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윤별 상표법 서브 이미지 확대 보기
  • 2024 윤별 상표법 서브
  • 2024 윤별 상표법 서브
  • 2024 윤별 상표법 서브
  • 2024 윤별 상표법 서브
  • 2024 윤별 상표법 서브

2024 윤별 상표법 서브

공유
짧은설명
2023 윤별 상표법 서브
출판사
에듀비
저자
윤형근 (10판)
페이지
406
출간일
2024-02-05
판쇄
10판
ISBN
9791171100682
정가
28,000
할인적용가
25,200(10%)
구매제한
옵션당 최소 1개
구매혜택
할인 : 적립 마일리지 :
배송비
2,500원 / 주문시결제(선결제) 조건별배송 지역별추가배송비
택배
방문 수령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로 87 6층
▲ 분철(1책)-크리스탈링
옵션초기화
2024 윤별 상표법 서브
0
총 상품금액
총 할인금액
총 합계금액
리뷰이벤트 안내배너

상품상세정보


 

  ★★★   예약상품  주문시 함께 주문하신 모든 도서는 예약상품이 출시된 후 함께 발송됩니다. 


  ★★★   철상품  은 결제완료후 제작에 들어가는 주문제작상품입니다. 

             1) 일반도서보다 1~2일 발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주문접수 이후 교환, 취소,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토요일  은 발송 업무만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상담 및 문의응대업무는 운영하지않습니다.

             따라서  금요일 오후 6시 이후 주문건은 결제완료 이후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책소개  

 

  • 변리사 2차 시험 과목에서 상표법을 극복 못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상표법은 다른 과목보다 평균점수가 낮고 과락률이 높은 과목입니다. 정확한 답안 기술을 할 수 있도록 최근 출제 경향에 맞추어 상표법 변리사 2차 시험을 완벽히 대비할 수 있는 “윤별 상표법 서브 2024(개정10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교재가 상표법 2차 논술 시험의 (i) 상표법 법리의 총괄적인 정확한 이해, (ii) 중요(최신) 판례의 사실관계 및 판결 논리의 이해, (iii) 주어진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법리/판례 적용과 적용시 정확한 답안서술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 도우미가 될 것을 장담합니다.

  • 최근 4~5년간 2차 사례 문제 중 1~2문제는 판례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 및 관련 이론을 폭 넓고 깊게 답안 서술하는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중요/최신판례(윤별 상표법 쟁점판례정리 2024)로 판례를 충분히 정리하고, 본서의 내용으로 관련 판례의 판시사항에 이론이나 내용을 보충 및 보완하는 공부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 윤별 TV(유튜브 검색)에서도 상표법 최신판례를 변리사 시험에 맞게 소개를 해드리므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본서의 특징 및 공부 방법
  • 1. 2024년 개정법 및 최신 판례(기준일: 2024. 1. 31.자까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중요판례 최신 판례의 경우, 판례 사안으로서 기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상세한 내용을 각주에 추가하였습니다.

  • 2. 본서는 상표법 법규정 및 중요 쟁점/논점 사안에 맞추어 Chapter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법규정, 판례, 심사기준, 실무사항, 출제/채점 위원의 체크사항(2차 시험 채점평) 등이 모두 반영 되어 있습니다.

  • 3. 본서의 내용 중 “키워드 논점추출법”은 2차 시험시 문제에서 접하는 ‘키워드(예: 주지, 저명, 이전 등)’와 이에 논의가 되는 논점/쟁점을 리스트화 하여, 2차 사례문제 풀이를 더욱 용이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접근법을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2차 시험에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중요 법규정의 경과규정”에 대해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4.본서의 구성 중 “답안작성법 / 구체적 답안작성 / 단문”의 내용은 2차 이론 암기 및 답안작성대비에 관하여 100%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Chapter 별로, 목차의 형식을 가능한 통일화 하였고, 암기가 용이하고 연상이 되도록 ‘두문자’를 병기하였습니다. 내용상 참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보충” 내용으로 추가하였습니다.

