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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표준판례 및 최신판례정리 헌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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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학연
저자
황남기 (2024)
페이지
450
출간일
2024-01-25
판쇄
2024
ISBN
979115824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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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수험생들이 시험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내가 공부할 때 보지 않은 곳에서 선지가 출제되면 어렵게 느낍니다. 소위 말하는 ‘Legal mind’가 뛰어나서, 문제 확장능력이 뛰어나서, 공부하지 않은 부분에서 출제가 되더라도 응용해서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렇지만 그런 학생들은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시험장에서 주는 압박으로 인해 공부했던 것도 틀리는 실수를 하는데, 공부하지 않았던 것을 응용하여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 수험은 결국 나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유형인지 냉정하게 잘 판단해야 합니다. 기출에 나왔던 선지이지만 표현을 조금만 다르게 바꾸면 우수수 틀리는 유형도 있으며, 나오지 않은 것들은 다 틀리는 유형도 있습니다. 
  • 결국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기출의 양을 남들보다 많이 가져가고, 남들보다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출에 나오지 않은 것들은 ‘모의고사’에서 보충해야 합니다. 
  • 결국, 시험장에서 시험이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지기 위해서는 시험장에서 새롭게 보는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단기간에 합격해서 나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 여러분이 할 일은 기출과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것입니다. 제가 해야할 일은 기출과 양질의 모의고사를 많이 만들고, 여러분께 제공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분석해서 기출에 나오지 않은 선지의 비율과 어떻게 모의고사를 구성해야 하는지는 제 몫입니다. 
  • 기출에서 나오지 않은 선지는 20~30%입니다. 기출에서 나오지 않은 선지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최신판례입니다. 
  • 판례는 특히 기출에 많이 반영되어있지 않지만,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기본강의 수강, 기출문제 회독, 모의고사 응시 이 3가지만 열심히 따라오신다면 불합격이 어려울 단계에 이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서를 통해 시험장에서 낯선 선지를 마주치는 것이 아닌, 전부 다 공부했던 선지여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 2024년 1월
  • 황남기


목차 

 


  • Part 01.     헌법 총론

  • 01. 헌법의 개념 3
  • 02. 헌법의 기본원리 7
  • 제1절 민주주의 원리 7
  • 제2절 법치국가원리 18
  • 제3절 사회국가 원리 31
  • 03. 국민, 영토, 통일, 국제평화주의 33



  • Part 02.     기본권

  • 01. 기본권 총론 45
  • 제1절 기본권의 개념 45
  • 제2절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45
  • 제3절 기본권의 주체 46
  • 제4절 기본권의 성격 54
  • 제5절 기본권의 효력 54
  • 제6절 기본권의 제한 57
  • 02. 개별 기본권 65
  •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65
  • 제2절 평등 77
  • 제3절 신체의 자유 80
  •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02
  • 제5절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120
  • 제6절 표현의 자유, 집회ㆍ결사의 자유 130
  • 제7절 직업의 자유,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151
  • 제8절 선거권, 공무담임임권, 청원권 177
  • 제9절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191
  • 제10절 교육의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3권 209
  • 제1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혼인과 가족 보호, 보건권, 환경권 221



  • Part 03.     국가 조직

  • 01. 입법부 233
  • 02. 행정부 246
  • 03. 사법부 256
  • 04. 헌법재판소 265



  • 부    록 

  • 2022년 1월-2023년 10월 판례 문제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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