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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본 2025 대비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법 선택형(진도별)」은 이제까지 시행된 13회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2023년 내지 2021년 시행 법전협 모의고사문제는 모두 실제문제 원형 그대로 진도별로 수록하면서, 2020년 이전의 모의고사 문제는 기출문제와 중복되는 지문을 지우고 문제를 통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모의문제의 지문 중 그 이후의 법개정이나 판례변경으로 인해 수정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법령이나 변경 판례를 반영하여 해설의 일부를 손질하였습니다.
- 꾸준히 도서출판 (주)학연의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시리즈를 애독해 주신 독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도서출판 (주)학연의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시리즈가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의 길로 나아가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혹여 잘못되거나 명확하지 못한 해설서를 선택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편저자들의 소박한 바람입니다.
-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 2024. 01. 30.
- 이인규·정현석 씀
목차
- 제1편 총 설
- 제1절 죄형법정주의 3
-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14
- 제3절 형법이론 및 형법학파 25
- 제2편 범죄론
- 제1장 범죄론의 기초 29
-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29
- 제2절 행위론 및 행위의 주체 34
- 제2장 고의의 작위ㆍ기수범론 40
- 제1절 구성요건론 40
- 제1관 구성요건의 일반이론(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포함) 40
-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42
-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2
-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48
- 제5관 구성요건적 착오 58
- 제2절 위법성 66
-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66
- 제2관 정당방위 69
- 제3관 긴급피난 74
- 제4관 자구행위 77
-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78
- 제6관 정당행위 87
- 제3절 책임론 95
-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95
- 제2관 책임능력 97
- 제3관 위법성의 인식 / 제4관 금지착오 109
- 제5관 기대가능성 122
- 제3장 미 수 범 125
-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25
- 제2절 미수범의 일반적 요건 127
- 제3절 중지미수 132
- 제4절 불능미수 139
- 제5절 예 비 죄 143
- 제4장 범죄의 다수참가형태(공범론) 151
-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151
- 제2절 간접정범 155
- 제3절 공동정범 159
- 제4절 교 사 범 171
- 제5절 방 조 범 177
- 제6절 정범·공범과 신분 185
- 제5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96
- 제1절 과실범론 196
- 제2절 결과적 가중범 206
- 제6장 부작위범론 222
- 제3편 죄수론
-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41
- 제2절 일 죄 241
- 제3절 수 죄 255
- 제4편 형벌론
-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267
- 제2절 형의 양정 273
- 제3절 누 범 276
- 제4절 형의 유예제도 279
- 제5절 형의 집행·형의 시효·형의 소멸 등 287
- 제5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91
- 제1절 살인의 죄 291
-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92
-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제4절 낙O의 죄 300
-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01
-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304
- 제1절 협박의 죄 304
- 제2절 강요의 죄 305
-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308
-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309
- 제5절 강O과 추행의 죄 311
-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26
-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26
-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46
-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58
-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58
-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368
- 제1절 절도의 죄 368
- 제2절 강도의 죄 388
- 제3절 사기의 죄 396
- 제4절 공갈의 죄 424
- 제5절 횡령의 죄 429
- 제6절 배임의 죄 446
-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482
- 제8절 손괴의 죄 489
-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92
- 제6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503
-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513
-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513
-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541
- 제3절 유가증권 및 인장 등에 관한 죄 542
-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48
-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548
-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48
-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50
-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54
- 제7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57
-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58
-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58
-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85
-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94
-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02
- 제5절 무고죄 618
- 제8편 특별형법
- 판례색인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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