  • 5. 중요쟁점/논점의 경우, i) 문제제기, ii) 학설(견해 대립), iii) 판례, iv) 검토의 형식으로 2차 답안 작성에 맞추고, 논점 누락 등의 실수가 없도록 정리를 하였습니다.

  • 6. 상표법 2차 수험생들은 본서를 통해 상표법 전반에 걸쳐 핵심사항을 빠르게 정리 및 암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업계에서 논의되고 시험출제 가능한 모든 논점, 쟁점을 수록하였으며, 최근 답안 양식에 적합한 답안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서를 통해 수험생분들은 변리사 2차 시험 상표법 과목에서 과락 없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도 법개정 또는 최신판례에 따라 본서에 대해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본서 출판에 도움을 주시고,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합격의 법학원 관계자 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의 복, 혁, 솔 및 가족 모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 2024년 2월
  • 윤형근 변리사


목차 

 

  • Part 01 총칙
  • Chapter 01 2차 사례용 키워드 논점 
  • Chapter 02 중요규정 경과규정 정리(사례대비) 
  • Chapter 03 제2조 제1항 제1호 및 2호(상표의 정의) 
  • Chapter 04 제2조 제1항 제11호 (상표의 사용) 
  • Chapter 05 부정경쟁방지법 
  • Chapter 06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 Chapter 07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 Chapter 08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 방안 

  • Part 02 등록요건(Ⅰ)
  • Chapter 09 제33조 개괄 
  • Chapter 10 제33조 제1항 제1호 (보통명칭 표장) 
  • Chapter 11 제33조 제1항 제2호 (관용표장) 
  • Chapter 12 제33조 제1항 제3호 (성질표시표장) 
  • Chapter 13 제33조 제1항 제4호 (현저한 지리적 명칭) 
  • Chapter 14 제33조 제1항 제5호 (흔한 성 또는 명칭) 
  • Chapter 15 제33조 제1항 제6호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 Chapter 16 제33조 제1항 제7호(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 Chapter 17 제33조 제2항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 Chapter 18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중요 논점 

  • Part 03 등록요건(Ⅱ)
  • Chapter 19 제34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마목 
  • Chapter 20 제34조 제1항 제2호 
  • Chapter 21 제34조 제1항 제3호 
  • Chapter 22 제34조 제1항 제4호 
  • Chapter 23 제34조 제1항 제5호 
  • Chapter 24 제34조 제1항 제6호 
  • Chapter 25 제34조 제1항 제7호 
  • Chapter 26 제34조 제1항 제9호, 제11호 내지 제13호 개괄 (미등록 주지·저명상표의 보호) 
  • Chapter 27 제34조 제1항 제9호 
  • Chapter 28 제34조 제1항 제11호 
  • Chapter 29 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품질오인) 
  • Chapter 30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수요자 기만) 
  • Chapter 31 제34조 제1항 제13호 
  • Chapter 32 제34조 제1항 제15호, 제16호 및 제17호 
  • Chapter 33 제34조 제1항 제18호 및 제19호 
  • Chapter 34 제34조 제1항 제20호(신의칙에 반하여 출원한 상표) 
  • Chapter 35 제34조 제1항 제21호(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 상표)
  • Chapter 36 제34조 제3항 
  • Chapter 37 제35조 (선원주의) 

  • Part 04 출원 및 심사
  • Chapter 38 출원일의 인정 및 절차보완 
  • Chapter 39 1상표 1출원(제38조) 
  • Chapter 40 보정과 요지 변경 
  • Chapter 41 출원의 변경(제44조) 및 출원의 분할(제45조) 
  • Chapter 42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제46조) 
  • Chapter 43 출원 시의 특례(제47조) 
  • Chapter 44 우선심사제도(제53조) 
  • Chapter 45 출원공고(제57조) 
  • Chapter 46 손실보상청구권(제58조) 
  • Chapter 47 상표등록 이의신청(제60조 내지 제67조) 

