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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이천호 형사소송법 9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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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에듀피디
저자
이천호 (9판)
페이지
699
출간일
2024-03-08
판쇄
9판
ISBN
979115586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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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 독자대상 : 경찰채용 및 승진, 국가직 7·9급, 법원채용 및 승진 시험대비
  • - 특 징
  • - 개정법 내용의 완벽 반영
  • - 출제 가능한 모든 대법원 최신 판례를 꼼꼼하고 명확하게 분석하여 수록
  • -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반영
  • - 기존의 서술형식의 개혁적 변경
  • - 보충설명의 강화



목차 

 

  • 제1편 서론
  • 제1장 형사소송법

  • 제2장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이념
  •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제2편 수사와 공소
  • 제1장 수사
  • 제1절 수사의 기초이론
  • 제2절 수사의 개시
  • 제3절 임의수사

  •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제1절 서론
  • 제2절 인신구속제도(피의자 체포, 피의자 구속, 피고인 구속)
  • 제3절 압수·수색·검증
  •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 제3장 수사의 종결
  • 제1절 서론
  •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제4장 공소의 제기
  • 제1절 공소
  •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제5절 공소시효


  • 제3편 공판
  • 제1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공판절차이분론)

  • 제2장 소송주체
  • 제1절 소송의 주체
  • 제2절 법원
  • 제3절 검사
  • 제4절 피고인
  • 제5절 변호인

  • 제3장 소송행위
  •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제4절 소송서류
  • 제5절 소송조건

  • 제4장 공판절차
  •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 제3절 공판준비절차
  • 제4절 공판정의 심리
  •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제6절 증인신문
  • 제7절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보호제도
  • 제8절 특수공판절차

  • 제5장 증거법
  • 제1절 증거법 총설
  •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제3절 자백배제법칙
  •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제5절 전문법칙
  •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증거동의)
  • 제7절 탄핵증거
  •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 제9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 제6장 재판
  • 제1절 재판서론
  • 제2절 종국재판
  •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 제4절 소송비용부담과 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


  • 제4편 상소·비상구제절차
  • 제1장 상소
  • 제1절 상소통칙
  • 제2절 항소 및 상고
  • 제3절 항고

  • 제2장 비상구제절차
  • 제1절 재심
  • 제2절 비상상고
  • 제5편 특별절차 및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제1장 특별절차
  • 제1절 약식절차
  • 제2절 즉결심판절차
  • 제3절 배상명령제도(배상명령절차)
  • 제4절 소년형사절차

  • 제2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제1절 재판의 집행
  • 제2절 형사보상

  • 부록-암기방법
  • 형사소송법 암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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