · · 365
  • 제2절 청원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6
  • 제3절 재판청구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1
  •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4
  •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5
  •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410
  • 제7장 사회적 기본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4
  •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 · · · · · · · · · · · · · · · · · · · · · · · · 414
  •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 · · · · · · · · · · · · · · · · · · · · · · 416
  •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3
  • 제4절 근로의 권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0
  • 제5절 근로3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6
  • 제6절 환경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2
  •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 · · · · · · · · · · · · · · · · · · · · · · · 468
  • 제8절 모성의 보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8
  • 제9절 보건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9
  •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1
  • 제2편 헌법총론
  • 제1장 헌법과 헌법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7
  • 제1절 헌법일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7
  • 제2절 헌법의 해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3
  • 제3절 헌법의 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7
  • 제4절 헌법의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8
  • 제5절 헌법의 변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3
  • 제6절 헌법의 수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4
  •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8
  •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8
  •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523
  •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524
  •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539
  • 제1항 헌법전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9
  • 제2항 국민주권 원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1
  • 제3항 민주주의 원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4
  • 제4항 법치국가 원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7
  • 제5항 사회국가원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9
  • 제6항 문화국가원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6
  • 제7항 국제평화주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9
  •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578
  • 제1항 정당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8
  • 제2항 선거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0
  • 제3항 공무원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39
  • 제4항 지방자치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47
  • 제3편 통치구조론
  •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679
  • 제1절 대의제 원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79
  • 제2절 권력분립 원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2
  • 제3절 정부형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4
  • 제2장 국 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7
  • 제1절 의회주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7
  •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8
  •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704
  • 제4절 국회의 권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4
  • 제5절 국회의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2
  • 제3장 대통령과 정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61
  • 제1절 대통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61
  • 제2절 정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93
  • 제1항 국무총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93
  • 제2항 국무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98
  • 제3항 국무회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0
  • 제4항 행정각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1
  • 제5항 감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2
  •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6
  • 제4장 법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10
  • 제1절 사법권의 독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10
  •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0
  •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5
  • 제4절 법원의 권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30
  • 제5절 사법권의 한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33
  • 제4편 헌법재판론
  •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 · · · · · · · · · · · · · · · · · · · · · · · · 837
  •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837
  •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 · · · · · · · · · · · · · · · · · · · · · · 840
  •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841
  • 제2장 특별심판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6
  • 제1절 위헌법률심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6
  • 제2절 헌법소원심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9
  • 제3절 권한쟁의심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37
  • 판례색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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