  • Part 05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 Chapter 48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 Chapter 49 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 
  • Chapter 50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 
  • Chapter 51 상표권의 효력 
  • Chapter 52 상표권의 공유
  • Chapter 53 상표권 및 상표등록출원의 이전 
  • Chapter 54 상표권의 소멸 
  • Chapter 55 상표권 침해 유상보정제남 
  • Chapter 56 타법과의 저촉(제92조) 
  • Chapter 57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제98조) 
  • Chapter 58 선사용에 의한 법정통상사용권(제99조) 
  • Chapter 59 사용권 제도 
  • Chapter 60 권리소진이론 
  • Chapter 61 진정상품 병행수입 
  • Chapter 62 제90조 개괄 
  • Chapter 63 제9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 Chapter 64 제9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 Chapter 65 제90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 Chapter 66 권리남용 이론 
  • Chapter 67 침해관련 구제책

  • Part 06 심판 및 소송
  • Chapter 68 거절결정불복심판(제116조) 및 재심사 청구(제55조의2) 
  • Chapter 69 이해관계인 
  • Chapter 70 제척기간 
  • Chapter 71 무효심판 (제117조, 제118조, 제214조) 
  • Chapter 72 취소심판 개괄 (제119조, 제120조, 제122조 제2항) 적요제 범증사효
  • Chapter 73 제119조 제1항 제1호 
  • Chapter 74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120조
  • Chapter 75 제119조 제1항 제3호 
  • Chapter 76 제119조 제1항 제5호 
  • Chapter 77 제119조 제1항 제6호 
  • Chapter 78 권리범위확인심판(제121조) 성종 / 권권적이(이적특기무) / 범시판효
  • Chapter 79 일사부재리(제150조) 
  • Chapter 80 심결취소소송 
  • Chapter 81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 Part 07 마드리드 및 기타
  • Chapter 82 마드리드 의정서 개괄 
  • Chapter 83 본국관청 및 국제사무국에 의한 절차 
  • Chapter 84 지정관청에 의한 절차 
  • Chapter 85 서적의 제호 
  • Chapter 86 2016년 개정법 이전 구법: 서비스표 
  • Chapter 87 단체표장 
  • Chapter 88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 Chapter 89 지리적 표시 단체등록표장 
  • Chapter 90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 Chapter 90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 Chapter 91 증명표장 및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 Chapter 92 업무표장 
  • Chapter 93 색채상표 
  • Chapter 94 입체상표 
  • Chapter 95 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 Chapter 96 소리상표 및 냄새상표 
  • Chapter 97 위치상표 
  • Chapter 98 도메인 네임 및 인터넷 관련



관련 상품

장바구니 담기

상품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찜 리스트 담기

상품이 찜 리스트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교환 및 반품안내

※ 분철 및 제본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도서 상품의 특성상 밑줄, 필기등의 사용흔적이 있는경우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밀봉 도서 또는 상품의 경우 밀봉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환불안내

- 상품 청약철회 가능기간은 상품 수령일로 부터 7일 이내 입니다. (반품배송비 구매자 부담)

- 무료배송상품을 환불요청하는 경우 최초배송에 소요된 배송비를 제외하고 환불해드립니다. 

AS안내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도서 상품의 일부 페이지가 누락된 경우 1~10페이지 내외의 누락은 해당페이지의 PDF본을 보내드립니다.

  

- 파본의 경우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환신청시 교환해드립니다. 

  교환신청은 마이페이지상의 주문내역에서 교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평가

0
  • 리뷰등록 0 건
  • 포토리뷰 0 건

세부평가

  • 5 0
  • 4 0
  • 3 0
  • 2 0
  • 1 0

포토리뷰 모아보기

포토 리뷰를 작성해주세요.
포토 리뷰 작성시 추가로 100마일리지를 적립해드립니다.
혜택안내

0/10

이미지 확대보기2024 윤별 상표법 서브

2024 윤별 상표법 서브
  • 2024 윤별 상표법 서브
  • 2024 윤별 상표법 서브
  • 2024 윤별 상표법 서브
  • 2024 윤별 상표법 서브
  • 2024 윤별 상표법 서브
닫기

비밀번호 인증

글 작성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닫기

장바구니 담기

상품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찜 리스트 담기

상품이 찜 리스트에 담겼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스크롤 좌측 배너
  • 모든브랜드
  • 관심상품
  • 장바구니
  • 상단으로 이동
  • 하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