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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2024 정인국 행정법총론 파이널 옥스(OX)』는 각종 공무원 시험 대비 행정법 OX문제집이다. 주요 최신 기출 지문을 엄선하였으며, 총 1,708개의 기출 지문을 수록하였다. 각 지문은 2010~2023년까지 14개년의 7·9급 공무원 국가직, 지방직 시험뿐만 아니라 소방직, 군무원, 경찰간부, 국회사무처 등 모든 국가고시의 행정법총론을 총망라하였다. 2024년 교재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진도별 문제 배열에서 벗어나, 쟁점별로 분류된 50개의 TOPIC 순으로 문제를 배치했다는 것이다. 스스로 약한 TOPIC을 먼저 풀어보거나 반복해서 풀어보는 방법으로 효율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 Topic 1 행정의 의의 등
- 행정의 의의
- 행정법의 의의
- 통치행위
- 법치행정의 원리
- Topic 2 행정법의 법원(法源) 등
- 행정법의 법원(法源)
- 행정법의 효력범위
- Topic 3 행정법의 일반원칙 1
- 신의성실의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 Topic 4 행정법의 일반원칙 2
- 평등원칙
- 비례원칙
- 부당결부금지원칙
- Topic 5 행정상 법률관계 등
- 행정상 법률관계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특별권력관계
- Topic 6 공권과 공의무
- Topic 7 기간과 시효 등
- 기간과 시효
- 주소와 거소
-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 Topic 8 사인의 공법행위 등
- 사인의 공법행위
- 신고
- Topic 9 행정입법 1 - 법규명령
- Topic 10 행정입법 2 - 행정규칙
- Topic 11 행정행위의 개념 등
- 행정행위의 개념
- 행정행위의 분류
- Topic 1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Topic 1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 하명
- 허가
- 면제
- Topic 1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 특허
- 인가
- 대리
- Topic 1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확인
- 공증
- 통지
- 수리
- Topic 16 행정행위의 부관
- Topic 17 행정행위의 효력
- 개관
- 위헌결정과의 관계
- Topic 18 공정력 등
- 공정력
- 존속력
- 특수성
- Topic 19 행정행위의 무효
- Topic 20 행정행위의 취소 등
- 행정행위의 취소
- 행정행위의 철회
- 행정행위의 실효
- Topic 21 하자의 치유 등
- 하자의 치유
- 하자의 전환
- 하자의 승계
- Topic 22 행정계획 등
- 행정계획
- 확약
- 단계적 행정결정
- Topic 23 기타 행정작용
- 행정지도
- 공법상 계약
- 공법상 합동행위
- 행정사법
- 행정상 사실행위
- 비공식적 행정작용
- Topic 24 정보공개제도
- Topic 25 개인정보보호
- Topic 26 행정상 강제집행 1
- 대집행
- 직접강제
- Topic 27 행정상 강제집행 2
- 이행강제금
- 강제징수
- Topic 28 행정상 즉시강제 등
- 행정상 즉시강제
- 행정조사
- Topic 29 행정벌
- 행정형벌
- 행정질서벌
- Topic 30 새로운 강제수단
- 과징금
- 가산세·가산금
- 공급거부
- 공표
- 관허사업 제한
- Topic 31 행정절차 1
- 개관
- 처분일반
- 수익처분
- Topic 32 행정절차 2 - 침익처분
- Topic 33 행정절차 3
- 기타 행정절차(신/확/공/계/입/행/지)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처분의 재심사
- 민원처리절차
- 청원
- Topic 34 국가배상법 1 - 제2조 책임
- Topic 35 국가배상법 2 - 제5조 책임
- Topic 36 손실보상 1
- 개관
-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 Topic 37 손실보상 2 - 토지보상법
- Topic 38 행정소송 개관 등
- 행정소송 개관
- 객관소송
- Topic 39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1 - 원고적격
- Topic 40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2
- 협의의 소의 이익
- 피고적격
- 소송참가
- Topic 41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3 - 처분
- Topic 42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4
- 재결
- 전심절차
- 제소기간
- 재판관할
- Topic 43 취소소송의 가구제 - 집행정지
- Topic 44 취소소송의 심리
- 심리의 원칙
- 증명책임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소의 변경
- Topic 45 취소소송의 판결
- 판결의 종류
- 사정판결
- 확정판결의 효력
- 간접강제
- 소송의 종료 및 불복
- Topic 46 무효등확인소송 등
- 무효등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Topic 47 당사자소송
- Topic 48 행정심판 1
- 개관
- 종류
- 온라인 행정심판
- 심판고지
- 심판기관
- Topic 49 행정심판 2
- 대상
- 당사자
- 심판청구
- 가구제
- Topic 50 행정심판 3
- 심리
- 재결
- 간접강제와 직접처분
-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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