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 최근 변호사시험은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역
• 시 날로 실력이 발전해가고 있다. 본서는 단지 두문자암기서가 아니고 선택형과 
• 사례형의 고득점을 위한 핵심내용을 정리한 교재이다. 본서의 선택형편은 수험생
• 들이 어려워하는 법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에 집중하였고 사례형 편은 단
• 지 기출문제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최신판례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례, 다양
• 한 변형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핵심사례, 답안작성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할 필수 
• 스킬등을 배양하는 문제등을 체계적으로 수록하였다. 학설, 판례, 검토의 무비판
• 적인 암기는 결국 해당 쟁점을 언제 사용하는지 모르는 당혹스러운 결과로 이어
• 지곤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서는 판례사안을 바탕으로 중요 논점들을 사
• 례화 하여 암기할 수 있도록 사례암기장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 최근 변호사시험에서는 지속적으로 공판, 상소, 재심 등과 관련한 논점의 반영비
• 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종래 변호사시험은 수사와 증거에만 국한되었던 
• 것과 비교하면, 수험경향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수험서의 생명은 출제경
• 향을 철저히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본서의 집필방향은 변화하는 수험경향에 
• 가장 효율적으로 그것도 철저히 대비하자는 것이다.
• 또한 본서는 다양한 기출문제를 반영하였기에, 변호사시험 뿐만 아니라 법원행시
• 나 5급공채, 입법고시 등에서도 요긴한 수험서로 기능할 수 있다.
• 변호사시험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 충분
• 한 시간을 두고 기본서와 사례집을 독파한다는 것은 모순되게도 수험적합적이지 
• 않다. 사실 형사법 1과목이라고 하지만,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엄연히 다른 과목이
• 고, 선택형과 사례형, 기록형 역시 서로 다른 과목이나 마찬가지이다. 로스쿨 3년
• 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결국 1년도 안되는 기간에 모든 과목의 선택형, 사례형, 
• 기록형을 정리하고 시험을 치러야 한다. 결국 모든 과목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 정리하고 빠른 시간에 회독하느냐가 수험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
• 본서는 이러한 변호사시험의 최종마무리에 최적화된 교재임을 자부한다.
• 본서의 핵심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수험생이 어려워하는 법조문문제를 체계적으로 비교정리함으로써, 최소 시
• 간만을 투자하더라도 완벽히 선택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둘째, 2024.1.20. 까지의 최신판례를 빠짐없이 지문화함으로써 판례집으로서의 
• 기능도 겸하도록 하였다.
• 셋째, 출제유력한 사례논점들을 중심으로, 모든 테마를 사례문제화하여 압축답안
• 을 구성함으로써 사례적응력에 중점을 두었다. 나아가,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
• 요판례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례를 구성함으로써 사례암기장의 학습이 선택
• 형과 기록형 학습에도 혁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 넷째, 최근 주관식 출제빈도가 높은 공판, 상소, 소송행위편의 사례를 추가하였
• 고, 불복체계론에 관한 문제, 압수·수색의 허용범위(관련성) 등에 관한 사례를 
• 추가하여 최신논점 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다.
• 다섯째, 변호사시험뿐 아니라, 5급공채, 입법고시, 법원행시, 경찰승진(경정급) 등
• 의 국가고시와 최신판례 등도 철저히 분석하여 사례화함으로써 종합사례집으로
• 도 기능하게끔 하였다.
• 본서가 나오기까지 함께 해준 네오고시뱅크의 김백선, 이종배, 홍민교님, 본서의 
• 표지와 편집을 꼼꼼히 해준 노채선님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또한 필자가 다시 
• 변호사시험을 강의하며 교재집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준 윌비스 한림법학원의 
• 정문순, 박흥수님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무엇보다도 본서의 독자들이야말로 
• 필자의 큰 스승이었음을 고백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  2024.1.24. 
• 
  
• 필자 정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