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  사례 1-1  상인자격 취득시기 3
•  사례 1-2  지배인의 대리권 및 제한          4
•  사례 1-3  표현지배인 5
•  사례 2    상호사용폐지청구권 6
•  사례 3-1  명의대여자의 책임 7
•  사례 3-2  명의대여자의 책임 8
•  사례 4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 9
•  사례 5-1  영업양수인의 책임  10
•     사례 5-2  영업용 재산의 양도와 영업양도, 간이영업양도,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               이사회 목적사항 통지 11
•  사례 5-3  중요한 영업재산의 양도, 간이영업양도 13
•  사례 5-4  회사의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처분과 주주총회 특별결의 15
•  사례 5-5  영업양도와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16
•  사례 5-6  영업양도의 절차, 주식매수청구권, 사해설립 17
•  사례 5-7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19
•  사례 5-8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20
•  사례 5-9  주주총회 결의 없는 영업양도의 효과    21
•  사례 5-10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 단기제척기간 22
•  사례 5-11 영업양도의 효력 23
•  사례 5-12 영업양도의 효력 24
•  사례 5-13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과 영업상 채권범위  25
•  사례 5-14 영업양도 무효확인의소의 원고적격 26
•  사례 6-1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28
•  사례 6-2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와 임의규정    29
•  사례 6-3  확정기매매의 해제 30
•     사례 7-1  익명조합, 위탁매매인과 지정가액준수의무 31
•  사례 7-2  익명조합 33
•     사례 7-3  익명조합, 명의대여자의 책임 34
•  사례 7-4  조합의 연대책임, 비현명주의 36
•  사례 7-5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37
•  사례 7-6  유질계약의 유효성 38
•     사례 7-7  일반상사유치권의 성립 및 배제 39
•     사례 7-8  상사법정이율 40
•     사례 8-1  운송주선인의 개입권,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41
•  사례 8-2  운송주선인의 보수청구 및 지정가액준수의무 43
•  사례 8-3  운송인의 유치권 44
•  사례 9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46
•  사례 10-1  합병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47
•  사례 10-2  합병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48
•  사례 10-3  주주총회하자소송과 합병무효의 소와의 관계 49
•      사례 10-4  분할합병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합병무효의 소, 분할회사의 채권자보호절차 51
•  사례 10-5  소규모합병의 요건, 합병비율의 현저한 불공정 53
•  사례 10-6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주식매수청구권과 합병무효, 단순분할 54
•  사례 10-7  회사분할, 주식매수청구권, 회사분할무효의 소 56
•  사례 10-8  회사 분할과 분할 후 회사의 책임 57
•  사례 10-9  회사분할과 연대책임, 소멸시효 58
•  사례 10-10 물적 분할 59
•  사례 10-11 합병과 주식매수청구의 절차 60
•  사례 11-1  변태설립사항, 정관에 기재 없는 재산인수의 효력 61
•      사례 11-2  설립중회사 62
•  사례 11-3  설립중회사, 주식인수의 비진의표시, 발기인의 책임, 재산인수 63
•      사례 12    가장납입의 효력 65
•      사례 13-1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합의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66
•  사례 13-2  타인명의 주식인수, 주주명부의 면책력 67
•  사례 13-3  타인명의 주식인수, 68
•  사례 13-4  명의개서 미필주주,주주명부의 면책력, 주총결의 하자 69
•  사례 13-5  실기주와 신주의 귀속문제 70
•  사례 13-6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명의개서부당거절 72
•  사례 13-7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 정관개정의 소급효, 명의개서의 대항력 73
•  사례 13-8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 75
•      사례 13-9  타인명의의 주식인수  78
•  사례 13-10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명의개서 부당거절 79
•  사례 13-11 주식의 이중양도 시 양도인의 책임 81
•  사례 13-12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주식의 이중 양도 82
•  사례 13-13 주식병합,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주권 없는 양도  ★  83
•      사례 13-14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이중양도, 명의개서와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여부 84
•      사례 13-15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하자의 치유) 86
•      사례 14-1  자기주식취득의 효력 87
•      사례 14-2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    88
•  사례 14-3  위법한 자기주식취득 89
•  사례 14-4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 90
•  사례 14-5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 91
•  사례 15-1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 부당한 해임시 이사의 손해배상청구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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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