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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Signature 헌법 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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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필통북스
저자
강성민 (제8판)
페이지
300
출간일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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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판
ISBN
979116792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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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헌법 수험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강의와 교재를 신뢰하고 선택해주셔서 그 믿음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본 교재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교재만으로 전반적인 헌법 공부를 하는데 충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본 핸드북은 변호사시험장에 꼭 들고 가야 할 마지막 단권화 요약서로서 “최소한 이 정도는 다 외우고 들어가자”는 생각으로 만든 교재입니다. 본 서만으로 변호사시험에 응하겠다는 마음보다는, 기본서 또는 판례집과 함께 본 서를 보신다면 최종적으로 정리해야할 내용 확인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제8판에서는 2023년 12월까지 선고된 최신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반영하고, 2024년 13회 변호사시험과 2023년까지의 모의시험 사례형 및 기록형 문제를 모두 검토 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문체를 더 간결하게 하여 수험적합성을 높였습니다. 

  • 2. 제13회 변호사시험까지 기출된 모든 변호사시험 본시험(13회분) 및 모의시험(2023. 3차까지 포함) 헌법 사례형 문제를 사안에 맞게 압축하여 해당 쟁점에 수록해두었습니다. 그동안 기출되었던 문제와 쟁점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3. 같은 취지에서 마지막 4년간(2014~2017년) 사법시험 문제도 수록해두었습니다.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은 출제가 겹치는 부분이 꽤 있으니 이에 대한 학습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 4. 공법 기록형으로 출제되었던 헌법 쟁점은 해당 목차 옆에 
  • 변시 9회
  •  
  • 19.06.모의
  • 와 같이 표시해두었습니다. 사례형과 기록형에 출제된 쟁점들을 빠르게 훑어보고 출제 가능한 쟁점을 스스로 예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5. 본 핸드북은 저자의 졸저인 「Signature 헌법」의 편제에 따랐습니다. 본 핸드북과 「Signature 헌법」 및 「Signature 공법기록」과 함께 학습하신다면 같은 문체와 같은 호흡으로 선택형·사례형·기록형에 대한 완전한 대비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처음에 밝혔듯이 이 책은 헌법 공부의 “최소한”입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이 책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학습하시고 적어도 이 정도는 반드시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겠다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휴대하시면서 틈을 내어 쟁점을 1~2개씩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직업적 비전을 찾는데 유익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 건투를 빕니다.

  • 2024. 1. 24. 
  • 강성민 변호사 드림



목차 

 



  • 제1편 헌법재판론 1
  • 0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및 요건 3
  • 02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11
  • 03 위헌법률심판의 종국결정 유형 12
  • 04 위헌선언의 범위와 위헌결정의 효력 15
  • 0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23
  • 0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27
  • 07 권한쟁의심판 47


  • 제2편 기본권론
  • 제1장 기본권총론 61
  • 08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61
  • 09 기본권과 제도보장 61
  • 10 기본권의 주체 62
  • 1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66
  • 12 기본권의 경합 68
  • 13 기본권의 충돌 70
  • 14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73
  • 15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74
  • 16 위임입법의 한계와 통제 79
  • 17 위임의 형식 80
  • 18 포괄위임금지원칙 82
  • 19 특별권력관계 85
  • 20 기본권보호의무 86

  •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87
  •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87
  • 21 인간의 존엄과 가치 87
  • 22 인격권 87
  • 제2절 행복추구권 90
  • 23 행복추구권 90
  • 24 일반적 행동자유권 92
  • 25 자기결정권 94
  • 26 자기책임의 원리 96

  • 제3장 평등권 97
  • 27 평등권 97

  •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103
  •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03
  • 28 생명권 103
  • 29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05
  • 30 신체의 자유 105
  • 31 죄형법정주의 106
  • 32 형벌불소급 원칙 107
  • 33 절대적 부정기형(不定期形) 금지 109
  • 34 유추해석금지 109
  • 35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109
  • 36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 110
  • 37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110
  • 38 이중처벌금지원칙 111
  • 39 연좌제 금지 113
  • 40 적법절차원칙 114
  • 41 영장주의 116
  • 4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19
  • 43 무죄추정의 원칙 122
  • 44 진술거부권 123
  •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24
  • 4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24
  • 46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26
  • 47 주거의 자유 127
  • 48 거주․이전의 자유 128
  • 49 통신의 비밀과 자유 129
  •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31
  • 50 양심의 자유 131
  • 51 종교의 자유 134
  • 52 언론․출판의 자유 136
  • 53 집회의 자유 144
  • 54 결사의 자유 147
  • 55 학문의 자유 148
  • 56 예술의 자유 149
  •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50
  • 57 재산권 150
  • 58 직업의 자유 159
  • 59 소비자 보호운동 163

  • 제5장 정치적 기본권 164
  • 60 정치적 자유권 164
  • 61 공무담임권 166

  •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168
  • 62 청원권 168
  • 63 재판청구권 (재판을 받을 권리) 169
  • 64 재판절차진술권 173
  • 65 국가배상청구권 174
  • 66 형사보상청구권 176
  • 67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76

  • 제7장 사회적 기본권 177
  • 68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177
  • 6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78
  • 70 교육을 받을 권리 179
  • 71 근로의 권리 184
  • 72 근로3권 186
  • 73 환경권 189
  • 74 혼인과 가족생활 190
  • 75 모성의 보호 193
  • 76 보건권 193

  •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94
  • 77 국민의 기본적 의무 194

  • 제3편 헌법총론
  • 78 관습헌법 197
  • 79 헌법개정 199
  • 80 헌법변천 200
  • 81 저항권 201
  • 82 방어적 민주주의 203
  • 83 합헌적 법률해석 204
  • 84 대한민국의 영역 205
  • 85 헌법 전문(前文) 208
  • 86 헌법의 기본원리 209
  • 87 국민주권의 원리 209
  • 88 민주주의의 원리 210
  • 89 법치국가의 원리 210
  • 90 체계정당성의 원리 211
  • 91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212
  • 92 사회국가의 원리 215
  • 93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 216
  • 94 문화국가의 원리 216
  • 95 평화국가 원리 217
  • 96 국제법존중주의 217
  • 97 조  약 218
  • 98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220
  • 99 정당제도 및 정당설립의 자유 221
  • 100 선거제도 228
  • 101 직업공무원제도 234
  • 102 지방자치제도 235

  • 제4편 통치구조론
  • 제1장 통치구조론 개설 245
  • 103 대의제 원리 245
  • 104 권력분립의 원리 247
  • 105 정부형태 248

  • 제2장 입법부 249
  • 106 의회주의 249
  • 107 국회의 위원회 249
  • 108 교섭단체 250
  • 109 다수결의 원리 250
  • 110 의사공개의 원칙 251
  • 111 회기계속의 원칙 251
  • 112 일사부재의의 원칙 252
  • 113 처분적 법률 254
  • 114 조세입법권 255
  • 115 탄핵소추권 257
  • 116 국정감사․조사권 260
  • 117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261
  • 118 국회의 자율권 263
  • 119 국회의원의 이중적 지위 265
  • 120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265
  • 12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266

  • 제3장 행정부 269
  • 122 대통령의 권한대행 269
  • 123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270
  • 124 국가긴급권 271
  • 125 법률안거부권 275
  • 126 사면권 277
  • 127 국민투표제도 279
  • 128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통제 281
  • 129 국무총리 284
  • 130 국무위원과 행정각부 286
  • 131 감사원 286

  • 제4장 사법부 287
  • 132 사법권의 독립 287
  • 133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권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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