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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권으로 끝내는 가사소송실무

한권으로 끝내는 가사소송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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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률출판사
저자
김동근 최나리 (제7판)
페이지
696
출간일
2024-02-25
판쇄
제7판
ISBN
978895821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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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머리말


  • 금번 개정판은 이혼소송의 핵심 중 하나인 증거수집절차 및 각종 신청절차에 관한 내용의 보강 그리고 이혼소송이 핵심인 위자료, 재산분할, 사실혼, 혼인무효, 약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증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  
  • 이에 따라 금번 개정판에는 증거수집절차와 관련된 문제 중 요즘 사회적으로 여러 사건화가 되고 있는 자동차 등 수색죄 관련 내용 및 불법촬영 피해에 따른 초상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장 그리고 불법 통화내용 녹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장 등을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증거신청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유형의 사실조회신청서, 금융조회신청서 등을 추가로 삽입하였고 추가로 증거보전신청서를 삽입함으로써 증거수집 및 신청절차에 관한 내용을 대폭 보강하였다.

  • 또한, 이론적인 면에서도 재판상 이혼과 관련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 위자료청구소송 중 당사자 사망, 이혼청구와 병합 등과 관련된 내용 및 판례 등을 추가로 삽입하였고, 재산분할 관련 재산분할의 방법, 분할대상재산의 액수산정 시기 및 평가방법, 재산분할을 정하는 요소 등에 관련된 내용 및 판례 등을 추가로 삽입하였으며, 약혼과 관련하여서는 약혼해제의 정당사유, 약혼부당파기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의 범위, 약혼자와 불륜행각을 한 제3자의 책임과 관련된 내용 및 판례를 삽입하였고, 사실혼 관련 당사자 일방에 의한 혼인신고의 유효성, 당사자 일방에 의한 사실혼 해소, 과거의 혼인관계 존부에 대한 확인의 이익유무, 사실혼의 법적보호 등과 관련된 내용 및 판례를 삽입함으로써 전편에 비해 이혼소송의 핵심인 증거수집 등의 절차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약혼 그리고 사실혼 등에 대한 이론 및 각종 서식들을 보다 더 충실히 보충하였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  
  • 본서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독자들의 요청 및 눈높이에 맞추어 가사소송 관련 최적의 실무지침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내용을 보완해 나가고자 하오니, 독자들의 계속된 관심과 응원을 부탁하는 바이다.


목차 

 

