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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ntial 민사소송법 전정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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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윌비스
저자
김남훈 (전정3판)
페이지
738
출간일
2024-02-05
판쇄
전정3판
ISBN
979116618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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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전정3판


  • 1.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므로,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을 이해하는 것이 학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을 교과서 목차 순서대로 수록하였습니다. 학설과 판례는 결국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에 대한 해석론이므로, 법조문이 학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소송절차를 수행하는데 기본이 되는 법이므로, 소송절차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판례 원문으로 학습해야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체득할 수 있도록, 본문을 판결요지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판례평석도 추가하여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례를 선택형까지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최신판례는 2024. 1. 15.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판례까지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판례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설의 입장도 정리하였습니다. 


  • 3. 사례형 시험에서 고득점 하기 위하여는 답안을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례형 답안에서는 목차의 누락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므로 목차의 논리적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목차를 세분화하여 민사소송법을 체계적⋅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4.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강의내용과 교재내용에 대해 좋은 조언과 도움을 주시는 한림법학원의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차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강의일정에 맞추어 내용보다 좋은 형식으로 책을 꾸며주시는 출판부의 원성일 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교재와 강의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여 원하시는 직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재 집필과 강의 준비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24년 1월
  • 저자 김남훈올림


목차 

 



  • 제1편총 론
  • 제01절 민사소송과 비송사건 2
  • 제02절 민사소송과 신의칙 4
  • 제1관 서 설 4
  • 제2관 적용범위 4
  • 제3관 발현형태 5
  • 제4관 신의칙 적용의 한계 7
  • 제5관 신의칙 적용의 효과 7
  • 제03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와 위반의 효과 8
  • 제1관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8
  • 제2관 훈시규정 위반의 효과 8
  • 제3관 강행규정 위반의 효과 8
  • 제4관 임의규정 위반의 효과 9



  • 제2편소송의 주체

  • 제1장
  •  법 원 12
  • 제01절 민사재판권 12
  • 제1관 서 설 12
  • 제2관 인적 범위 12
  • 제3관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 14
  • 제4관 재판권 흠결의 효과 21
  • 제02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22
  • 제1관 법관의 제척 22
  • 제2관 법관의 기피 25
  • 제3관 법관의 회피 28
  • 제03절 관 할 29
  • 제1관 관할의 의의 29
  • 제2관 관할의 종류 29
  • 제3관 직분관할 29
  • 제4관 사물관할 30
  • 제5관 토지관할 36
  • (이하생략)








  • 제2장
  •  당사자 64
  • 제01절 개 관 64
  • 제02절 당사자의 확정 64
  • 제1관 의 의 64
  • 제2관 당사자 확정의 기준 65
  • 제3관 당사자 표시의 정정 65
  • 제4관 성명모용소송 68
  • 제5관 당사자의 사망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70
  • (이하생략)


  • 제03절 당사자의 자격 77
  • 제1관 당사자능력 77
  • 제2관 당사자적격 85
  • 제3관 소송능력 95
  • 제4관 변론능력 100

  • 제04절 소송상 대리인 102
  • 제1관 서 설 102
  • 제2관 법정대리인 102
  • 제3관 임의대리인 108
  • 제4관 무권대리인 115





  • 제3편제1심의 소송절차

  • 제1장
  •  소송의 개시 122
  • 제01절 소의 종류 122
  • 제02절 소송요건 126
  • 제1관 총 설 126
  • 제2관 소의 이익 131

  • 제03절 소송물이론 158
  • 제04절 소의 제기 167
  • 제05절 재판장 등의 소장심사권 171
  • (이하생략)


  • 제2장
  •  변 론 203
  • 제0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203
  • 제02절 심리에 관한 원칙 205
  • 제1관 기본원칙 205
  • 제2관 처분권주의 206
  • 제3관 변론주의 213
  • 제4관 적시제출주의 239
  • 제5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244

  • 제03절 변론의 준비 247
  • 제1관 준비서면 247
  • 제2관 변론준비절차 251




  • 제04절 변론의 내용 257
  • 제1관 총 설 257
  • 제2관 소송행위 263
  • 제3관 소송행위의 특질 268
  • 제05절 변론의 실시 275
  • (이하생략)




  • 제3장
  •  증 거 329
  • 제01절 총 설 329
  • 제02절 증명의 대상 332
  • 제03절 불요증사실 335
  • 제1관 서 설 335
  • 제2관 재판상 자백 336
  • 제3관 자백간주 343
  • 제4관 현저한 사실 345
  • 제5관 법률상 추정되는 사실 347
  • 제0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347
  •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347
  •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350
  • 제05절 자유심증주의 384
  • (이하생략)


  • 제4편소송의 종료

  • 제1장
  •  총 설 404
  • 제01절 소송종료사유의 개관 404
  • 제02절 소송종료선언 404



  • 제2장
  •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408
  • 제01절 소의 취하 408
  • 제02절 청구의 포기⋅인낙 418
  • 제03절 재판상 화해 422


  • 제3장
  •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437
  • 제01절 총 설 437
  • 제02절 판 결 438
  • 제1관 판결의 종류 438
  • 제2관 판결의 성립 444
  • 제3관 판결의 일반적 효력 447
  • 제4관 기판력 455
  • 제5관 판결의 무효와 판결의 편취 512
  •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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