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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4 김건호 헌법 최근 3개년 기출·예상 헌법판례-상반기』는 경찰 1차, 5급 공채, 국회직 8급, 법원직 9급, 입법고시 등 각종 상반기 시험 대비 헌법 판례집이다. 본서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최근 3개년 판례 중 이미 출제되었거나 출제가 유력한 판례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특히 짧은 시간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미 기출된 판례는 기출지문을 OX 형태로 수록하고 상세한 해설을 덧붙였으며, 미기출 중요판례의 경우 출제가 유력한 지문과 결정 이유만 수록하였다.
또한, 핵심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판례에서 중요한 부분은 밑줄과 형광펜 처리를 하였으며, 교재 말미에 판례색인을 수록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목차
- PART 1 헌법 총강
- 01 국적
- 02 행정입법
- 03 법치주의
- 04 신뢰보호원칙
- 05 정당설립의 자유와 정당제도
- 06 선거권과 선거의 원칙
- 07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 08 정치자금
- 09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 10 지방자치제도
- PART 2 국민의 권리와 의무
- 01 기본권 주체
- 02 일반적 인격권
- 03 일반적 행동의 자유
- 04 계약의 자유
- 05 평등권 및 평등원칙
- 06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 07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 08 책임주의원칙
- 09 적법절차원칙
- 10 영장주의
- 1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12 신체의 자유
- 1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14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15 통신의 비밀
- 16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 17 학문과 예술의 자유
- 18 표현의 자유
- 19 알 권리
- 20 집회·결사의 자유
- 21 거주·이전의 자유
- 22 직업선택의 자유
- 23 직업수행의 자유
- 24 재산권
- 25 조세와 부담금
- 26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사회보장수급권
- 27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 28 근로의 권리
- 29 근로3권
- 30 환경권
- 31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 32 청원권
- 33 재판청구권
- 34 형사보상청구권
- 35 국가배상청구권
- PART 3 정치제도
- 01 권력분립원칙
- 02 국회
- 03 조세법률주의
- 04 정부
- PART 4 헌법재판소
- 01 위헌법률심판 및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02 탄핵심판
- 0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 04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 04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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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2024 김건호 헌법: 최근 3개년 기출·예상 헌법판례-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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