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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머리말
- 행정법총론 제2판이 출간된 지 1년 만에 도서출판 정독의 배려로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3판에서는 새로이 형성된 판례와 제2판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일부 개정 법령의 내용을 추가로 보완하였다. 아울러 오탈자를 바로 잡고 기존 서술 내용 중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한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다.
- 제3판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진 부분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행정행위 하자의 판단시점, 행정행위의 철회, 이행강제금, 제재처분 등이다.
- 제3판의 집필과정에서는 광주 동구청의 홍춘경 선생이 판례정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 2024년 2월
- 이영무 씀
목차
- 제1편 행정법 서론
- 제1장 행정과 행정법
- 제2장 법치행정의 원리
- 제3장 행정법의 법원
- 제4장 행정법의 효력
- 제2편 행정상의 법률관계
- 제1장 공법과 사법
-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 제3장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 제4장 사인의 공법행위
- 제5장 행정법관계의 내용: 공권과 공의무
- 제3편 행정의 행위형식
- 제1장 행정상 입법
- 제2장 행정계획
- 제3장 행정행위
- 제4장 공법상 계약
-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 제6장 행정지도
- 제7장 행정조사
- 제8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제1장 행정벌
-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 제4장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제5편 행정절차․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 제1장 행정절차
- 제2장 정보공개
- 제3장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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