  • 제1장 가사소송의 준비 18
  • Ⅰ. 가사소송의 준비 18
  • 1. 인적 사항의 파악 18
  • 2. 사실관계의 정리 18
  • 3. 증거의 확보 19
  • 4. 법률의 검토 19
  • 5. 처리 방법의 선택 19
  • 6. 부수적 조치의 검토 20
  • Ⅱ. 증거수집 방법 20
  • 1. 개요 20
  • 2. 소송절차를 통한 증거수집방법 21
  • 3. 기타의 증거수집방법 22
  • 4.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증거수집방법 29
  • Ⅲ. 증거수집을 위한 각종 증거신청절차 31
  • 1. 개설 31
  • 2. 재산명시제도 31
  • 3. 재산조회제도 40
  • 4. 사실조회신청 50
  • 5. 사실조회절차 51
  • 6. 사실조회의 결과 51
  • 7. 금융거래정보, 과세정보 등 제출명령 58
  • 8. 증거보전신청 67
  • 제2장 이혼소송을 위한 상대방재산 보전절차 80
  • Ⅰ. 개요 80
  • Ⅱ. 가압류 82
  • Ⅲ. 가처분 82
  • Ⅳ. 절차 85
  • 1. 신청서 제출 85
  • 2. 심리 85
  • 3. 담보 85
  • 4. 재판 85
  • 5. 효력 85
  • 제3장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시 의무이행확보수단 106
  • Ⅰ. 사전처분 106
  • 1. 개설 106
  • 2. 보전처분과의 구별 107
  • 3. 사전처분의 요건 및 절차 108
  • 4. 사전처분으로 신청할 수 있는 처분유형 109
  • 5. 사전처분의 효력 109
  • Ⅱ.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125
  • 1. 의의 및 성질 125
  • 2. 관할 및 절차 126
  • Ⅲ. 담보제공명령 136
  • 1. 의의 136
  • 2. 직권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136
  • 3. 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137
  • 4. 담보제공 및 담보권 실행의 방법 138
  • Ⅳ. 일시금 지급명령 143
  • 1. 의의 143
  • 2. 관할 143
  • 3. 당사자 143
  • 4. 신청 143
  • 5. 재판 144
  • 6. 실효성의 확보 144
  • Ⅴ. 이행명령 147
  • 1. 개념 147
  • 2. 요건 148
  • 3. 절차 149
  • 4. 이행명령에 위반에 대한 제재 150
  • Ⅵ. 금전의 임치 161
  • 1. 개념 161
  • 2. 대상 및 절차 161
  • 3. 금전임치의 효력 163
  • Ⅶ. 양육비이행관리원 165
  • 1. 설립목적 및 설립근거 등 165
  • 2.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165
  • 3.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업무 166
  • 4. 이용대상 166
  • 5.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167
  • Ⅷ.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 183
  • Ⅸ. 새로운 양육비이행 확보수단 188
  • 1. 새로운 양육비이행확보수단 도입배경 188
  • 2.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189
  • 3. 출국금지 요청 등 192
  • 4. 명단공개 193
  • 5. 형사처벌 196
  • 제4장 가사조사절차 198
  • Ⅰ. 가사조사절차 198
  • 1. 의의 및 취지 198
  • 2. 가사조사관의 지정 199
  • 3. 가사조사관의 직무 199
  • 4. 가사조사관의 특성 199
  • Ⅱ. 사실의 조사 200
  • 1. 조사명령 200
  • 2. 조사기간 201
  • 3. 조사의 착수 201
  • 4. 구체적인 조사사항 202
  • 5. 조사의 방법 203
  • 6. 조사보고서의 작성 205
  • Ⅲ. 사실조사이외의 조사관의 직무 206
  • 1. 기일출석과 의견진술 206
  • 2. 조정을 위한 조치 206
  • 3. 의무이행상태의 점검과 권고 206
  • 제5장 가사조정 216
  • Ⅰ. 서설 218
  • 1. 개요 218
  • 2. 조정기관과 보조기관 218
  • 3. 관련사건(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청구)의 병합 218
  • 4. 가사조사관의 사전조사 219
  • Ⅱ. 가사조정의 절차 220
  • 1. 당사자 및 관할 220
  • 2. 가사조정의 신청 221
  • 3. 수소법원의 조정회부 222
  • Ⅲ. 조정기일 및 장소・절차 223
  • 1. 조정기일 및 조정장소 223
  • 2. 조정기일의 세부절차 223
  • Ⅳ. 조정의 종료(조정결정의 유형) 231
  • 1. 개 설 231
  • 2. 취 하 231
  • 3. 각 하 231
  • 4. 부조정(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231
  • 5. 강제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231
  • 6. 조정의 불성립(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때) 232
  • 7. 조정성립 232
  • 8. 조정의 효력 233
  • Ⅴ. 소송·심판에의 이행, 회부 234
  • 1. 소송·심판에의 이행 234
  • 2. 소송·심판에의 회부 234
  • 제6장 이혼소송의 유형 248
  • Ⅰ. 협의이혼 249
  • 1. 협의이혼이란 251
  • 2.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251
  • 3. 협의이혼 신고 252
  • 4. 협의이혼의 철회 252
  • 5. 효과 253
  • 6. 국제이혼 255
  • Ⅱ. 혼인의 무효 271
  • 1. 의의 271
  • 2. 혼인 무효사유 272
  • 3. 관할 273
  • 4. 당사자 273
  • 5. 심리 274
