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 정상상표법 판례 및 사례 제5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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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은 그 어떤 지식재산권법과 비교해서도 판례가 가장 중요한 법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리사 시험의 상표법도 ⅰ) 전통적으로 중요한 사례형 문제 또는 단문형 문제, ⅱ) 판례의 법리를 서술하는 판례형 문제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본 서는 변리사 2차 시험에 최적화된 판례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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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서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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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년 12월까지 선고된 중요 판례를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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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집을 통한 기출문제 공부를 위하여 모든 기출문제 및 풀이를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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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실관계에 기반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도식화하여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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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례의 이해를 위하여 분설해야하는 부분을 숫자 기호로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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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판례의 이해에 평석이 필요한 부분은 각주로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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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긴 문장들로 구성된 판례를 보기 쉽게 하기 위하여 각 법리별 목차를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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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판례의 색인을 두어 검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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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도 변리사라는 직업을 갖고 매일 살아 움직이는 특허법, 상표법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안주하지 않고 계속 공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표법은 법해석학적 관점에서 ‘법률요건을 判例에 의해 해석하는 방법’으로 법리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각각의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법리가 설시되고 있습니다. 본 서를 보는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본서를 통하여 ‘판례는 사실관계와 연결하고, 그 사실관계가 기출문제에서는 어떻게 등장하는지 이해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대한 내용을 담백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서가 변리사 최종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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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덧 상표법을 연구하고 강의한지도 6년차가 되었습니다. 늘 이끌어주시고 높아만 보이던 선배님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매사에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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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서가 수험적으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