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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공무원 시험에 적합한 행정법 교재를 출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며 본 교재를 출간한 후 많은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무원 행정법 Ver.12에는 최근 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보완하였고, 개정법률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 본 교재는 공무원 객관식 행정법 이론서에 철저하게 부합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 수험서는 문제를 맞추는데 적합한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읽기 쉬운 서술체계와 담고 있는 내용의 결론이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본 교재는 목차와 내용의 연결에 최대한 신경을 기울였고, 강약조절을 잘하여 어디가 중요한 부분이고 필수적으로 꼭 정리해야 하는 가를 제시하려 하였습니다.
- 출제가능한 중요판례와 최신판례를 객관식 시험에 맞도록 배치하였습니다.
- 의미 없는 판례는 출제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판례를 정리할 때에는 이를 단순암기식으로 또는 사건명으로 암기하는 것은 행정법에서는 좋은 학습법이 아닙니다. 최근 행정법 시험의 경향은 판례의 문장이 그대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판례의 입장을 이론과 연결하여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교재는 불필요한 판례의 분량을 줄여내고 중요한 판례를 이론 별로 정리해 두어 학습성과를 최대화 하도록 편집하였습니다. 판례 원문의 내용을 미리 지문화하여 서술한 후 판례의 원문을 수록하여 수험생들이 정리함에 있어 편리성이 높도록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분류하여 암기할 판례들은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시험공부의 최종 목표는 합격입니다.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기를 바라며 저자는 본 교재가 이에 일조한다는 것만으로 영광으로 삼을 것입니다. 본 교재를 구입한 모든 분들이 영광의 주체이며 저자는 단지 보조자일 뿐이다. 부디 讀書不求甚解(되풀이하여 몇 번이고 숙독하면 뜻이 통(通)하지 않던 곳도 저절로 알게 됨) 하기 바라며, 모두에게 합격의 기쁨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2024년 1월
- 임병주
목차
- 제1편 행정법 서설 1
- 제1장 행 정 3
- 제1절 행정의 의의 3
- 제2절 행정의 분류 6
- 제2장 행정법의 특질 8
- 제1절 행정법의 의의 8
- 제2절 행정법의 성립 9
- 제3절 행정법의 특색(특수성) 11
- 제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13
-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 14
- 제6절 통치행위 21
- 제7절 행정법의 법원 27
- 제8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5
- 제9절 행정법의 효력 61
- 제3장 행정법상 법률관계 68
-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68
- 제2절 공･사법 구별 73
- 제3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74
-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77
-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공의무) 78
- 제6절 개인적 공권･공의무의 승계 81
- 제7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85
- 제8절 특별권력관계 98
- 제9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03
- 제4장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원인 106
- 제1절 의의 및 종류 106
-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07
-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119
-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135
- 제1장 행정입법 136
- 제1절 서 설 136
- 제2절 법규명령 137
- 제3절 행정규칙 155
- 제2장 행정행위의 의의와 분류 168
-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168
-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와 종류 173
-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적 분류 개관 191
- 제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92
- 제5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17
- 제6절 부관부 행정행위 228
- 제3장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241
-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241
- 제2절 행정행위의 특질(일반적 효력) 245
- 제3절 행정행위의 하자 252
-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소멸 276
- 제4장 그 밖의 행정작용 289
- 제1절 행정행위의 확약 289
- 제2절 행정계획 292
- 제3절 공법상 계약 301
- 제4절 행정사법 309
-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310
- 제5장 행정절차와 정보제도 318
- 제1절 행정절차 318
- 제2절 정보공개제도 349
- 제3절 개인정보 보호 368
- 제3편 의무이행확보수단 391
-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392
- 제1절 개 설 393
-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394
- 제2장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416
-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416
- 제2절 행정조사 420
- 제3장 행정벌 433
- 제1절 개 설 433
- 제2절 행정형벌 435
- 제3절 행정질서벌 440
-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449
- 제1절 금전상의 제재수단 449
- 제2절 금전적 제재 이외 수단 455
- 제4편 손해전보제도 459
- 제1장 총 설 460
- 제1절 개 요 460
- 제2절 청 원 460
- 제3절 옴부즈만제도 461
- 제2장 손해전보 462
- 제1절 개 설 462
-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463
-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500
- 제4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520
- 제5편 행정쟁송제도 523
- 제1장 개 설 524
-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524
- 제2절 행정쟁송의 종류 525
- 제2장 행정심판 527
- 제1절 개 요 527
-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532
-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534
- 제4절 행정심판위원회 537
-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544
- 제6절 행정심판의 제기 549
- 제7절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556
-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559
-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564
- 제10절 심판청구의 고지제도 570
- 제3장 행정소송 574
- 제1절 개 설 574
- 제2절 항고소송 578
- 제3절 당사자소송 644
- 제4절 객관적 소송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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