  • 6. 혼인무효의 효과 274
  • Ⅲ. 이혼의 무효 284
  • 1. 의의 및 성질 284
  • 2. 이혼무효의 사유 284
  • 3. 관할 286
  • 4. 당사자 286
  • 5. 심리 286
  • 6. 확정판결의 효과 287
  • Ⅳ.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 290
  • 1. 의의 등 290
  • 2. 정당한 당사자 292
  • 3. 관할 293
  • 4. 심리 293
  • 5. 사실혼의 범위 등 294
  • 6. 확정판결의 효력 296
  • 7. 사실혼 중 출생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지정 296
  • 8. 사실혼당사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권 297
  • Ⅴ. 혼인의 취소 307
  • 1. 의의 308
  • 2. 혼인취소의 사유 308
  • 3. 정당한 당사자 312
  • 4. 관할 312
  • 5. 심리 313
  • 6. 확정판결의 효과 316
  • 7. 혼인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 316
  • Ⅵ. 이혼의 취소 323
  • 1. 의의 323
  • 2. 이혼의 취소 사유 323
  • 3. 정당한 당사자 323
  • 4. 관할 323
  • 5. 심리 324
  • 6. 확정판결의 효과 324
  • Ⅶ.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 328
  • 1. 의의 및 성질 329
  • 2. 이혼소송의 특칙 330
  • 3. 재판상 이혼의 사유 331
  • 4. 정당한 당사자 341
  • 5. 관할 341
  • 6. 심리 342
  • 7. 확정판결 343
  • 8.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344
  • 9. 이혼소송과 관련된 문제 347
  • Ⅷ. 재산분할청구 406
  • 1. 서론 406
  • 2. 관할 407
  • 3. 정당한 당사자 407
  • 4. 심리 408
  • 5. 재산분할의 대상 408
  • 6. 분할대상 재산과 액수산정의 시기 424
  • 7. 재산분할에 있어 가사노동의 평가 425
  • 8. 재산분할대상 부동산 허위양도시 강제집행면탈제 성부 426
  • 9. 재산분할의 비율 427
  • 10. 이혼확정 후 일방 사망 시 재산분할청구소송 가부 429
  • 11.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432
  • 12. 제척기간 432
  • 13. 과세 432
  • 14. 심판 432
  • Ⅸ. 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441
  • 1. 의의 441
  • 2. 약혼의 효과 442
  • 3. 손해배상청구 442
  • 4. 원상회복청구 444
  • 5. 정당한 당사자 445
  • 6. 관할법원 445
  • Ⅹ.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원상회복청구 455
  • 1. 의의 455
  • 2. 손해배상청구 455
  • 3. 원상회복청구 456
  • Ⅺ.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459
  • 1. 의의 및 성질 459
  • 2. 정당한 당사자 460
  • 3. 관할 460
  • 4. 요건 461
  • 5. 심리 462
  • Ⅻ.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 465
  • 1. 친권자의 지정 및 변경 심판 465
  • 2. 양육자의 지정 및 변경 심판 473
  • 3. 친권상실 선고 등의 심판 485
  • 4. 실권회복의 심판 498
  • 5. 친권의 일시정지와 일부제한 499
  • ⅩⅢ. 유아인도소송 504
  • ⅩⅣ. 부양료청구 513
  • 1. 의의 514
  • 2. 부양의무 514
  • 3. 부양의 방법 515
  • 4. 당사자 516
  • 5. 관할 516
  • 6. 심리 516
  • 7. 심판 516
  • 제7장 국제이혼 524
  • 1. 의의 524
  • 2. 관할 524
  • 3. 실무례 525
  • 제8장 소송의 종료 530
  • Ⅰ. 상소의 개념 530
  • 1. 의의 530
  • 2. 구별 531
  • 3. 상소의 목적과 상급심의 성격 531
  • Ⅱ. 항소 531
  • 1. 의의 531
  • 2. 항소의 요건 532
  • 3. 항소의 제기 532
  • Ⅲ. 부대항소 537
  • Ⅳ. 추완항소 542
  • Ⅴ. 상고 545
  • 1. 개설 545
  • 2. 상고심의 절차 545
  • 3. 상고이유 550
  • 4. 상고심의 심리 560
  • 5. 상고심의 재판 560
  • 6. 환송판결의 기속력 562
  • 7. 부대상고 563
  • 제9장 이혼판결 후 강제집행절차 566
  • Ⅰ. 가사사건 소송비용 566
  • 1. 소송비용의 범위 566
  • 2. 소송비용의 부담 569
  • 3. 소송비용의 부담의 재판 570
  • 4.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571
  • 5. 소송비용의 담보 573
  • Ⅱ. 압류 및 추심(전부) 579
  • 1. 압류 579
  • 2. 추심명령 586
  • 3. 전부명령 598
  • Ⅲ. 경매신청절차 605
  • 1. 의의 605
  • 2.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605
  • 3.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620
  • 제10장 가사소송에서 자주 묻는 질문 정리 660
  • 제1절 가사조사 660
  • 제2절 혼인관계 소송 664
  • 제3절 협의이혼 677
  • 제4절 가사신청 686



  • 부록 : 재판실무자료 / 632
  • 서식색인 /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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